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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독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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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1-04-13 16:43| 조회 :6,8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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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독해(3)

유언상속


유언상속이란 뭘가요?공민이 생전에 남긴 합법적이고 유효한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산을 상속인중의 한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지정하여 상속하는 방식이다. 엄격한 정의를 내린다면 유언상속을 지정상속이라고도 합니다.이 법률관계에서 유언한 사람 즉 피상속인을 유언인이라고 하고 유언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을 유언상속인이라 합니다. 유언에 따라  유증을 접수하는 사람을 수유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유언상속법률관계에서의 몇가지개념입니다. 두가지 상속방식에서 유언상속은 법정상속보다 우선적입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남긴 합법적이고 유효한 유언을 발견했다면 생전의 뜻을 따라  그의 유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령역의 의사자치를 구현합니다.

만약 합법적인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합니다. 이는 량자의 효력문제로서 유언효력이 법정상속보다 우선입니다. 현실생활에서 이런 분규가 생겼습니다. 50년전의 유언이 문뜩 나졌습니다. 결과 일가 여섯자매가 상속문제로 재차 파동이 일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후 장씨네 일곱자식이 공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일곱자식이란 여섯누나와 남동생인데 이 남동생은 로인이 수양했지요.

그들이 어떤 공증을 체결했는가 하면 부친이 남겨놓은 부동산과 유산을 몽땅 남동생인 장모가 상속한다고 해서 여섯 누나는 몫이 없었습니다. 어떤 정황에서 이 공증을 체결했는가 하면 로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전제에서 유산을 처리한겁니다. 어느 하루 맏누나가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문뜩 50년전에 부친이 남긴유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유서를 보면 그들이 죽은후 모든 유산을 여섯 딸한테 상속한다고 했고 양자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서를 본후 몇몇 자매는 또 동요하고 후회했고 동생한테 재산을 요구했지만 동생이 동의하지 않자 법에 걸었습니다. 물론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할 때50년전의 유서를 심사했는데 날자는 1955년이였습니다. 유서는 유효기가 없습니다. 법률이 유서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고 감정하면 유효한것입니다. 시간때문에 실효하지 않습니다. 그들 형제자매가 체결한 재산에 관한 공증은 유서가 없는 정황에서 체결한것인데 유서가 나졌으니 일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이 유서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면 유서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유언상속이 법정상속보다 우선임을 구현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고 분할해야 하는데 그 전제는 이 유서가 합법적이고 유요한지를 감정하는것입니다. 유언은 어떤 조건에서 합법적이고 유효하겠습니까? 아래에 이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다시말하면 유효유언의 실질조건과 형식요건입니다.


유언의 유효조건

1.유언인이 유언을 남길 때 완전민사행위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이란 자기행위의 성격을 알고 자기행위를 식별 통제하는것 즉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능력을 민사생위능력이라 합니다. 유언을 할 때 반드시 완전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능력이나 행동제한능력이 없다면 이를테면 만 10살이 안되는 소년은 민사행위능력이 없습니다. 정신병이 있다면 역시 행위능력이 없습니다. 만 18세가 안되는 미성년인은 행위제한능력이 있지요. 만약 그가 상응한 완전행위능력이 없다면 그가 남긴 유언은 무효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문제는 가령 이 로인이 유언을 남길 때 머리가 명석하고 민사행위능력이 있었는데 유언을 남긴후 떨떨해졌다면 그 유언은 효력이 있겠습니까? 효력이  있습니다. 한것은 유언을 남길 때 머리가 명석해서 완전행위능력이 있었기때문에 재산처리에서 진실한 의사를 정확히 밝힐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2.유언은 유언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여야 한다.
민사분야에서는 여지껏 의사자치를 강조해왔습니다. 당사자의 의사,  의사자유를 존중합니다. 다시말하면 유언은 재산에 대한 처리의견이  진정으로 반영되여야 합니다. 만약 의사표시가 진실하지 않다면 진실이 뭡니까.이를테면 강박, 기만에 의한 유언은 진실한 의사에 위배됩니다. 내키지 않는대로 마음을 어기고 유언을 했다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위조된 유언도 유언인의 진실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기에 무효에 속합니다.

3. 의사자치에 대한 법률의 간섭입니다. 비록 자기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한다 하지만 자유는 한도가 있는법입니다. 법률규정에 의하면 .유언은 유산상속에서 로동능력이 없거나 생활원이 없는 자 및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의 몫을 취소하거나 삭감하지 못한다. 이는 법률이 유언인의 자유에 대한 적당한 제한입니다. 가령 유언을 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들에게 일정한 몫을 남기지 않는다면 이 부분의 유언은 무효입니다. 완전자유가 아니라 일정한 법률적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4.유언인은 법률이 규정한 순서와 방식에 따라 유언을 남겨야 하며 그 내용이 합법적이여야 합니다.뿐만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구비해야 합니다. 상속법의 규정에 따르면 유언은 5가지 형식이 구비되여야 합니다.  

 유언의 형식         

1.공증유언.
즉 국가공증기관을 거쳐공증수속을 밟은 유언인데 가장 공식적이고 엄격하며 최고법적효력을 구비한 유언입니다.

2.자필유서
유언자가 자필하는데 자필유언은 본인이  서명하고 년월일을 밝힙니다. 자필유서는 친히 씁니다. 이점은 지난날 또는 그전 현대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필이라면 물론 자기가 붓이나 만년필로 쓰겠지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강조할바입니다. 지금 컴퓨터로 사무를 보지요. 컴퓨터로 타자를 하는데 타자한 유서를 자필유서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 효력은 자기가 전통적인 종이에 쓴것보다 못합니다. 한것은 컴퓨터로 타자한것이 누가 하든 같기때문이죠. 하기에 컴퓨터로 타자했다 해도 친필로 서명해야지 컴퓨터로 이름을 쳐서는 안됩니다. 자기절로 친것이라 해도 자필서라고 할수 없습니다. 강조하지만 자필유서는 친히 써야 합니다.

3.대필유언
어떤 사람은 글을 모르거나 병환에 있거나 모종 정황에서 자기가 쓰기 어렵습니다. 비록 자필유서를 제청하지만 어떤 정황에서는 자기가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대필하게 됩니다. 유서를 대필하는데는 일정한 형식이 수요됩니다. 대필유서유언인은 2명이상 증인을 내세워야 하는데 한사람은 대필하고 년월일을 명기하며 대필자가 유서를 읽고 틀린것이 없으면 대필자 그밖의 증인과 유언인이 서명합니다.

4.록음유언(2명이상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함)
음향제품도 과학기술수단으로 뜯어고치고 위조할수 있으므로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5.구두유언
그어떤 형식의 기록이 없고 특정된 정황에서 이를테면 림종전 또는 긴급한 정황에서 미처 쓸수도, 대필할수도, 록음, 록화 할수도 없는데 증인이 현장에 있다면 구두로 표달해도 됩니다. 이는 특정된 정황에서 부득불 쓰는 유언형식입니다. 이런 급박한 고비를 넘겼다면 다른 유언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필 또는 대필하고 공증하면 좋습니다. 구두유언도 유언형식이지만 쉽게 변할수 있기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2명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많은 유언형식에서 모두 요구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에 대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언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증인은 리해관계가 없는 사람 또는 상응한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아래의 사람은 유언증인으로 될수 없습니다. 행위무능력자와 제한행위능력자상속인과 수유자상속인 및 수유자와 리해관계가 있는 자. 왜냐하면 자기와 리해관계가 있어 가짜증명을 하거나 후에 피상속인의 진실한 의사를 뜯어고칠수 있기때문에 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공민은 여러개의 유언이나 여러가지 형식의 유언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유언인은 생전에 자기의유언을 변경, 철소할수 있습니다. 한것은 자기의 의사를 수시로 고칠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오늘은 맏아들이 좋았는데 며칠후 작은 아들이 괜찮아보여 작은 아들을 좋아한다면 생각을 바꿀수 있습니다. 허용합니다. 유언인의 진실한 의사를 존중하니깐요. 법률규정은 어떨가요? 유언인이 선후로 내용이 부동한유서를 작성했는데 형식이 부동합니다. 공증한것도 있고 안한것도 있다면 법률은 공증한것, 최후의 공증유언을 위주로 합니다. 공증하지 않은 유언즉 자필유서, 대필유서가 있을 때 공증유서를 철소할수 없습니다. 원래 공증유언이 있는데 후에 또 다른 형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공증한것이 최고효력을 가집니다. 후에 한 공증으로 앞의 공증을 철소한다면 최후공증이 유효합니다.

실재한 사건을 봅시다. 모 회사 경리는 갑과 을 두 아들이 있는데 갑은 집에서 농사짓고 을은 대학교 교원이고 경제조건도 좋습니다. 부친은 약자를 돕는 견지에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후 집을 갑이 상속한다. 즉 자기 집을 맏이가 상속한다고 했지요. 그는 둘째가 경제조건이 좋기에 그의 재산을 상속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으며 그 유서를 공증처에 가서 공증했습니다. 후에 맏이가 부친의 도움으로 회사를 차렸는데 장사가 잘되여 수입이 점점 많아지고 경제능력도 지어 대학교 교원인 둘째를 릉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부친은 생각을 고쳐서 또 친필유서를 썼는데 그 자필유서를 보면 내가 죽은후 집을 을이 상속한다고 썼습니다. 다시말하면 생각을 바꿔서 둘째아들 즉 대학교 교원인 아들이 상속하게 했죠.

후에 경리가 사망했습니다. 죽은후 갑을 두형제는 집상속문제 즉 재산상속문제로 분규가 생겼지요. 두사람은 저마끔 유서를 가졌는데 맏이는 공증한 유서를 보이며 아버지가 집을 자기한테 준다고 했고 대학교 교원인 둘째는 새로운 유서를 보이며 아버지가 후에 후회하고 친히 유서를 썼는데 유산을 둘째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두 유서는 선후가 있고 형식이 부동합니다. 갑의것은 먼저 쓴 공증유언이고 후에것은 을한테 준것인데 자필유언입니다. 법원에서는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공증유언을 인정하고 집을 갑이 상속하게 했습니다. 후번의 유서가 유언자의 실제뜻을 가장 잘 반영하였지만 후번의 유서가 공증하지 않았기에 앞의 공증유언을 철소할수 없습니다. 유언의 부동한 형식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대필유섭니다. 이것도 진실한 사건입니다. 증선생은 정신병에 걸린 모친이 있었지요. 사망해서 10년후에 증선생의 누나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증선생을 법정에 기소했습니다. 모친의 재산을 분할해서 상속하겠다고 말입니다. 동생의 말에 따르면 모친은 유언을 남겼는데 정신병으로 있는 기간에 두 변호사가 대필한것입니다. 유언의 내용은 모든 재산을 증선생이 상속하고 누나는 몫이 없다는것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증선생의 모친이 유언을 남길 때 대필유서의 조건에 부합된다. 이를테면  증인이 있었고 리해관계도 없다하지만 본인이 완정한 민사행위능력이 없기에 자기의사를 정확하게 표달할수 없다. 이런 형편에서 대필유언은 무효라고 인정했습니다.

가령 유언이 무효라면 법정상속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에 따르면 증선생과 그의 누나는 모두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의 원칙에 따라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야 .  량자가 로인부양에 들인 의무여하에 근거하여 적당히 조절할수 있지만 유언에 따라 상속할수 없습니다. 정신병환자의 유언은 무효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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