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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독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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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1-04-12 17:32| 조회 :6,17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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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독해(1)

                                   장회봉 / 법학박사  북경대학 교원


오늘 함께 우리 나라의상속법률제도를 배우도록 합시다. 재산상속이란 공민이 사망후 남겨놓은 개인의 합법적재산을 생전에 한 유언이나 법률적규정에 따라 그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남기는 법률제도를 말합니다.

이 관계에서 먼저 몇가지 개념을 언급하렵니다. 우선 재산을 남긴 사망인을 피상속인라 합니다. 그가 남긴 재산을 유산이라 합니다. 유산을 얻은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상속은 발생한 의거가 부동함에 따라 두가지로 나눕니다.상속이 사망자 생전의 유언에 기초하여 발생한 상속인가 아니면 법률적규정에 따라 그의 근친족간에 발생한 상속인가 이 두가지 발생원인이 다름에 따라 상속을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으로 나눕니다.

구체적인 상속법률제도를 말하기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것이 바로 우리 나라 상속법이 정한 상속법의 기본원칙입니다. 법률을 말하기전에 다들 그의 기본원칙을 말하는것 같은데 한것은한 법률의 기본원칙은 그 법률의 립법 사법을 지도하고 적용하는 기본준칙으로서 법률의 기본가치를 구현하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원칙을 안다면 그 법률을 리해하고 관철 준수하는데 리롭습니다. 하다면 상속법에는 어떤 기본원칙이 있을가요?

상속법의 기본원칙     
     
1. 남녀평등의 원칙

:남녀평등의 원칙은 헌법의 원칙으로서 혼인법의 원칙이자 상속법의 원칙입니다. 남녀는 다 동등한 상속권리가 있으며 유산을 망라하여 자기의 재산을 처리할 권리가 동등하게 있습니다. 부부는 모두 대방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혼인법을 말할 때에도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면 딸도 부모의 재산을 동등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가여하를 망론하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문제에 련관되기는 하지만 가령 딸아 출가한후 부모에 대해 공양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종래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권리와 의무의 일치성원칙에 따라 그의 재산상속면에서 일정하게 삭감할것입니다. 물론 그건 다른 한 원칙이지만 근본상에서 딸의상속권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장녀사는 본촌의 리선생한테 시집간후 자주 돌아와서 자기 부모를 돌봤지요. 부모를 많이 돌봐드렸지요. 후에 부모가 련이어 돌아갔습니다. 세상 뜬후 장녀사의 두 동생이 그녀가 모르는 형편에서 부모가 남긴 4간 집을 팔아서2만원을 나눠가졌습니다. 이에 장녀사는 그들과의 협상에서 이 재산을 분할하자고 했지만 두 동생은 싫다고 했습니다. 후에 장녀사는 두 동생을 법에 기소했습니다. 법정상속인으로서 자기의 몫을 갖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요한 공양의무를 감당했기에 더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장녀사의 소송청구를 지지하고 장녀사가 유산의 절반을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녀는 합법적인 상속인으로서 재산분할에 참여했을뿐더러 두 동생보다 더많이가졌습니다.

자녀가 셋이라면3분의 1이겠는데 왜 절반이겠습니까? 딸이기는 하지만 그녀가 주요한 공양의무를 감당했기때문입니다. 이점을 미루어 법원은 그녀에게 절반 즉 만원으로 판결해주었습니다.

2. 양로육아의 원칙

양로육아 존로애유는 우리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입니다. 상속법은 이를 법률적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재산을 분할할  때 독립생활능력과 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 생활이 특히 어려운 상속인에 대하여 적당히 돌봐주어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육아, 태아에게도 상속분액을 미리 남겨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 인민사법률제도를 배울 때 태아는 민사법률제도에서 독립적인 권리주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민사주체로 되자면 반드시 출생이후여야 인정합니다. 태아는 인간적인 개념으로 볼수 없습니다. 하기에 태아에게 상속권이있다고 할수 없지만 재산을 분할할 때 태아가 이미 존재한다면 출생하지 않았을뿐이지 출생이후의 리익을 고려해서 상속법은 유산을 분할할 때 일정한 분액을 미리 남겨놓기로 하였습니다.

태아가 출생해서 살아있다면 그는 자연인이므로 자연히 미리 남긴 그의 몫을 상속할수 있습니다. .가령 태아가 죽어서 나왔다면 산적이 근본 없으므로 태아 즉 이 민사주체는 시종 존재한적 없다고 봐야 하기에 미리 남긴 그의 몫은 사망자의 기타 상속인이 상속하고 분할해야 합니다. 또다른 정황을 보면 태아가 출생한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가요. 태아가 태여나서 살았으니 자연히 유산을 상속받게 되였지요. 사망자의 유산말입니다. 그런데 죽다보니 이 부분의 재산이 아기의 유산으로 되였고 아기의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 량자의 결과는 다릅니다. 이는 양로육아원칙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바로 생활이 보장없는 사람, 생활난으로 돌봐야 할 사람 및 태아한테 몫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양로육아원칙의 구현입니다.
 
3. 상호리해, 상호양보, 화목단결의 원칙

상속관계는 재산관계이기는 하지만 시장경제처럼 적라라한 리익관계와 재산관계가 아닙니다. 이는 가정이외의 재산관계와 구별됩니다. 그것은 혈육의 정, 혈육을 토대로 세워진것으로서 유산을 나눌 때 재산관계로 혈육의 정을 깨뜨릴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은 재산을 나눌 때상호 리해 양보, 단결화목의 원칙에 따라 가정관계파렬을 초래하지 말것을 창도합니다. 이는 원칙입니다.

4. 권리와 의무 상호일치의 원칙

권리의무, 상호일치의 원칙은 많은 법률에서 모두 제기한 원칙입니다. 상속법에서는 어떻게 이 원칙을 구현하고있을가요? 상속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의 상속권과 그의 마땅한 의무는 상호일치합니다. 유산을 분배할 때 많이 하면 많이 얻고 하지 않으면 없고 적게 하면 적게 얻는 리념을 구현합니다.

ㄱ. 상속인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을 많이 부양한 자는 적당한 유산을 가질수 있다.
ㄴ. 피상속인에 대하여 주되는 부양의무를 감당했거나 피상속인과 공동히 생활한 사람은 많이 가질수 있다.
ㄷ. 부양능력 또는 부양조건이 있으면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거나 적게 줘야 한다 
ㄹ.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유기했거나 학대 지어 고의로 살해한 경우 그 상속권을 법에 좇아 상실한다.

다음의 경우를 보기로 합시다.배우자를 잃은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양한 경우 배우자를 잃은 사위가 장인장모를 부양한 경우 주되는 부양의무를 감당했다면 상속인으로 될수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혈연적관계혈육적인 관계가 없기에 상속인으로 치지 않지요. 이와같은 일련의 규정은 상속법의  권리의무 상호일치의 원칙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원칙이며 상속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상관법률규정을 봅시다. 먼저 유산을 봅시다. 상속은 유산에 관한 법률제도로 보지 않지요. 유산이란 뭡니까. 두가지가 있는데 공민의 재산은 사망시에만 유산으로 치부합니다. 살아있다면 유산이라 할수 없지요. 이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합법적인 재산만이 상속할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것, 비법재산 장물을 상속할수 없지요. 국가에서 거두어들이고 몰수합니다.

유산의 범위

어떤 재산이 유산에 속할가요? 공민의 합법적수입,공민의 가옥, 저금 및 생활용품,공민의 림목, 가축가금,공민의 문화유물, 도서자료,법률이 공민소유로 인정한 생산수단,공민의 저작권과 특허권중의 재산권,공민의 그밖의 합법적재산 이를테면 채권, 유가증권 등이 유산에 속합니다.

여기서 언급할 문제인데 우리 농촌에서 지금  실시하고있는것은 호도거리입니다. 농민의 개인도급권을 그가 죽은후 자식 즉 그의 법정상속인이 상속받을수 있을가요? 몇십무의 과원을 도급맡은후 과도하게 일해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상속규칙에 따라 계속 도급맡을수 있을가요?

법률규정에 따르면 공민 개인이 도급맡아 얻은 수익은 상속할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수를 심어서 열매가 달렸는데 불행히 돌아갔습니다. 과일을 수확한후 그의 상속인이 상속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권 자체는 상속하지 못합니다. 도급권은 인신속성이 있기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기에 도급준것이지 다른 사람이라면 집체에서 도급 안준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공민의 완전한 소유의 재산범위내에 들지 않기때문에 도급권은 상속받지 못하지만 도급맡아 얻은 수익은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가정별생산량책임제를 실시하는데 도급의 단위는 어느 공민이 아니라 가정이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령 한 가정의 성원이 사망했다 해서 도급효력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한것은 가정도급이지 어느 개인이 도급한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가령 한 개인이 도급맡았는데 이 도급권을 계속 그한테 주려 한다면 그의 후대가 도급할수 있습니다. 만약 집체에서 더는 도급주지 않으련다면 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데 이러면 상속이 안됩니다.

유산범위에 관한것인데 현실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농민 조씨는 과원을 도급맡았습니다. 방금 말한것처럼 도급기한은 10년인데2년후에 갑자기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조씨의 아들이 촌민위원회에 과원을 도급맡겠다고 했는데 동의하지 않자 조씨의 아들은 법원에 소송했습니다. 법원은 나중에 그의 소송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방금 말했지만 리유는 도급권이 공민 개인의 유산범위에 속하지 않기에 상속받을수 없는것입니다.

유산은 두가지 방식으로 상속합니다. 하나는 유언상속이고 하나는 법정상속입니다. 먼저 법정상속을 봅시다. 법정상속은. 상속우선을 대표하는것이 아니라 공민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유언상속은 이 범위를 참작하여 집행합니다.

먼저 법정상속을 해석해봅시다. 법정상속법률이 규정한 상속인의 범위, 상속순위, 유산분배원칙에 따라 유산을 직접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상속방식입니다. 이는 공민이 생전에 유언을 하지 않은 정황에서 적용하는 상속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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