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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균일한 발전전략에 대한 모색-3가지 정책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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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1-07-24 15:42| 조회 :3,5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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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균일한 발전전략에 대한 모색-3가지 정책제정 절실


화페긴축정책-인민페 절상의 가속화

첫번째는 화페긴축정책으로서 인민페 절상을 가속화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화페긴축정책을 쓰는 까닭은 통화팽창에 대한 우리의 판단 때문입니다.만약 통화팽창률이 아주 높다면 우리는 반드시 화페긴축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화페정책 하나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없는건 사실이지만 화페정책을 풀어놓아 수출기업의 곤난을 해결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화페정책의 유일한 임무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통화팽창을 제압하고 예측하는가 하는것입니다.

백성들이 통화팽창을 예기하고 있다는걸 우리는 지금 보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곤난할겁니다.그래서 모두들 미래에 통화팽창이 또 있을거라고 말하곤 한답니다. 통화팽창을 제압하려면 반드시 련속적인 정책이 뒤받침되여야 하며 정책이 좌우로 흔들리고 시행적착오를 빚지 말아야 합니다.정부는 통화팽창을 제압하려는 립장을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시야비야한 말들이 많이 떠돌고있어 정책발휘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경제학자들의 꼬임에 들지 말라고 하면서 통화팽창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미지근한 통화팽창이 조금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통화팽창은 임신부가 임신을 하듯이 조금씩 배속의 애를 키우는것이 아닙니다.그 자체를 조금씩 키울수 없는것이 바로 통화팽창이랍니다. 일단 통화팽창의 신호가 나타났다면 느리게 커가면서 엄중한 통화팽창을 야기시킵니다.이로 인해 우리들의 경제와 사회생활은 아주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통화팽창은 도적놈과 같아서 어느 사람의 호주머니나를 막론하고 돈을 훔쳐냅니다. 일단 우리가 통화팽창을 감지하는 날이면 기업은 리윤이 내려가고 백성의 소비가 하락되면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화페긴축정책을 써야합니다. 그럼 왜 인민페를 절상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민페가 평행봉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가 고려하는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높은 통화팽창률을 용인하겠는가 하는것이고 하나는 인민페절상을 용인하느냐 하는것이지요. 이 두가지는 모두 부작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느것이 부작용이 큰가를 보아내야 합니다. 기실 통화팽창의 부작용이더 클수 있지요.

통화팽창의 부작용은 국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인민페절상은 수출부문에만 영향을 줄수 있지요. 인민페절상은 좋은 면을 보여줄수도 있습니다. 인민페절상으로 하여 우리의 화페정책이 령활한 공간을 확보할수 있게 되는겁니다. 지난 몇년간 우리들은 왜 통화팽창의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화페발행량이 너무 많았다는것입니다. 우리의 화페발행량속에는 외화보유액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외화비축이 너무 많고 장성폭이 크다보니 화페발행량도 자연히 늘어난것이지요. 상업은행의 리자를 련속 올렸어도 효과가 뚜렷하지 못한것은 모두 화페 발행량이 넘쳐난 까닭입니다. 때문에 인민페가 절상되고 외화비축이 감소되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것이며 화페정책의 압력도 제어될수 있습니다.

인민페가 절상되면 지난날의 착오적인 자원배치를 시정할수 있을겁니다. 지난날 그렇게 많은 자원이 수출부문에만 쏠린 원인은 수출부문에서 돈을 벌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수출부문에서는 많은 우혜정책을 향수했습니다. 우리에겐 인건비가 아주 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광동성 동관에서는 련속 10년간 농민공의 로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싼 동시에 토지가격도 엄청나게 쌌습니다. 그때엔 수출기업이 수출만 하면 세금환급과 세금감면을 받았습니다.리자가 아주 낮아서 돈를 빌리기도 참 쉬웠습니다.게다가 인민페가치도 아주 낮아서 당신이 만약 가지고 있던 물건을 할인한 뒤 또다시 할인을 해도 될수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수출기업이 돈을 벌기는 식은죽 먹기였지요. 이건 수출기업이 자기의 능력으로 돈을 번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자원배치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 점에서 가격을 정확히 맞추어야 합니다. 환률은 상대적인것으로서 만약 환률을 낮추기만 하면 더욱 많은 자원이 수출부문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환률을 잘 조정하면 기타 부문에서도 발전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지요. 만일 인민페가 절상되면 더 많은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겠는가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있습니다.

일본의 례를 들어봅시다.일본에서 미국의 압력하에 광장협의를 통해 일본엔이 큰 폭으로 절상되니 일본은 지난 20세기 90년대의 1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일본의 경제장성은 0에 다달았고 심지어 마이너스성장을 가져왔습니다.이는 우리들에게 그 당시의 많은 력사적배경에 대해 료해를 하게끔 합니다.

당시 일본과 미국이 담판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우선 엔고를 요구했지요.일본이 엔을 절상시키려고 내놓은 폭은 오히려 미국이 요구하는 폭보다도 더 컸습니다. 당시 일본대장성의 성장은 다께시따 노보루였는데 뒤에 일본수상이 되었지요. 일본이 왜 이런 대폭적인 절상안을 내놓았겠습니까? 그 까닭은 바로 절상폭이 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제재에 나설가봐 그런겁니다.엔이 절상된 뒤 일본에서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건은 착오적인 화페정책을 취했기에 엔고를 후회하기 시작한겁니다.뒤늦게 절상폭이 너무 크다는것을 깨닫고 수출 부문에 영향을 줄가봐 근심했습니다.

이리하여 천방백계로 국내경제를 자극하는데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국내의 재정정책과 화페정책을 리용하려 했지요. 확장성화페정책을 실시하여 은행리자를 아주 낮춰버렸답니다. 결과 리자가 내려가자 금융시장에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이 돈은 또 주식시장에 흘러들어가고 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가 종당엔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을 불러왔지요.

1989년에 이르러 일본은행에서는 리자를 올리는 격진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을 가라앉혔습니다. 거품이 사라지자 경제실체는 커다란 타격을 입었지요. 이런 일본의 교훈은 일본의 그릇된 화페정책에 있는것이지 엔의 절상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던져주고있습니까?

일본이 엔을 절상시킨 시기는 바로 일본기업이 범지구적인 기업으로 성장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것처럼 일본기업이 진정으로 범지구적인 기업으로 성장된것은 20세기 80년대 후반기와 20세기 90년대였습니다.이 시기에 엔의 절상폭이 아주 빨랐지요. 엔의 절상이 일본기업을 범지구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원인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렴가상품을 가지고는 더는 경쟁을 할수 없다고 일본기업들이 인정한것입니다.

엔이 절상되기전에 일본도 렴가상품생산에 주력했습니다. 일본제조란 상표가 지금의 중국제조란 상표처럼 널렸지요. 모두 질이 차하다는 함의를 내포한 상품들이였지요. 그러나 엔이 절상된 뒤 일본기업은 핍박에 의해서라도 상품의 질을 올리고 봉사성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엔이 절상되자 엔의 구매력이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기업은 외국에 진출해서 투자를 했으나 많은 기업들은 성공을 못했지요. 그들은 일본땅값이 비싸기에 다른곳에 가서 땅을 사면 돈을 벌줄 알았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낡은 빌딩을 많이 샀으나 그것도 종당엔 밑지고말았답니다.

그러나 성공한 투자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산업이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자동차기업을 사가지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미국의 무역보루를 뚫었지요.지금 중국의 상품도 많은 무역보루에 막혀있습니다.그러나 만약 당지에 가서 생산하고 판다면 역시 무역 보루를 뚫을수가 있을겁니다. 이런 과정을 돌이켜보면 압력이 있어야만 도전의욕이 생기고 일본기업들처럼 결심이 생긴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기업에 대해 너무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사람들이 할수 있다면 지능지수가 높은 중국인들과 중국기업들도꼭 해낼수 있을겁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경쟁력이 있는 많은 기업들에서는 인민페절상을 환영하고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들은 인민페절상을 아주 좋은 기회로 삼고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과 기업사이에서 악성적인 경쟁이 심했는데 인민페가 절상되고 우혜정책이 취소되니 훌륭한 기업만 살아남고 불량기업은 도태를 면치 못하게 된다고여기는것이지요. 저는 앞으로 인민페가 절상되는 과정에 중국에도 범지구적인 기업이 탄생하여 국제무대에 서게 될거라는 자신심이 가득합니다.


공산품에 대한 재정지출의 증가

두번째로 보완할 정책으로는 공산품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여야 합니다.우리가 지금 실시하는 재정정책은 온당한 재정정책이라 할수 있는데 좀 더 대담하고 비교적 느슨한 재정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은 가치있는 투자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한대로 우리 나라 경제장성에 조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공중교육투자 같은겁니다.

공중교육투자는 정부가 해야지 백성이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이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것은 렴가상품에 있지만 그 렴가상품을 만드는 근로자에 공로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농민공의 인건비는 아주 저렴하지만 그들은 기실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녀성근로자는 다른 발전도상의 나라에 비해 훨씬 훌륭하지요. 인도에 가본적이 있는데 그곳 농촌의 문맹률은 80%~90%에 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의 광동성 동광같은 지방의 녀성근로자들은 거의 모두가 초중을 나왔으며 지어는 고중학력과 대학응시의 락방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질이 높은 반면 임금은 오히려 낮지요. 물론 우리들은 초중과 고중을 나온 문화수준의 농민공들에게 의거해 중국의 경제발전을 꾀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돈을 내서 교육을 받게 할수는 없을가요? 그것도 물론 안됩니다.농민공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너무 리성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소학교교육과 초중교육에만 돈을 투자하지 일단 초중교육을 넘어서면 투자하려 하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리성적이라고 하지요.이를테면 그들은 경제학이란걸 알고있습니다. 우리들처럼 박사학위를 가져야 경제학을 배울수 있다고 생각 안하지요.

경제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원가와 수익에 대한 분석이 바로 경제학이 아니겠습니까?때문에 그들은 소학교와 초중교육에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일단 문맹만 벗어나면 공장의 조작수칙을 볼수 있고 집에 편지도 쓸수 있는데 하필 원가와 수익에 충돌이 생기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중국의 고중교육으로는 로동력시장에서 경쟁력도 없고 대학응시준비 교육단계에 불과한데 왜 여기에 투자하겠습니까?

당신이 만약 농민공자녀라면 대학교에 붙을 기회가 많을수 있겠습니까? 많지 않을겁니다. 설사 기회가 차례졌다 해도 대학등록금을 담보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친척들한테서 돈을 빌리고 부모님들이 빚을 걸머지더라도 4년이란 대학학업을 마칠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꼭 일자리가 생기는것도 아니지요. 운좋게 일자리가 생겼다 해도 로임이 높을수 있습니까?아마 단꺼번에 로임은 올리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농민공들은 교육투자를 원가가 높고 위험성이 많고 주기가 너무 긴 투자라고 여깁니다. 게다가 수익도 제일 낮다고 보고있지요.이런 투자에 그들은 손을 대려 하지 않고 리성적으로 대하는겁니다.

농민공 개인을 놓고 볼 때 이는 리성적이라 할수 있지만 그러나 나라를 놓고 보면 이는 재난입니다. 앞으로 대학을 나온 기술인재가 부족하고 현대적인 봉사업에 봉사할수 있을 취업일군이 부족하다면 우리 중국의 경제는 비약할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이 방면에 투자를 늘이는것은 정부의 밀어버릴수 없는 책임입니다.

공중위생에 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지금 많은 농촌에서는 악성순환현상이 나타나고있습니다.집에 환자가 있으면 빈곤에 빠지지요. 집에 왜 환자가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또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성순환현상이지요. 이 악성순환현상을 없애려면 공중위생투자를 증가하고 특히는 농촌에 대한 투자를 증가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투자도 중시해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자원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환경에 대한 투자를 홀시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고속장성은 련속성이 없게 됩니다. 경제장성이 두자리수를 차지했지만 매일 문밖에 나서면 공기오염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하는 이런 생활을 즐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건 이런 생활환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사람들이 늙을 때 어떤 질병이 생길지 모를것입니다.왜냐하면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의식주뿐만아니라 건설자재와 일상용품까지도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깐요.식품안전도 마음을 놓을수 없습니다. 이런것들은 지난날 우리가 주의를 돌리지 않던 일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방면의 지식은 아주 결핍합니다. 한차례 지식보충강의를 듣는것도 괜찮다고 보아집니다. 정부가 이 방면에 대한 투자를 증가해야 하는것도 그래서 빠질수 없는 일이지요.

만일 이런데서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효과적인 예산과 지출에 대한 감독기제를 건립한다면 중국은 경제가 발전하고 정부의 통제수준도 제고되며 정치민주화를 실현하는데도 유리할것입니다. 때문에 이때가 바로 기회인것입니다.
 

봉사업종에 대한 개방

세번째로 보완할 정책으로는 봉사업종에 대한 개방정책입니다. 봉사업종의 개방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더 풀어주고 더 많은 포용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우리 나라 개혁개방이 왜 성공했습니까? 그것은 다름아니라 우리의 심리상태가 개방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사람은 배우기를 즐기고 배울 때 잔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가리지 않고 영양이 있는것이면 다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난날 체제개혁을 할 당시 우리는 오가잡탕을 다 들여다가 배웠지요, 미국에서도 끌어오고 독일에서도 끌어왔으며 일본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에서도 향항과 대만에서도 그 어떤 지역과 지방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쓸모가 있는것이면 죄다 끌어들여 배웠지요.이런 개방된 심리가 중국의 경제를 비약하게 만들었고 이런 심리가 오늘의 국면을 맞아오게 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들 심리상태가 다시 보수적이고 우회적이며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게 되면 우리가 걸어야 할 다음의 길은 막혀버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더 개방된 심리를 가지고 외국의 자본과 민영자본이 우리의 봉사업종에 들어오는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민영자본이 봉사업종에 흘러드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민영자본이 봉사업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들의 경제생활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큰 배경밑에서 20년간 보아온 괴이한 현상들이 이 점을 증명합니다. 이를테면 신문지상에서 온주사람들이 돈묶음을 들고 관광한다는 이름으로 전국각지를 누비고 다니면서 부동산을 사는것을 질책한적 있지요? 그러나 온주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 흥취를 가지고있는가를 우리들이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온주사람들은 제조업에서 남는 리윤이 점차 적어지자 제조업만 해서는 돈을 벌수 없다는걸 느꼈기 때문입니다.이 시점에서 온주사람들은 할수없이 다른 출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업에 머리를 굴리고 마지막 남은 투자의 길을 선택했지요.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며 비법적인 모금도 하고말입니다.이런 사고를 고쳐주려면 막는 방법보다는 소통시키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모두에게 봉사업종에 참여할 문턱을 낮춰주고 길을 열어주며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기술과 재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겁니다.정부의 힘을 보태고 민간의 힘과 국제적 힘까지 집결시켜 합심으로 훌륭한 봉사업종을 건립해야합니다.우리 나라의 제조업종과 봉사업종이 다리를 함께 내딛고 보조를 맞춰야만 우리의 경제가 균일한성장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말이 혹시 너무 비관적이거나 경고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20년간 우리의 경제발전은 아주 량호했습니다.그러나 20년은 짧은 시간입니다. 인류력사에서 20년이란 세월은 정말로 금방 흐르는 시간이지요. 지난날 우리들에게 20년이란 경제장성의 휘황한 력사가 있었다고 하여 계속 장성할수 있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21세기는 중국에 속할가요? 그건 누구도 아직 모릅니다.그러나 지금 우리가 관건적인 전환점에 서있다는건 확실합니다.

우리의 발전전략을 다시 조정하고 국내외의 균일한 발전전략을 모색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성공할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온 터전에서 그냥 헤맨다면 갈길은 갈수록 더 좁아질것입니다.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우리는 일본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언제나 우리의 앞장에 서서 교훈을 던져주고있습니다. 일본도 경제발전 초창기에는 년간 경제장성이 10% 이상이였습니다.하지만 갑자기 4%로 내리막재주를 하더니 1%에서 다시 마이너스장성을 하고있지요. 이것은 여러 곳에서 조정을 잘하지 못한것과 관계됩니다.국제적으로 제조업이나 봉사업에서 일본은 시종 앞자리를 차지했으며 외국에 건립한 회사들도 미국의 회사들에 비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있었지요.하지만 국내 봉사업종은 아주 락후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있는만큼 자신의 과거에 얻었던 경험과 교훈을 살릴줄 알아야 하며남들의 경험과 교훈을 받아들일줄도 알아야 합니다.큰 담략과 기백을 가지고 조정에 착수하여 균일한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조정을 원만히 해나간다면 나중에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고 말할수 있을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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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균일한 발전전략에 대한 모색-통화팽창문제 인기글 국내외 균일한 발전전략에 대한 모색-통화팽창문제 하범은 하범은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소장조리, 국제금융연구센터 부주임, 《세계경제》편집부주임.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나라지금의 경제형세와 더불어 어떻게 발전전략을 조절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론의하려 합니다.거시적경제학에서 경제학자들이 관심하는 분야는 비교적 단편적입니다, 1년이 지난 뒤 중국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련지 예측이 잘…(2011-07-24 15:31:41)
일을 순조롭게 하는 예술(하) 인기글 일을 순조롭게 하는 예술(하)전이지불기교제가 한개 학급의 교원이라고 합시다.학생들더러 저한테 평가표를 쓰게 한 결과 9.9점을 맞았습니다.왜 나머지 0.1점은 얻지 못했을가요?그것은 초대받지 못한 두명의 학생이 저한테 10점을 매겨주지 않았기때문입니다.가령 그 두명의 학생도 저의 초대를 받았더라면 저는 만점을 맞았을겁니다.이 학교에서는 9.5점을 맞은 교원이 얼마 안되기때문에 9.9점을 맞은 자체가 전례없는 일이였습니다.제가 9.9점을 맞은 원인은 학생들을 초대했…(2010-12-21 15:48:51)
일을 순조롭게 하는 예술(상) 인기글 일을 순조롭게 하는 예술(상) ―인간관계의 개척과 관리에 대하여 원악/령시연구자문집단 리사장, 《두뇌폭풍》프로사회자 사회자본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관계라는 단어와는 약간 다릅니다.모두들 아시다싶이 상해사람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평소에 주식투자를 할것입니다.만일 두…(2010-12-21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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