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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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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1-03-18 15:17| 조회 :5,1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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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동  법



오늘 함께 학습할것은 우리 나라 로동법률제도입니다. 

로동법: 로동관계 및 로동관계와 밀접히 련계된 기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

로동법의 개념범위에서 보면로동법이 조정하는 대상이 두가지 류형이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동관계이고 둘째는 로동관계와 밀접히 련계된 기타 사회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로동관계란 뭡니까? 로동관계란 로동자와 채용단위간에 로동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관계입니다. 로동관계를 총화하면 몇개 특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특점은 로동관계의 당사자가 특정됐습니다. 즉 일방은 로동자고 다른 일방은 채용단위인데 이것이 로동관계의 쌍방입니다. 로동관계의 내용에서 본다면 로동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관계입니다. 로동관계의 세번째 특점은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의속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인신속성이란 뭘가요? 로동관계는 로동자가 실현하는 일정한 로동과정입니다. 이는 로동자 자신의 개인요소와 관련돼있기에 일정한 인신속성이 있지요. 그 외 한가지는 로동은 보수가 있는 활동입니다.하기에 여기엔 일정한 재산관계가 구현됩니다.이것이 세번째 특점이구요. 네번째 특점은 로동관계는 동시에 평등성과 종속성을 겸비합니다. 평등성이란 로자쌍방 즉 로동자와 채용단위는 지위나 인격상에서 평등합니다. 동시에 채용단위는 로동자를 관리 지배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동관계의 몇가지 속성입니다.

로동법은 로동관계를 조정하는 외 로동관계와 관련된 기타 사회관계도 조정합니다. 어떤 관계일가요? 례를 들면 로동관계와 밀접히 관련된 사회보험인데 우리가 말하는 보험제도이죠. 그 외 공회의 일부 활동 및로동감독관계 등도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모두 로동법이 조정하는 범위에 속합니다. 이것이 로동법입니다. 로동법도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습니다.

협의적인 로동법 오늘 해설할  이 로동법을 보면  “중화인민공화국로동법”은 1994년7월5일에 통과되여 1995년1월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의적인 로동법은 우리가 말하는 법률외에도 기타 부대적법규와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할것은 주로 협의적인 로동법입니다.

금방도 말했듯이 일정한 의의에서 말한다면 우리 매개인은 모두 사회주의 근로자이죠. 그러나 로동법은 모든 로동관계를 규범화한건 아니지요.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은 일정한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로동법 법률제도를 말하기전에 먼저 료해할것은 로동법의 적용범위와 로동관계조정 및 상관되는 관계입니다. 로동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로동법의 적용범위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개체경제조직과 이와 로동관계를 형성한 근로자 및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조직의 일군

그들도 로동법에 적응됩니다 
2. 국가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의 후방일군;
늘 말하는 후방, 보장역할을 하는 일군인데 정식편제 공무원이 아니거나 사업단위편제 일군을 말합니다. 
3. 로동계약을 맺고 국가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와 로동관계를 건립한 기타 근로자.
이상 일군은 로동법에 적용됩니다. 하다면 어떤 사람들이 로동법에 적용되지 않을가요?
 
로동법에 적용되지 않는  인원

1, 공무원과 공무원제도를 참조 실시하는 사회조직과 사회단체의 사업일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일정한 의미에서 근로자가 아닌가고 합니다. 그러자면 기타 법률의 조정이 수요되는데 적어도 협의적인 로동법 각도로 말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례를 들어 국가기관, 사업단위와 사회단체의 사업일군입니다.

2. 비농장 농업근로자, 현역군인, 가정보모 등;
이들은 로동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비농장을 말하는데 농장이라면 농장 자체가 사업단위이기에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는 로동법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농장의 근로자 현역군인과 가정보모는 로동법조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장애인, 소수민족일군, 현역퇴출군인의 취업, 법률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것 . 
아까도 말했듯이 로동법의 적용 조정 범위는 특정된것이며 일정한 국한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할것은 로동법이 규정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로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향유합니다.

근로자의 기본권리

1. 평등취업과 직업선택의 권리; 2. 로동보수획득 휴식 휴가의 권리; 3, 로동안전, 위생보호의 권리; 4, 직업기능훈련을 받을 권리; 5, 사회보험과 복리를 향수할 권리; 6, 로동쟁의처리를 제기할 권리 및 법률이 규정한 기타 로동권리


여러분께 법률이규정한 로동권리를 렬거했습니다.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할것은 비교적 중요한 몇가지 권리입니다. 첫째는 남녀평등의 로동권입니다. 이 조목을 말하는것은 당면에 놓고 볼 때 사회현실적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동법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신앙의 부동함으로 기시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금방 말했던 평등취업과 직업선택권리의 보완입니다.

제13조의 규정을 또 보면 남녀평등의 로동권리 녀성은 남성과 평등할 권리를 향유하고있다. 종업원을 채용할 때 국가에서 규정한 녀성이 적합하지 않는 로동의 종류나 일터이 외 성별을 리유로 녀성채용을 거절하거나 채용표준을 높여서는 안된다. 

 로동법이 반복적으로 이를 강조하는데는 현실사회에  ‘무대랑을 쓸지언정 목계영은 싫다’는 성별기시관이 있기때문입니다. 최근에 서남정법대학에서 녀성취업상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녀대학생들이 취업할 때 부딪치는 큰 문제가 성별기시였습니다. 이 조사수치를 보면 약 70% 녀대학생들이 구직시 남녀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에서 40%이상의 녀학생들이 정부기관, 사업단위에서 성별기시가 중하다고 여겼으며 성별기시정도에 따라 업종별로 순위를 만들었는데 정부기관이 첫자리를 차지했고 버금으로 사업단위 세번째가 국유기업이였습니다.

물론 방금 말한 로동법의 적용범위를 보면 첫, 두번째 류형 즉 정부기관과 사업단위는 로동법에 적용되지 않기에 로동법과 관련되지 않지만 헌법의 규정에는 남녀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든 사업단위든  헌법이 규정한 남녀평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로동, 취업 권리도 포함됩니다. 사회현실에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가 하면현실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취업이 아니라 퇴직문젭니다. 퇴직도 남녀의 평등취업을 구현합니다. 평정산 남녀동령퇴직사건인데 몇년전에 인터넷에서 보도된 열띤 화제였습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

중국건설은행 평정산분행에서는 국무원의 1978년 104호 문건에 문건제목은 “로약병잔간부 배치에 관한 잠정방법”인데 주향화라는 녀사를 55세가 되자 퇴직시켰습니다. 같은 일터의 남성직원의 퇴직년령은 60주세니까 5주세 차이가 나죠. 즉 5년 앞당겨 퇴직시키는거죠. 이에 불만을 품은 주향화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로동중재기관에  청구를 제출했지만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후에 그는 전국인대, 국무원에 13페지나 되는 건의서를 제기했고 70여명의 서명지지도 받았습니다. 건의서의 견해는 이러합니다. 남녀동령퇴직은 헌법이 규정한 남녀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며 동시에 로동법이 규정한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건의하건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지금의 퇴직제도를 개혁하여 근로자의 퇴직년령을60세로 통일규정하기 바란다.
물론 녀성의 특징을 념두에 두고 탄성 보충조목을 내와 녀성이 50주세면 퇴직여하를 선택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 건의는 리론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북경대학 법학원 녀성연구 및 봉사센터도 이 국발 104호문건에 대해 이의를 제출했고 전국인대에 헌법위반심사를 건의하면서 국발 104호 문건은 헌법의 남녀평등원칙 남녀평등취업원칙을 위반했는바 퇴직제도는 현실수요와 부합되고 국제와 맞춰야 한다.

현실을 보면 세계적으로 퇴직년령을 남녀평등하게 규정한 나라가 60%를 초과하는바 이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만족하지 않겠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근로자, 사회 및 리론계는 이미 남녀평등취업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고 상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이만 말하겠습니다. 아래에 강의할것은 근로자의 기본의무입니다.

로동법 제3조 제2항은 근로자는 일정한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의무 :근로자는 로동임무를 완성하고 직업기능을 제고하며 로동안전위생규칙을 집행하며 로동규률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선 더 전개하지 않겠습니다. 한가지 설명할것이라면 로동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로동계약문제입니다. 1995년에 실시한 로동법에는 로동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구체적이 못됩니다.

2007년에 다시 구체적인 법률을 반포하고  “중화인민공화국로동계약법”을 2008년1월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내용이 풍부할뿐만아니라 아주 중요한데 단독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로동계약문제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래에 말할 내용은 근무시간과 휴식, 휴가제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근로자와 밀접히 관계되는 제도입니다. 근무시간을 로동시간이라고도 합니다. 법률규정에는 매주 혹은 매일의 근무시간이 모두 명확히 규정되여있습니다 로동법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8시간근무제를 실시하며 매인 매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균 매주 근무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 역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구현합니다.

만약 시간제가 아니고 생산량으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할가요? 채용단위는 8시간근무제 표준으로 환산해서 합리한 보수표준과 근무시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물론 최저 요구도 있는데 채용단위에서는 근로자가  매주 적어도 하루 휴식하도록 보증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한도의 규정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을 념두에 둔것입니다. 특수정황으로 기업이 상술한 규정대로 근무시간을 배치할수 없다면 로동행정부문의 허가를 받고 다른 근무시간과 휴식방법을집행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시에 로동법은 법정 휴가일을 네가지로 규정했습니다.

법정휴가일 1. 양력설 2. 음력설 3. 국제로동절 4. 국경절 

이 네가지 법정휴가일인데 더 보충했습니다. 

5.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휴가 명절 

그렇다면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휴식일이란 뭘가요? 2007년 말에 국무원에서는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에 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새로 증가된 법정휴가일 국무원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2008년부터 중국전통명절인 청명, 단오, 추석을 법정휴가일로 정했습니다.
 
이 세개 중국전통명절도 법정휴가일로 정했습니다. 법정휴가일을 규정했는데 이 법정휴가일은 공민 모두가 향유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비근로자 등 우리 나라 모든 공민이 망라됩니다. 어떤 휴가일은 특수한 공민이나 근로자를 대상하는데 3.8부녀절이면 녀성은 반날 휴가를 가지죠. 5.4청년절이면  14세이상의 청년들이 반날 휴가를 가집니다

물론 이것은 로동법과 교차될수 있습니다. 기타 특수군체 례하면 6.1아동절도 휴가를 주는데 어린이는 근로자관계와 상관이 없기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법정휴가일을 제외하고도 “유급휴가제도”를 규정했습니다.  1995년에 효력을 발생한 로동법에는 유급휴가제도를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련속 1년이상 사업하면 유급휴가를 향수할수 있는데 구체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로동법이 실시된지 10여년래 줄곧 진정하게 관철된적이 없습니다. 2007년에 와서야 국무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유급휴가조례를 출범하고 2008년1월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이 조례는 유급휴가에 대해 구체규정을 했는데그 중 제3조는 이러합니다. 
“종업원유급휴가조례” 종업원은 사업년한이 루계로 1년이상 10년이하는 년휴가가 5일이고 10년이상 20년간이하면 년휴가가 10일이며 20년이면 년휴가가 15일이다. 국가법정휴가일, 휴식일은 년휴가에 넣지 않는다. 

이것이 유급휴가규정입니다. 동시에 반면적인 규정도 했습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더는 당해의 년휴가를 향수하지 못합니다 .

당해 년휴가를 향수할수 없는 정형 종업원이 법에 따라 향수하는 겨울여름철 휴가일이 년휴일보다 많을 경우; 종업원의 사고휴가가 루계로 20일 이상이고 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을 멈추지 않았을 때; 사업년한이 루계로 1년이상 10년이하인 종업원이 병가가 루계 2개월 이상일 경우; 사업년한이 루계로 10년이상 20년이하인 종업원이 병가가 루계로 3개월 이상일경우; 사업년한이 루계로 20년이상인 종업원이 병가가 루계로 4개월 이상일 경우.

이것이 년휴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명절휴가 기타 휴식일 규정에는사실상 또 부대적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법정휴가일과 휴식일에 근무를 한다면 액외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로동법규정에 따르면필요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시간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의 연장 일반적으로 매일 한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수원인으로 근무시간 연장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매일 3시간을 초과연장해서는 안되며 루계로 매달 3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근로자보호를 고려해서입니다. 례외의 상황도 있습니다. 례를 들어 자연재해가 발생했거나 지질재난이 발생하여 긴급구조를 해야 한다면 우의 규정을 타파할수 있습니다. 통신선로, 도로 응급수리 등은 공공리익에 관계되니에 우의 제한을 타파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장작업 근무시간연장에 대한 일부 규정입니다. 방금 말한바와 같이 근무시간을 연장하든 법정휴가일에 연장작업을 하든 모두 액외의 연장작업로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 연장작업로임에 대해 봅시다. 로동법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채용단위가 아래의 표준에 따라 평소 임금보다 더 지불해야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

연장작업임금 근로자에게 로동시간을 연장시키면 임금의 150%보다 낮아선 안된다. 다시 말하면 최저 1.5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휴식일에 근로자를 근무시켰지만 보충휴식을 배치하지 못하면 임금의 200% 보다 낮은 보수를 지불해서는 안된다.3.법정휴가일에 근무시키면 임금의 300%보다 낮은 보수를 지불하면 안된다 .

여기에는  련휴의 문제가 언급됩니다. 전에는 5.1로동절 국경절 련휴가 있었지만 2008년 이후는 국경절만 보류했습니다. 국경절기간에 만약 근무시킨다면 어떻게 보수를 계산할가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국경절 련휴는 3일이 법정휴가입니다. 이 사흘에 근무한다면 3배의 임금을 지불해야지요. 나머지 4일간의 휴일인데 나흘간 근무한다면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법률은 이렇게 규정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는 뜻대로 안될 때가 있을겁니다 .인터넷에서 본 보도인데 한 사람이 5년동안에 6일 휴식했습니다. 즉 련속 5년 근무했지만 6일의 휴가밖에 못가졌고 연장작업로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단위에 17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안에서 발생했는데 서안시의 55세나는 로유정은 5년간 경비를 서면서 겨우 6일 휴가를 가졌고 그것도 남이 대신 서줬습니다. 매일 근무하다보니 휴가일도 없었는데 한푼의 잔업수당금도 없으니 참을길 없어서 자기 단위인 서안시목재본공사를 법에 기소하고 17만원을 배상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법정에서 판결이 없어서 그 결과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현실생활에서 로동법규정 집행현황이 락관적이지 못됨을알수 있습니다. 아래에 한가지 더 말하면 녀성종업원에 대한 특수보호의 문제입니다. 금방도 말했듯이 많은 단위에서 녀공을 초빙할 때 기시가 존재합니다. 무엇 때문일가요 그들도 리유가 있겠지요 만약 기업에 리유를 대준다면 녀성종업원에 대한 특수보호에서 원인을 찾을수 있습니다.

녀공들의 생리면의 특점에 비춰 로동법은 전문 녀공보호에 대해 특수한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중에는 녀성이 종사하지 못하는 직업과 녀공 4기 보호문제가  있습니다. 로동법이 녀성들의 종사를 금지하는 직업은 59조규정에 있습니다.

녀성종업원이 종사 못하는  로동 녀공배치를 금지하는 직업은 광산 갱내작업, 국가에서 규정한 제4급육체로동강도의 로동과 기타 기피해야 할 로동이다.

우선취업범위에서 일정한 금지가 있습니다. 그밖에는 녀공의 4기보호문제입니다.

녀공의 “4기”보호 월경기 임신기 생육기 수유기 

이“4기” 기간은 상응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월경기보호 녀공을 월경기에 고공작업, 저온, 랭수작업과 국가에서 규정한 제3급육체로동강도의 로동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임신기보호 녀공을 임신기에 국가에서 규정한 제3급육체로동강도의 로동과 임신기에 금해야 할 로동을 배치하지 못한다. 임신 7개월이상이면 로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로동배치를 하지 못한다. 생육기보호 생육기는 90일의 출산휴가보다 적어선 안된다. 수유기보호 돌이 차지 않는 갓난아기가 있는 녀공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에 따라 매 대거리근무시간내에 수유시간을 줘야 한다. 돌이 차지 않는 갓난아기수유기간에 녀공을 국가에서 규정한 제3급로동강도의 로동과 수유기에 금하는 기타 로동에 배치하지 못하며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작업을 배치하지 못한다.

상응한 이런 규정에서 알수 있는바 기업은 녀공에 대해 특수우대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각도로 본다면 기업의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취업에서 기시가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욱 높은 각도에서 이 문제를 리해한다면 녀성근로자는 사회생산에 종사할뿐더러 인간생산의 중임까지 져야 합니다.

즉 인류사회가 번영하자면 녀성들의 헌신을 떠날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업은 문제를 고려할 때 경제적효익을 고려해야 할뿐더러 사회적효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책임을 짊어져야 할뿐더러 사회적책임도 짊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기업도 좋고 사회공중도  좋고녀공의 리익에 관심과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녀성종업원에 대한 특수한 보호문제입니다.
우리가 언급할 또 다른 화제는 사회보호문제인데 로동법 73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있다. 1. 퇴직; 2.병이 있거나 부상입었을 때; 3.공상으로 잔페가 됐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 4.실업; 5.생육; 

이 5가지와 대응되는것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5개 보험입니다. 우리는 취업할 때 자주 “5험1금”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가요? 

“5험1금” “5험”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1금”은 주택적립금 

5개 보험은 법률의 규정입니다. 주택적립금은 로동법이 규정한것이 아닙니다. 이는 보험에 관한 문제이자 로동관계와 관련있는 법률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동쟁의해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채용단위지간에 쟁의가 발생했다면 어떤 경로를 거쳐 혹은 어느 기관을 통해서 처리 해결해야 할가요? 우선 알아야 할것은 로동분규처리 기구입니다 .

1. 로동쟁의화해위원회 

로동쟁의화해위원회는 채용단위내부에 설립된 민간적인 군중조직인데 전문 로동쟁의를 화해합니다. 사무기구는 일반적으로  채용단위의 공회에 설립하는데 내부의 군중조직입니다. 

2. 로동쟁의중재위원회 

로동쟁의중재위원회는 3측대표로 구성되는데 그중 일방대표는 당지 로동행정부문의 대표이죠. 이것이 일방이고 다른 일방은 근로자의 대표입니다 근로자의 대표는 누가 합니까 즉 동급 공회대표인데 그 근로자의 리익을 대표하죠 마지막 일방은 채용단위의 대표입니다. 이 3측이 공동으로 로동쟁의중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중 로동행정부문의 대표가 주임을 맡고 로동쟁의에 대해 중재합니다. 세번째 기구는 사법기관 즉법원입니다 .
3,인민법원  로동중재가 내린 판결에 불복일 때면 인민법원에 기소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 기소할가요? 바로 민사법정입니다. 로동쟁의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의 령역에 속하기에 법원의 민사재판정에서 접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로동쟁의가 발생했다면 보통 어떤 방법으로 혹은 어떤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가요? 아래의 몇가지 경로를 통합니다.
 
로동쟁의처리절차

1. 협상--  근로자와 채용단위지간에 우호적으로 문제를 협상 처리하는 태도로 담판하여 호상 화해 협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동쟁의의 꼭 걸쳐야 할 단계는 아니지만 시작단계는 옳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딥니까 ? 방금 언급했던 로동화해위원회 즉 단위내부의 화해위원회입니다

2.화해--  화해를 접수해서 반드시 30일안에 화해를 마치고 종결해야 합니다.화해로 협의가 달성되면 쌍방은 리행해야 합니다. 화해협의를 달성할수 없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물론 언급했듯이 화해가 꼭 거쳐야 할 절차는 아닙니다. 화해를 걸치지 않고도 직접 다음 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3,중재--  방금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당사자는 로동쟁의를삼측 대표로 구성한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서 제기하여 중재할수 있습니다. 이 중재는 로동쟁의해결에서의필요한 절차입니다.다시말하면 로동쟁의가 생기면먼저 중재를 제기해야지 중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는 소송하기전의 절차입니다. 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청구를 받아서 60일안에 중재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대해 여전히 불복이면 법원에 소송할수 있습니다. 소송도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중재결재서를 받은 그날부터 보름안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한다면 법원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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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독해(4) 인기글 상속법독해(4)유 증그밖에 공민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법정상속인이외의 사람 또는 국가, 집체에 준다고 유언할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합니다. 자기의 제1순위상속인에게 물려주는것도 아니고 자기의 제2순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것이 아니라 순위밖의 사람이외의 사람한테 유언을 남겨서 죽은후 모든 재산을 국가나 집체에 바친다고 할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합니다. 유증에 근거하여 증여하고 증여받습니다. 현실의 사건을 봅시다. 역시 인터넷에서 봤는데 집을 정…(2011-04-13 16:50:09)
상속법독해(3) 인기글 상속법독해(3) 유언상속 유언상속이란 뭘가요?공민이 생전에 남긴 합법적이고 유효한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산을 상속인중의 한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지정하여 상속하는 방식이다. 엄격한 정의를 내린다면 유언상속을 지정상속이라고도 합니다.이 법률관계에서 유언한 사람 즉 피상속인을 유언인이라고 하고 유언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을 유언상속인이라 합니다. 유언에 따라 유증을 접수하는 사람을 수유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유언상속법률관계에서의 몇가지개념입니다. 두가지…(2011-04-13 16:43:36)
상속법독해(2) 인기글 상속법독해(2) 법률규정에 따르면 어떤 정황에서 법정상속을 적용하고 유언상속이나 기타 상속방식을 적용하지 않을가요? 피상속인이 사망시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재산처분에 관한 의견을 남기지 않았으면 법률규정에 따라 그 유산을 분할할수밖에 없다. 이것이 첫번째 경웁니다.유언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수유인이 수유를 포기할 경우. 부친이 생전에 맏아들에게 준다고 유언을 남겼는데 맏아들이 그 재산이 싫다고 명확히 표시하면 법정상속에 따라…(2011-04-12 17:36:04)
상속법독해(1) 인기글 상속법독해(1) 장회봉 / 법학박사 북경대학 교원오늘 함께 우리 나라의상속법률제도를 배우도록 합시다. 재산상속이란 공민이 사망후 남겨놓은 개인의 합법적재산을 생전에 한 유언이나 법률적규정에 따라 그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남기는 법률제도를 말합니다.이 관계에서 먼저 몇가지 개념을 언급하렵니다. 우선 재산을 남긴 사망인을 피상속인라 합니다. 그가…(2011-04-12 17:32:28)


로 동 법 인기글 로 동 법 오늘 함께 학습할것은 우리 나라 로동법률제도입니다. 로동법: 로동관계 및 로동관계와 밀접히 련계된 기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 로동법의 개념범위에서 보면로동법이 조정하는 대상이 두가지 류형이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동관계이고 둘째는 로동관계와 밀접히 련계된 기타 사회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로동관계란 뭡니까? 로동관계란 로동자와 채용단위간에 로동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관계입니다. 로동관계를 총화하면 몇개 …(2011-03-18 15:17:14)
형사법률제도에서의 사회안전침해죄 인기글 형사법률제도에서의 사회안전침해죄 강좌인: 장회봉박사 강좌인 략력: 장회봉 법학박사 북경대학 교원, 주요연구방향은 중국형법, 학술론문 수편을 발표, 민법과 상법, 소송법에도 깊은 연구가 있음. 국가급 정품과목 “사상도덕수양과 법률토대” 강좌 교원, 중앙인민방송국 “법치중국”프로의 고문.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배울것은 우리 나라 <형법>에서 사회안전침해죄입니다. 사회안전침해죄란…(2010-11-15 13:40:51)
소비자권익보호법 인기글 소비자권익보호법 강의자: 장회봉박사강의자소개: 장회봉, 법학박사, 북경대학 교원, 주요연구방향은 중국형법. 학술론문 여러편 발표, 민상법, 소송법에도 깊은 조예가 있음. 국가급 정품과목《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의 강의교원, 중앙인민방송국 “법치중국” 종목의 자격오랜 고문캐스터. 일정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린 다 소비자예요. 소비자란건 생활…(2010-11-15 09:04:07)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 인기글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 강좌인 장회봉박사 강좌인 략력: 장회봉 법학박사 북경대학 교원, 주요연구방향은 중국형법, 학술론문 수편을 발표, 민법과 상법, 소송법에도 깊은 연구가 있음. 국가급 정품과목 “사상도덕수양과 법률토대” 강좌 교원, 중앙인민방송국 “법치중국”프로의 고문.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형법에서 규정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파괴죄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는…(2010-11-15 08:59:12)
로동계약법 인기글 劳动合同法 로 동 계 약 법 강의자: 장회봉 박사 강좌인 략력: 장회봉 법학박사 북경대학 교원, 주요연구방향은 중국형법, 학술론문 여러편을 발표, 민법과 상법, 소송법에도 깊은 연구가 있음. 국가급 정품과목 “사상도덕수양과 법률토대”의 강좌교원, 중앙인민방송국 “법치…(2010-11-15 08:26:10)
형사법률제도에서의 사회안전침해죄 인기글 刑事法律制度之危害公共安全罪 형사법률제도에서의 사회안전침해죄 강좌인: 장회봉박사 강좌인 략력: 장회봉 법학박사 북경대학 교원, 주요연구방향은 중국형법, 학술론문 수편을 발표, 민법과 상법, 소송법에도 깊은 연구가 있음. 국가급 정품과목 “사상도덕수양과 법률토대” 강좌 교원, 중앙인민방송국 “법치중국”프로의 고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배울것은 우리 나라 <형법>에서…(2010-11-15 08: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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