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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사회- 집정의 방침과 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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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2-04-16 09:04| 조회 :2,0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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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로운 사회- 집정의 방침과 책략

1949년 3월의 그날 모택동과 그의 전우들은 태항산아래의 이 작은 촌락을 고별하고 3백리 밖에 있는 북경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전에 그는 주은래에게 오늘이 북경에 들어가는 날자이며 우리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가는것이라고 말했습니다.시간이 53년 흐른 후 이 촌은 다시 한차례 력사의 전환을 견증했습니다.

당의 16대가 페막된 20일 후에 호금도총서기가 새로 당선된 중공중앙서기처 전체 성원들을 령솔하여 눈바람을 무릅쓰고 이곳에 왔습니다. 총서기는 우리가 이번에 서백파에 온것은 공부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이것은 력사에 대한 회고이기도 하지만 더우기는 미래에 대한 게시입니다.

반세기 이전 서백파로부터 북평으로 들어갈 때 모택동은 우리가 과거시험을 보러간다고 말했습니다. 농촌으로부터 성시에로 정권을 탈취한데로부터 정권을 장악하고 집정하기까지 중국공산당을 기다린것은 한차례 엄준한 력사의 고험이였습니다. 반세기 이후 북경에서부터 서백파까지 호금도는 우리가 “공부하러”왔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력사의 기점에 서서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사명 새로운 기회에 직면하여 어떤 집정방침과 책략 발전목표를 확립하는가는 중국공산당의 집정지위와 관계되며 중국의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는 상테페테르부르크 러시아짜리황제의 동궁입니다. 90년 전 기의 로동자들과 사병들의 웨침소리속에서 짜리황제 니콜라이 2세는 전선에서 퇴위조서에 싸인했습니다. 짜리로씨아는 이렇게 370년의 력사를 끝냈습니다. 여기는 모스크바중심에 자리한  붉은광장입니다. 16년전의 겨울 세계에서 제일 첫번째 사회주의국가가 이 력사가 유구한 광장에서 종말로 걸어갔습니다.붉은광장의 한 측에 있는 무명렬사들의 묘앞에서 45년래 종래로 꺼진적 없었던 불꽃들은 마치도 력사의 깊은 곳에 있는 일련의 의문부호와도 같았습니다.

90년 전 무엇때문에 20만의 당원밖에 안되는 볼쉐비크들이 인류력사에서 첫번째 무산계급독재의 국가를 건립했을가요?  60년 전 200만 당원의 쏘련공산당은 무엇때문에 나치스파쑈의 무덤을 파는 사람으로 될수 있었을가요? 16년전 거의 2000만명 당원을 가지고있는 쏘련공산당이 무엇때문에 하루밤 사이에 집정지위를 상실했을가요? 
 
북경대학력사계 교수 서천신:쏘련공산당이 집정지위를 상실한 관건적 원인은 집정리념이 력사발전의 현실과 시대에 엄중하게 뒤떨어졌기 때문입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쏘련의 사회주의 건설은 활발하게 발전했습니다.국제적 지위도 전에 없이 제고되였습니다.그러나 새로운 발전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이끌어냅니다.

[해설]:쏘련공산당이 집정지위를 상실한 원인은 극히 복잡합니다. 그중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맑스주의발전을 견지하지 않았고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태도로 전진중의 새로운 모순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에 인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쏘련이 해체되기 전야에 쏘련사회과학원에서 한차례의 설문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된 군중가운데서 쏘공이 여전히 전체인민을 대표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겨우 7%를 점했습니다. 쏘공이 근근히 국가기구와 정부 사업인원을 대표한다고 여기는것이 85%에 달했습니다.

“무산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고 국가의 헌법과 당장에 써넣은 정당이 핍박에 의해 이런 방식으로 대국의 집정무대에서 물러났습니다. 일찍 휘황찬란한 사회주의국가를 창립하였던 나라가 이렇게 분렬과 와해로 걸어갔습니다. 풍운이 변화하는 력사무대에서 쏘련공산당의 운명은 동란시대의 옆모습일 뿐입니다.세기가 교차되고 격렬한 변동이 있는 세계정치패턴에서 눈에 띄이는 하나의 현상이 광범한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여러가지 류형의 정당과 더우기 장기적으로 집정한 한패의 큰 당과 오랜 당들이 계속 이어서 해임되였으며 짧은 시간내에 집정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중공중앙당교 부교장 리군여:세기의 교차에서 많은 큰 당과 오랜 당들이 정권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무척 관심을 돌린 문제였습니다.간단하게 말하자면 인민을 위하여 정권을 잘 장악해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거기에서 얻은 체험입니다.

[해설]:새로운 세기에 들어서면서 반세기를 넘어 집정한 중국공산당이 직면한것은 어떠한 력사조건이였을가요?우리는 눈길을 2003년에 돌려 봅시다. 중국의 경제발전 진행과정에서 이것은 기념할만한 한해였습니다. 이 1년 중국인의 국내생산총액은 처음으로 1000 딸라의 관문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증장속도가 세계의 놀라움을 일으킬 때 사람들은 갈수록  이런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진가귀:경제수준이 1000딸라에서 3000딸라 사이의 이 시기가 사회모순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입니다. 사회성원간 분배의 불공정함이 조성되고 차이가 커집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가져온 일부 도농지간의 모순 등등이 있습니다.

[해설]:많은 국가의 발전경험이 표명한데 의하면 한 나라의 인평균GDP가 1000딸라의 문턱을 넘어서면 가능하게 두가지 전도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동아시아 신흥국가와 지구처럼 사회에 잠재한 모험을 비교적 훌륭하게 화해시킬수 있으며 다년간의 쾌속적인 증장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처럼 인평균GDP가  낮지 않을수는 있지만 실업률이 높아지고 빈부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사회가 동란하고 불안합니다. 경제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이른 후 두가지 전도와 두가지 운명은 우리가 거울로 삼아 사색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쾌속렬차에서 달리고있는 중국의 미래의 방향은 어디에 있을가요?

오늘의 중국은 이미 개혁의 큰 파도속에서 바람과 풍랑이 가장 센곳에 처해있습니다. 경제체제가 심각하게 변혁하고있으며 사회구조가 심각한 변혁을 일으키고 리익의 패턴이 심각한 조정을 하고있으며 사상관념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이런 공전의 변혁속에서 발전하고있는 중국에 활력을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빈번하고 복잡한 모순과 문제들이 잇따르게 됩니다. [해설]: “황금발전기”와 “모순부각기” 는 당전 우리나라 사회단계에서 빈도가 높은 한쌍의 어휘로 묘사되고있습니다.기회는 전에 없던것이며 도전도 전에 없던것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틀어쥐고 도전에 응부할것인지? 어떻게 경제발전과 함께 산생되는 사회적 모험을 화해시킬것인지? 어떻게 위험한 여울이 도처에 잠복해있는 개혁의 항로를 넘어갈 것인지?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륜선을 더욱 광활한 천지에로 이끌어 갈수 있을가요?

중국공산당은 다시 한차례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력사적 관두에 처했습니다.2007년 6월 25일 호금도총서기가 중공당학교 성부급간부 연수반의 고급간부들에게 중요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강화에서 당전 국제와 국내의 형세하에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세계와 당대중국이 발전하는 대세를 명석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인민군중의 새로운 기대를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당의 치국리정의 실천경험과  과학이 제정한 적응시대의 요구 인민이 념원하는 행동강령과 대정방침을 참답게 총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력사기점에서 출발하면서 인민을 령도하여 계속하여 전면적으로 초요사회를 건설하며 사회주의현대화 추진을 더 빨리하여 시대가 부여한 숭고한 사명을 완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형세는 새로운 요구를 제출하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명을 부릅니다. 중국공산당인들은 언제나 명석하고도 예리한 자각으로 미래의 흉금으로 시야를 넓히며 집권리념과 집권방식의 부단한 완벽을 추동해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 개혁과 개방을 경력하면서 중국공산당은 이미 인민을 령도하여 전국 정권의 탈취를 위해 분투하던 당으로부터 인민을 령도하여 전국의 정권을 장악한 장기적인 집권당으로 되였습니다. 외부의 봉쇄를 받고 계획경제를 실행하는 조건하에서 국가건설을 지도하던 당으로부터 이미 대외를 개방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조건하에서  국가건설을 령도하는 당으로 되였습니다.

공산당의 집정규률과 사회주의건설의 법척, 인류사회 발전법칙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기초하여 2004년에 소집된 16기 4중전회는 과학집권, 민주집권, 의법집권 3대 집권방식을 제출했습니다. 당의 집정능력건설을 강화하는데 립각하여 처음으로 사회건설을 경제건설과 정치건설 문화건설과 함께 병렬하여 돌출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총체적 구도가 3위 일체로부터 4위 일체로 확장되였음을 표시합니다.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경천괴:집권방침과 책략의 각도로 놓고 말하면 16기 3중전회는 조화사회건설의 설계도를 그려주고전략부서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들이 16대 이래 당의 집권능력건설의 리념과 정신에 관해 더욱 구체화하고 제도화하였습니다.    
  
[해설]: 16대 이래 과학발전과 사회조화의 사상은 일보 일보 행동강령으로 변했으며 실천을 인도하는 뚜렷한 설계도로 변했습니다. 과학발전관과 사회주의조화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사상의 확립은 우리당의 집정리념과 집정방식 그리고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자아완성을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건전한 사회관리패턴에서 정부는 반드시 어떤 배역을 맡아야 할가요? 전환의 직능에 힘을 쏟고있는 중국정부로 놓고 말하면 이것은 반드시 회답해야 하는 하나의 선차적인 문제입니다. 발전된 이후 물질조건의 부단한 개선에 따라 인민의 수요도 더욱 풍부해지고 차원도 더욱 높아질것입니다. 과거의 중국은 “ 불환과이환불균” 이였으나 지금의 백성들은  “즉환과유환불공” 입니다. 때문에 정부로 놓고 말하면 “케익을 잘 자르는것”과 “큰 케익을 만드는”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국가행정학원 부원장 한강 :정부가 제공하는것은 시장경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제품입니다.그것은 사회공평과 이런 사회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제공하는 사회의 공공서비스입니다.때문에 우리 정부의 주요직능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심입과 발전에 따라 반드시 점차적으로 주요하게 경제사무의 발전을 중시해야 합니다. 경제건설의 발전을 주요하게 사회대중이 만족하는 공산품을 제공하는데 전변시키도록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그리고 이런 공산품의 량호한 관리에 대해서도 중시해야 합니다.

[해설]:행정관리체제 개혁에 겨냥하여 17대 보고에서는 명확하게 제출했습니다.정부와 기업의 분리 정부와 자금의 분리 정부와 사업의 분리 정부와 시장중개조직의 분리를 더욱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규범적인 행정행위는 행정집법부문의 건설을 강화하고 규범행정의 심사와 비준을 감소하며 부가 미시적 경제운행에 대한 간섭을 감소시켜야 합니다.정부직책의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체계를 완벽히 하고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여 서비스형 정부로 건설해야 합니다.

세계 각나라의 경험이 표명한데 의하면 정부직능의 전변은 경제사회가 발전하는 규률에 따라 만들어진 자아조정입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모두 길고도 굴곡적인 탐색을 경력했습니다. 신구경제체제의 교차로 입구에 서있는 중국정부는 주동적으로 자아배역의 변천을 모색해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결심과 신심의 체현입니다.중국의 신민주주의와 사회주의혁명에서 령도력량은 중국공산당입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창립자와 키잡이도 중국공산당입니다. 중국을 사회주의조화사회로 건설하는 관건도 역시 중국공산당입니다. 당내민주는 당의 혁신적 활력을 증강하고 당의 단결과 통일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보증입니다. 당내민주를 확대하는것으로 인민민주를 이끌어야 하며 당내의 화목을 증진하는것으로 사회의 조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중국특색의 정치체제개혁의 사고맥락은 사람들의 앞에 뚜렷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2006년 봄에 발동된 중국4급당위의 집중적인 기바꿈은 세계의 눈길을 끌어당겼습니다. 이 한차례의 대규모적인 기바꿈 과정에서 당위 집체결책의 공능이 크게 강화되였습니다. 지도집단을 정간하는 중요한 조치로 되였습니다. “1정2부”의 신형당위의 조성패턴은 각급 지방당위에서 보급되였습니다.

신화통신에 의하면 2007년 1월까지 이미 시 현 향 당위부서기를  실제 배비한 인수는 먼저 기에 비해 분별하여 280여명 4200여명 35800 여명으로 감소되였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0만의 지도간부가 일터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근근히 수자의 개변이 아닙니다. 2006년 중앙에서는 다시 선후로 《당정령도간부 직무임기 잠행규정》등 5부의 법규문건을 내놓았습니다. 더우기 집중적으로 내놓은 3개의 규정은 분별하여 간부의 임기 교류와 임직회피 등 문제에 대해 규범과 새로운 의의가 넘치는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엽독초]:인사간부제도의 완성은 장기적이고 효률적이며 제도화한것입니다. 이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의 당으로 놓고 말할 때 우리는 비단 정세를 잘 살펴야할 뿐만아니라 정확한 정치방침과 책략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지혜와 용기로 간부제도방면에서 이러한 정치형세에 적응되고 정치적 발전을 하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해설]:2006년은 역시 반부패와  렴정을 제창하는 공세를 취한 한해입니다.  이 1년 탐오 부패의 큰 사건들이 련이어 적발되였습니다. 지방에서부터 부위에 이르기까지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큰 부패하고 변질된 여려명의 관원들이 줄줄이 직무를 철수당하고 조사받았습니다. 이 1년 지도간부들이 권력을 람용한것을 엄격히 조사한것부터 지도간부가 직무를 더럽히고 권리를 침해한것을 엄격히 징벌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상업뢰물을 다스리는것부터 장물을 찾아내고 도망한 사람을 추격하는 법제를 건전히 했으며 집정당의 반부패의 심도와 력도 광도에서 모두 돌파성적인 진전을 얻었습니다.

2006년 전국법원에서는 현처급 이상의 국가사업인원 825명을 판결했는데  그중 지방청급이 92명이며 성부급이 9명입니다.2006년 전국 검찰기관에서 립안정찰한 직무범죄혐의에 언급된 현처급이상의 국가사업인원이 2736명인데 그중 지방청급이 202명이며 성부급이 6명입니다.

2006년 10월 국제 반탐국련합회 회원 대표대회가 북경에서 소집되였습니다. “투명국제” 조직이 2006년에 공포한 탐오부패 인상수자와 근거에 나타난데 의하면 중국의 청렴지수는 대폭 제고되였습니다. 반부패투쟁을 끝까지 진행하고 끊임없이 렴결로 걸어나가는 중국은 세계의 관심과 박수를 얻었습니다. 쉬임없이 자신의 건설을 완벽히 하고 시종 견지하여 인민을 위해 집정하는 정당으로 억만인민의 갈채와 옹호를 더 많이  얻을것입니다. 오늘날 과학발전을 추동하고 사회조화를 촉진하는것은 이미 중국공산당이 미래를 향하는 행동강령과 집정 방침책략으로 써놓았습니다.

 지금 조금 조금씩 백성들의 신변에서 현실로 변하고있으며 그것은  뭇사람들의 기대이고 민심과 련결되며 그것은 중국발전에서 하나의 교향곡입니다. 그것은 중화민족을 인도하여 전면적인 부흥에로 걸어나가는 한폭의  산뜻한 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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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결책의 중요한 의거(5) 인기글 정부결책의 중요한 의거(5) 왕 홍 ( 북경시 통계국 부국장) 세번째에서 우리는 일부 위 반 국에 일부 조사와 설문지를 추가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시한 것이 바로 그 때 당시의 조사입니다. 일반적인 문제들을 제외하고 만약 당신이 평의에 참가하였고 또 당신이 평의하는 곳이 위생국이나 교육위원회라면 그런 위생국과 교육위원회를 겨냥하는 문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선별할 때 또 다른 한가지는 당신이 위생계통 사람인지 교육위원회 계통인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위생계통이…(2011-11-14 08:53:08)
정부결책의 중요한 의거(4) 인기글 정부결책의 중요한 의거(4) 왕 홍 ( 북경시 통계국 부국장) 우리가 어떻게 뽑든 물론 그로서의 우점과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말하겠습니다. 동등한 거리 견본추출은 하나의 거리 즉 같은 거리에서 견본을 뽑는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 그의 우점과 결점이 있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이런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등거견본추출은 하나의 거리 즉 같은거리에서 뽑는것을 말합니다. 례를 들면 이 백사람중에서 열사람을 추첨하려면 이미 여러분들에…(2011-11-14 08:51:21)
정부결책의 중요한 의거(3) 인기글 정부결책의 중요한 의거(3) 왕 홍 ( 북경시 통계국 부국장) 아래에 여러분들에게 조사방법의 선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세개 분조가 있습니다. 세개 분조 안에 우리들은 조사 등기하는 시간에 따라 련속 두 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상적인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일차성적 조사입니다.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적인 조사란 우리가 평시에 많이 쓰는 일부 년보 계보 월보 이러한 정기적인 보고서와 년보입니다. 이는 모두 경상성적인 조사에 속합니다. …(2011-11-14 08: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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