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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사회- 조화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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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2-04-16 09:12| 조회 :1,8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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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로운 사회- 조화의 초석


2005년 가을에 발동한 개인소득세 개혁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새로울것입니다. 이것은 한차례 억만 민중의 절실한 리익에 관계되는 개혁이였습니다. 민의와 소통하고 민심에 순응하기 위해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대중을 향하여 중국립법사에서 처음으로 립법청중회를 거행했습니다.

수개한 후의 개인소득세법은 개인소득세로임소득에서 삭감비용표준을 1600원으로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련속 25년 800원의 개인소득세 징수시대가 이때로부터 력사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국로임계층 납세면은 60% 좌우로부터 26%로 내려갔습니다. 국가재정은 매년 수입이 280억원이 감소되였습니다. 리익획득자는 모두 중저급수입의 백성들이였습니다.

개인소득세 개혁은 새로운 형세하에서 사회의 공평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생동한 실천이였습니다. 오늘의 중국에서 효률과 공평을 어떻게 고르게 돌볼수 있을가요? 사회공평을 초석으로 한 현대화를 어떻게 건립할것인지? 광범위한 인민들로 하여금 제도의 보장하에서 어떻게 개혁발전의 성과를 나누어 향수하게 할수 있을지? 이런 결책은 그 어떤 시기에 비해 더욱 절박하게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2006년 초 유엔개발계획부서와 중국발전연구기금회는 북경에서 《2005년 중국인류발전보고》를 발포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제는 “ 공평한 인류발전을 추구하자” 입니다. 보고서에 수록된 이 명세서는 사회의 공평을 축으로 삼아 중국에 현존하는 수입분배의 불균형 재산분포의 불균형 사회보장의 불균형등 발전불균형의 현상을 렬거했습니다.
경제체제의 변혁과 사회구조의 변동은 리익패턴의 심각한 조정을 가져왔습니다. 사회리익은 분배와 재조직의 과정에서 정책이 기울어지고 제도가 완벽하지 못하며 사회개체 차이 등 방면의 원인으로 하여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불공평한 사회현상과 기생원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왕왕 사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요소가 산생되는 근원으로 됩니다. 역시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길에서 가장 현저한 장애의 하나로 되였습니다.
   
1997년 당의 15차 대회는 우선적으로 “효률을 우선으로 하고 공평하게 고루 돌보자” 고 제출했습니다. 2002년 당의 16대에서는 최초분배에서는 효률을 중시하고 재분배에서는 공평을 중시하자고 창도했습니다. 2007년 최초분배와 재분배에서 모두 효률과 공평의 관계를 잘 처리했습니다. 재차분배는 더욱 공평을 중시했습니다. 금방 페막된 당의 17대에서는 더욱 기치가 선명하게 제출했습니다. 최초분배와 재차분배는 모두 효률과 공평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재분배는 공평을 더욱 중시해야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진동기 부원장:수입분배의 이런 리론사상은 미래의 국가경제에 대해 어떤 영향을 산생할가요?주요하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지속적으로 온정하게 증장할수 있습니다.고수입자와 저수입자 모두가 자신이 참여한 조화로운 발전의 지위를 찾을수 있으며 모든 방면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할수 있습니다.이것이 한가지 방면입니다,

다른 한가지 방면은 여러가지 적극성이 충분히 동원되여 부유한자의 적극성이 빈곤한자의 적극성과 비해 모두 동원될수 있기에 경제의 지속적인 증장에 유리합니다.

[해설]:사회의 조화를 힘써 촉진하는 중국공산당은 바로 참신한 리념과 시대의 안광으로 사회공평정의를 실현하고 견지할 결심을 표달했습니다. 개혁개방의 바다에서 29년을 항행한 후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움을 향해 걸어 나가는 중국에서 공평정의는 이미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되였습니다.

  국가행정학원부원장 한강:제도는 공평정의의 근본보장입니다.이것은 16기 6중전회《결정》에서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이것은 제도건설을 하나의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결정》은 다시 유관제도 건설에서 사법 법률 공공재정사회분배 사회보장 등 제도건설에 구체적인 목표와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6중전회의 《결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는 바로 우리가 조화로운 사회에 대한 추구를 제도화한 수준과 차원에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해설]:1945년 여름 양가령의 움집에서 민주인사인 황염배와 52세의 모택동은 한차례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야를 넓혀 관찰하면 고대 력대의 조대교체에서 모두 “기흥야발언 기망야홀언” 의 “력사주기률”을 걸어 나오지 못했다고 황염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택동은 신심이 가득하게 회답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이미 새로운 길을 찾았으니 이 주기률을 뛰쳐 나올것이며 그 새로운 길이 바로 민주라고 했습니다.

60년 회갑이 지난 오늘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중국인민은 사회주의 조화로운사회를 건설하는 시대의 위업을 개방했습니다. 사회주의 민주건설을 진일보심화하고 민주로조화를 촉진하는것을 눈에 띄는 방식으로 우리당의 중요한 의정에 올려놓았습니다.

청정회는 오늘날의 백성들로 놓고 말하면 이미 다시는 낯선 어휘가 아닙니다. 법규가 나오면서부터 가격조정까지 농민의 리익으로부터 사회구역건설까지 …정부는 결책과정에서 갈수록 민주를 중시하며 갈수록 리익과 상관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자아의 념원을 표달하고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민주관념이 백성들중에서 이미 인심에 심입되였습니다.

민주는 인류의 장엄한 각성이며 사회조화로움의 뿌리입니다. 민주가 없으면 온정된 조화로움과 장구한 치안은 오직 공중루각일 뿐입니다. 인민민주는 사회주의의 생명입니다.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것은 우리당의 시종 변하지 않는 분투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체제개혁은 반드시 노력하여 우리나라 인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끊임없이 제고하는것과 서로 적응되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와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유기통일을 반드시 견지해야 합니다. 공민이 질서있게 정치에 참여하는것을 계속하여 확대해야 하며 민주제도를 건전히 하고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며 민주의 도로를 넓혀야 합니다. 기층민주를 발전시켜 인민이 법에 의거해 민주권리를 직접 행사하도록 보증해야 합니다.

  광서의주는 류삼저의 고향입니다. “중국촌민자치 제1촌” - 의주합채는 이 편벽한 장족향에 자라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20여년 전의 중국의 농촌개혁 당시를 회고해보면 왕왕 이 촌락의 이름과 함께 솔선적으로 가정별생산량책임제를 실행했던 안휘봉양의 소강을 련계하게 됩니다.

광서의주합채촌 수기촌위원회 위환능 주임:1979년 하반년 우리가 밭을 호에 나누어 준 이후 군중의 생활이 비교적 좋아졌습니다. 사실 치안은 썩 좋지 못했고 비교적 혼란했습니다. 그 때 제가 생산대 대장이였는데 군중들의 절박한 요구와 지지로 하나의 기구를 조직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군중들이 요구하여 투표가 산생했고 군중들이 단독으로 이야기했으며 대대가 있게 되였고 지금은 촌민위원회라고 부릅니다.

[해설]:1980년 여름 다섯사람이 함께 안아야 하는 이 장목나무 아래에서 합채촌 제일 첫번째 촌민자치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 촌민들의 무계명투표를 통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촌관”을 선출했습니다. 촌을 다스리는데 실시할 “촌규민약’을 제정했습니다. 85호의 촌민들이 이 초고에 손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친히 쓴 책이 앞으로 중국농촌기층의 민주개혁에서 참신한 서막이 될거라는것을 생각지 못했을것입니다. 
 
목전 중국농촌에에서는 이미 64만 여개의 촌민위원회가 성립되고 60%이상이 촌위원회가 촌민대표회의 제도를 건립했습니다.촌사무를 공개하는것을 실행하고 법에 따라 촌민자치장정과 촌규민약을 제정했습니다.촌민 자치제도의 확립과 광범한 실시는 사회주의농촌 민주제도건설이 하나의 참신한 발전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지합니다.

인민들이 주인이 되는것은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과 핵심입니다. 인민들은 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민주권리를 행사합니다. 기층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하고 자아관리 자아복무 자아교육 자아감독을 실행합니다. 바로 인민이 주인으로 되는 가장 효과있고 가장 광범한 경로입니다.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기초성 공정을 발전시키는것이기도 합니다.

당의 17대 보고중에서 “기층군중 자치제도” 를 처음으로 중국특색의 정치제도 범주에 포함시킨것을 사람들은 주의했습니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자아완성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생동한 체현입니다.

민주로 조화로움을 촉진시키는 도로에서 중국은 아직도 더욱 많은 “제1차”를 경력하고 더욱 많은 창거가 있게 될것입니다2005년 10월 국무원의 보도판공실에서 《중국의 민주정치건설》백피서를 발포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정부에서 처음으로 민주정치건설의 정부문고를 집중하여 발포한것입니다.

17대 보고를 번지면 앞날을 위해 새길을 개척하는 이 력사문헌중에는 사회주의 민주에 더욱 새로운 내용과 사명을 부여하고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 방녕 부소장:17대에서는 정권건설의 수요를 제출했습니다. 인민군중의 끊임없는 참여를 수요하며 이것은 중국 민주정치건설의 두바퀴를 추동하고있습니다. 중국 민주정치건설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적응되며 경제사회의 전면적 진보에 적응되는 정치상의 하나의 필연적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사회주의 민주정치발전의 중점은 무엇일가요?17대 보고에서도 말하다싶이 하나는 인민의 질서있는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민주정치와 우리의 전반 현대화건설 전면적으로 초요사회를 건설하는데 대해 하나의 정치적 보장을 제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업이 발전하는 필연적인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설]: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펼치면 제5조의 첫구절에 눈에 띄우는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것을 실행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의법치국은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기본적 요구입니다.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의 기본방침과 책략을 락실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더욱 빨리 건설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사회 각 방면의 리익관계가 타당한 협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인민내부모순과 기타의 사회모순이 정확이 처리되고 사회공평과 정의가 확실한 수호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2003년 10기 전국인대 4차대회에서는 정부직능전변을 추진하는데 뜻을 두고 행정행위를 규범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단행법 형식으로 반포한 제일 첫부의 행정허가법입니다.

2004년 “국가가 합법적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를 처음으로 《헌법》에 써넣었습니다. 2006년 전후로 20년을 준비하여 사회각계에서 수천만번 환호한 《감독법》이 끝내 중국의 정치무대에 올랐습니다. 2007년 3월 10기 전국인대 5차회의에서는 높은 득표수로 인대 립법력사에서 수차례 제일 많이 심의한 법률초안인-《물권법》을 통과했습니다. 억만인민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고 민사재산관계를 규범한 이 한부의《물권법》은 국유 집체와 개인의 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중국의 법치발전사에서 이것은 기념할만한 하나의 리정비가 될것입니다.

10기 전국인대 5차 회의에서는 또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표결 통과했습니다. 십몇년의 토론을 경과하여 내자 외자 기업소득세법 합병개혁에 원만한 마침표를 그렸습니다. “량세합일”은 공평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시장질서를 규범하고 중국경제를 추동하여 나래치는데 심원한 영향을 산생할것입니다.

2006년 도시주거제도 성향교육제도 도시의료제도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 나아가 도농양로보험제도 모두가 사회복리제도의 개혁일정중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혁의 성패와 득실은 매 하나의 중국인의 절실한 리익에 관계될 뿐만아니라 조화로운 중국의 미래의 발걸음을 결정합니다.

2006년 9월까지 전국 양로 의료 실업보험 복개인수는 분별하여 1.82억명 1.5억명 1.1억명에 도달합니다. 도농주민의 사회보장체계의 건립을 빨리하기 위해 17대 보고에서는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사회보험 사회구조 사회복리를 기초로 하고 기본양로 기본의료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중점으로 하며 자선사업 상업보험을 보충으로 하여 사회보장체계의 완벽을 빨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무에 종사하고 책임을 지는 발전목표입니다. 더우기 사회 공평정의를 촉진하는 견정한 승낙을 착안하는것입니다.

오늘의 중국은 바로 공평정의의 사회기초를 착실하게 다지고 과학발전과 사회의 조화로 통하는 새로운 시대의 기점에 섰습니다.

조화로운 중국을 공동히 건설하려면 민의가 부단히 존중을 얻어야 하며 민생이 부단히 개선을 얻어야 하고 민권이 부단히 보장을 얻어야 사회발전이 가져다준 모순과 모험을 점차적으로 화해시킬수 있습니다. 조화에로 나아가는 중국은 제도건설이 비와 이슬 봄바람으로 되여 반드시 갈수록 많은 공평정의의 눈부신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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