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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독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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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1-04-12 17:36| 조회 :4,9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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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독해(2)



법률규정에 따르면 어떤 정황에서 법정상속을 적용하고 유언상속이나 기타 상속방식을 적용하지 않을가요?

피상속인이 사망시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재산처분에 관한 의견을 남기지 않았으면 법률규정에 따라 그 유산을 분할할수밖에 없다. 이것이 첫번째 경웁니다.

유언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수유인이 수유를 포기할 경우.          
부친이 생전에 맏아들에게 준다고 유언을 남겼는데 맏아들이 그 재산이 싫다고 명확히 표시하면 법정상속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유언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했을 경우.
부친이 유언에서 맏아들이 상속하라고 했는데 맏아들이 법정의 원인으로 상속권을 잃었다면 재산은 피상속인의 생전의 뜻대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규정에 좇아 분할합니다.

유언상속인, 수유인이 유언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흔히들 늙은이가 젊은이를 보낸다고 합니다. 부친이 재산관련유언을 작성해서 맏아들에게 넘기기로 했지요. 헌데 맏아들이 앞서 가다보니 이 유언을 락착할수 없어서 법정상속을 좇게 되였습니다.

유언의 무효부분에 미치는 유산.
부친의 유언에 언급된 재산중 한부분은 무효로 인정되였지요. 무효에 대해선 후에 말하겠지만 이 역시 법정상속에 준해야 합니다.

유언에서 처분하지 않은 유산.
재산이 많습니다.10만원의 저금도 있고 집도 10채 되는데 유언에서 10만원 저금만 누구에게 준다고 하였을뿐 집 10채는약정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집은 법정상속에 따라분할합니다. 이는 법정상속적용의 6가지 정형입니다.

방금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모종의 법정원인으로상속권을 상실합니다그럼 아래에 어떤 정형에서 상속권을 상실하는가 봅시다.

상속권 상실의 몇가지 행위 
          
1.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2.유산을 빼앗기 위해 다른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3.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정상이 엄중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데 부양하지 않거나 지어 유기한다면 이를테면 인터넷에서 이런 사건을 봤는데요 딸이 로인을 업고 수림에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라고 합니다. 로인 년세 팔순이라 생활력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는 로인에 대한 유기가 구성되고 그 정상도 엄중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가령 로인이 사망하고 유산이 있다고 해도 딸은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피상속인을 유기했거나 학대하여 그 정상이 엄중하기때문입니다.
4.유언을 위조, 변조 또는 파손하여 정상이 엄중한 경우 이 역시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법정상속의순위

법정상속은 일정한 순위에 따라진행됩니다. 법정상속의 범위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등등의 범위로 망라됩니다. 하지만 친근여하가 부동함에 따라원 근관계가 있고 순위가 있습니다.

첫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상속이 발생될 때 먼저 세부류가 상속하게 되고 기타 부류는 못합니다. 자녀는 혼인중의 자녀, 혼인외의 자녀도 망라됩니다. 혼인외의 자녀란 통속하게 말하면 사생아입니다. 사생아라고 하면 기시성이 내비치는데 법률적언어 말하면 혼인외 자녀라 합니다.

현실에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역시 2007년도 사건인데 인터넷에 보도된 제목은“3살 사생아와  두 누나 백만유산을 쟁탈”입니다. 47살나는 사장 진모는29살나는  녀직원 방모를 사랑했는데 명명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2년후 진모는 사랑의 승낙을 실현하고저 원 배우자와 리혼했는데 나젊은 방모와 결혼도 못하고 그만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산은 1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럴쯤그 의 사생아는 3살도 안됐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방모는 혼인외 자녀인 명명의 법정보호자의 신분으로 진모의 두 딸 다시말하면 명명의 두 동부이모 누나를 기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두 누나가 진모의 백만유산을 다 상속하고 이 사생아한테 주지 않았기때문입니다. 후에 법원의 1심판결은 원고의 소송청구를 지지하고3분의 1 유산을 사생아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법정상속에서 혼인중 자녀와 혼인외 자녀는 동등한 법률적지위를 갖고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는 사회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첩도 좋고 제3자도 좋고 그건 어른들의 행위이지 자식은 죄가 없으니 그의 상속권을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첫째이고다른 하나는 방금 말했지만 법정의 첫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정형에서 이 두 부류도 법률 제1순위 상속인에 속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제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와 사별하고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 대해 주된 부양의무를 다한 때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

이것도 방금 말한 권리의무상호일치의 원칙을 구현합니다. 그럼 배우자를 사별하지 않은 사위나 며느리는 될수 없을가요?그건 말할나위 없습니다. 배우자를 잃지 않았다면 대방이 친족관계로 직접 상속하면 그만이고 이런 문제가 언급되지 않지요. 언급된다면 배우자를 사별한 며느리나 사위는 워낙 법정상속인이 아니고 혈연적관계가 없이 주되는 부양의무를다했을뿐인데 권리의무 상호일치의 원칙에 따라제1순위의 상속인부류에 넣은겁니다.

 현실생활에는 이런 실례도 있습니다. 왕림의 부친은 자식이 둘인데 왕화 왕림이라 합니다. 누나 왕화는 2000년도에 시집가고 왕림은 2003년에 장모와 결혼했습니다. 왕림부부는 부모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왕림은 2005년도에 차사고로 사망하고 그의 안해 장모가 여지껏 시어머니를 보살펴왔습니다.2007년에 시어머니도 세상 뜨고4만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후에 그의 딸인 왕림의 누나 왕화가 그 4만원의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동생의 처가 왕화와 상론했지만 결과가 없자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며느리 장모가 시어머니의 유산 2만원을 상속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배우자를 사별한 며느리가 시부모에 주되는 부양의무를 다 했다면 제1순위 상속인으로 될수 있다는겁니다. 결국 4만원의 유산을제1순위 상속인의 자격으로 시누이와 반반씩 가졌습니다.
만약 제1순위 상속인이 한사람도 없다면 제2순위 상속인을 보기로 합시다. 

제2순위: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물론 전제가 있지요. 제1순위 상속인이 다 없다면 이를테면 한차례 사고에서 몰살하는 등 이런 정황에서 제2순위의 사람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물론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들은 기본상 평등한 원칙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동시에 권리의무 상호일치의 원칙에 따라 조절하기도 합니다.

대습상속

아래에 특수한 대습상속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즉 손자손녀 또는 외손자녀는 방금 말한법정상속인 범위에는 없습니다. 제1순위의 상속인도 제2순위의 상속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된 정황에서 이들은 조부모,외조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어떤 정형인가 하면 대습상속의 정형입니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자녀의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자녀가 상속할 유산을 대습상속하는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까다로운데 어떤 말인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에 자기가 있는데 아빠, 엄마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가 상속해야 할 조부모(외조부모)의 유산을 상속할수 있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이는 첫번째 적용조건입니다
두번째 적용조건은 대습상속은 법정상속에만 적용되지 유언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조건은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 자녀의 직계비속에만 국한됩니다. 자녀의 자녀, 자녀의 손자녀 등 대수는 제한이 없지만 직계비속이여야지 다른 사람은 안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혼인중 자녀와 혼인외자녀가 망라됩니다.

현실의 사건실례로부터 이 문제를 리해하여 봅시다. 외손녀도 상속권이 있지요. 임로인은 고급공정삽니다. 슬하에 두자식을  두었는데 아들딸이죠. 2년전에 임로인의 딸이 차사고로 사망했는데 딸이 있었죠 다시말하면 임로인의 딸이 그보다 앞서가면서 딸 하나 즉 임로인의 외손녀를 남겼습니다. 얼마후 임로인도 상심끝에 타계하였는데8만원의 저금이 있었습니다. 이때 임로인의 아들 즉 이 녀자애의 외삼촌이 그 8만원의 유산을 다 가졌습니다. 이러자 임로인의 외손녀는 자기도 상속권이 있다고 했지요.

상속법규정에 따르면 방금 말했지만 그녀는 제1순위상속인도 아니고 제2순위 상속인도 아닌데 왜 자기한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할가요?그녀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즉 일찍 사망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상속받을 몫이 있습니다. 하여 외삼촌을 소송하고 외조부의 유산을 상속받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소송청구를 지지했습니다. 이 유산은 워낙 반반씩 즉 외삼촌 절반 어머니 절반인데 어머니가 로인보다 먼저 사망했으니깐 그녀가 어머니의 몫을 대습상속한것이죠.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전이상속

상속법에는 또 한가지 제도가 있는데 전이상속이라 합니다. 앞의것과 류사한데 전이상속이란 다시말하면 재상속이라고도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후 상속인이 유산을 받기전에 사망하여 상속해야 할 유산의 몫을 그의 상속인에게 전이상속 즉 련속상속합니다.

사건실례를 들면 이 문제를 똑똑히 리해할겁니다. 리모의 외조모가 병고한후 그의 어머니는 상사처리를 하다가 식물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대습상속과 다릅니다. 선후관계가 있으니깐요. 외조모가 5간 기와집을 남겼는데 워낙 그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상속할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나누지도 않았는데 사망했습니다. 어쩔가요? 그의 어머니가 상속해야 할 절반의 기와집은 누가 상속할가요? 어머니의 법정상속인이 상속받아야지요. 어머니의 법정상속인은 리모를 망라하여 그의 아버지지요. 리모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배우자니깐요. 제1순위 상속인의 순위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 관계이므로 전이상속이 발생됩니다. 리모의 어머니가 가져야 할 그부분의 재산을 그와 아버지가 상속했는데 이를 전이상속이라 합니다. 량자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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