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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독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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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1-04-13 16:50| 조회 :4,69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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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독해(4)


유  증

그밖에 공민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법정상속인이외의 사람 또는 국가, 집체에 준다고 유언할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합니다. 자기의 제1순위상속인에게 물려주는것도 아니고 자기의  제2순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것이 아니라 순위밖의 사람이외의 사람한테 유언을 남겨서 죽은후 모든 재산을 국가나 집체에 바친다고 할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합니다. 유증에 근거하여 증여하고 증여받습니다.

현실의 사건을 봅시다. 역시 인터넷에서 봤는데 집을 정부한테 유증한다 해서 안해와 첩이 다투었습니다. 두 녀인이 논 극은 이러합니다.1933년 왕모는 유언을 작성했는데 죽은후 해주구에 있는40㎡짜리 집을 향항주민 홍연모녀한테 증여한다고 했습니다. 2002년에 왕모가 사망하자 얼마후 향항의 홍연모녀는 왕모의 유서를 근거로이 집에 들었습니다. 그후 왕모의 안해도 아들을 데라고 이 집에 들겠다고 해서 두녀인사이에 시비가 생겼지요. 홍연모녀 즉 증여를 접수한 향항사람은 왕모의 합법적인 안해를 기소했습니다.

사건심리과정에 왕모의 안해는 법정에서 이런 사실을 말했습니다. 홍연은 실상 왕모의 정부로서 동거한지 10여년 잘되는데 당지 사람들이 다 안다. 그들은 잔치를 벌리기도 했었는바 정부인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돼서 정부와  안해사이의 재산쟁탈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왕모의 유언이 유효, 무효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무효적인것은 뭘가요? 40㎡ 되는 이 집은 그와 안해의 공유재산이므로 그는 절반의 처분권밖에 없습니다. 하기에 모든 재산을 다 홍연모녀한테 증여할수 없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처분권한이 없으니깐요.

하지만 법원은 유언의 반은 유효하다고 인정했죠.이는 왕모 생전의 진실한 의사표시니깐요. 그는 민사행위능력이 있고 정말로 이 재산을 홍연모녀한테 주겠다고 표시했습니다. 정부라 해도 말입니다. 정부를 두는 현상은 사회도덕으로 말하면 륜리적지지를 받을수 없지요. 하지만 왕모가 작성한 유언행위본신은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지지를 받아집 절반은 홍연모녀가 유증받게되였습니다. 이런 사건인데 바로유증입니다.

유증부양협의

유증부양협의란 부양과 유증의 민사권리와 의무관계에 관한 협의입니다. 현실생활에는 또 유증부양협의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유증은 완전히 일방적이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의무를 짊어진 유증이 있는데 유증부양협의라고 합니다. 이전에 농촌에 오보호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고 부양인이 없는 로인은 농촌집체조직과  유증부양협의를 맺습니다. 집체조직에서는 부양사망까지 책임지는데 로인한테 재산이 있으면 사망후 재산을 농촌집체조직에 넘깁니다. 이를 유증부양협의라고 합니다. 유증부양협의도 공민 개인과 맺을수 있습니다. 협의는 부양인은 자원적으로 피부양인의 부양사망의 의무를 감당하며 부양인의 유증재산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사망후의 재산은 부양인이 상속하고 유증을 접수합니다.

현실생활에는 이런 사건 즉 독거할머니가 딸을 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딸이란 당연히 그가 수양한 의녀지요. 리할머니는 올해 팔순고개를 바라보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고 후에 리혼하여 고독한 생활을 했지요. 그러다가 2001년 우연한 기회에 요모라는 녀성을 알게 되고 수차나 요모부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리할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요모를 의녀로 받아들였지요. 후에 2006년에 와서 요모(의녀)가 집을 사려는데 경제압력이 컸습니다. 이에 리할머니는 의녀와 유증부양협의를 맺고 공증처에 가서 공증했습니다. 요모는 어떻게 썼는가 하면 리할머니가 자기 재산을 전부 요모한테 증여하며 재산을 그에게 증여한후 팔아서 집을 사며 할머니의 부양사망은 의녀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증부양협의 내용입니다.

이 협의에 근거하여 리할머니는 의녀의 집으로 옮겼고 의녀는 할머니의 집을 팔았는데2만원에 팔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후에 할머니는 집을10만원에 판것을 알고 격분했고 그래서 두사람은 다툼이 붙었습니다. 결국 리할머니는 쫒겨났는데 집이 없었습니다. 의녀가 팔어치웠으니깐요. 그래서 법원에 기소하고 증여철소를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전형적인 유증부양협의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유증부양협의는 수유인이 먼저 부양사망의 의무를 감당하고 피부양인이 사망한후에야 재산을 접수하지만 이 사건은 반대로 되여 먼저 재산을 의녀한테 주고 다시 부양을 요구했습니다. 비록 이 순서는 꺼꾸로 됐지만 여전히 유증부양협의입니다. 의녀가 부양사망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에 할머니는 이 협의를 철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증부양협의에 관한규정입니다.


 유산의 분할 

마지막으로 유산의 분할을 봅시다. 법정상속이든 유언상속이든 최종적으로 재산의 구체적인 분할문제에 봉착합니다. 분할이란 상속인이 다수인 정황에서 물론 한사람뿐이라면 재산분할이 없이 단번에 전부를 전이하면 그뿐이지만 상속인이 다수라면 유산의 분할문제가 존재할수 있습니다. 유산분할에서 이런 몇개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1.유산분할시 태아의 상속분액을 보류해야 한다.           
2.생활이 특별히 어렵거나 로동능력이 없은 상속인은 유산분할시 배려하여야 한다.            
3.유산분할은 생산과 생활수요에 리로와야 하며 유산의 가치를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테면 몇몇 애들이 재산을 나누다가 다툼니다. 네 아이가 말하기를 집 한채니깐 누구도 다 가지려 하지 말고 제마끔 벽을 헐어가라. 벽을 헐면 집이 없어지지요. 이는 유산분할의 기본원칙에 어긋납니다.

다음은 유산포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격이 높거나 배려가 수요되는 기타 형제자매를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데 허용합니다. 상속법규정에 따르면 상속은 포기할수 있는데 꼭 명시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유산처리전에 상속포기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상속접수로  봅니다. 이는 상속인으로 말한것이고 수유인으로 말하면 유증을 포기할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이외의 사람이 유증을 접수했다면 포기할수 있을가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기는 앞의것과는 다른데 정반대입니다.

유증포기.  수유인은 유증된것을 안 그날부터 2개월내에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기한이 차도 표시가 없는 경우 수유를 포기하는것으로 본다.

법정상속인과의 정반댑니다. 법정상속인이 포기를 표시하지 않으면 받는것으로 치고 수유인이 받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포기로 칩니다. 하기에 유증을 받는 사람은 그 유증을 받으려면 유산분할전에 그 유증을 받겠다고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가령 묵인하면서 어쨌든 줄거니까 말치 않아도 내것이라고 하면 유증접수를 포기한것으로 됩니다. 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상환

이제 언급할 문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는것입니다. 봉건사회에서 민간에서 아버지 빚을 아들이 갚는다는 말이 전해졌죠. 아버지가 빚을 진채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면 손자가 갚아야죠. 이를  부채자환이라 합니다.

현대법률은 이런 부채자환의 관념을 인정합니까?부채자환의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속법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후 상속인은 재산 즉 유산을 상속받음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도 물려받는데 법률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란 상속받는 채무가 근근히 상속받는 유산범위에만 국한된다는것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만원의 빚이 있고 또 10만원의 유산도 있는데 상속을 표시했다면 그 10만원을 상속하고 그돈으로 빚을 갚아야지요. 그범위에서 말입니다. 반대로가령 빚이 15만원인데 유산이 10만원밖에 안된다면 아들이 상속한후10만원을 갚아야 합니까,15만원을 갚아야 합니까? 10만원만 갚고5만원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채자환은 일정한 범위에서 성립됩니다. 유산의 범위내에서만 갚고 유산초과부분은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채무상환과 상속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면서 유산분할전에 먼저 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분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물론 좋지요. 가령 채무를 발견하고보니 유산분배가 모자랍니다. 빚을 갚고 나머지가 없으면 차라리 상속을 그만뒤야지요. 한데 지금의 문제는 어떤 정황에선 유산을 분배하고나서야 채무를 발견했습니다.

이를테면 한사람의 유산을 분배했습니다. 유증부양협의에 의해서 말입니다. 더러는 일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유언상속을 의거로 더러 가져갔습니다. 나머지를 법정상속인이 또 상속한후 빚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때 누가 돈을 돌려서 빚을 갚겠습니까.법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채 갚지 못했으면 나머지 채무는 유언상속인과 수유인이 비례에 따라 얻은 유산으로 갚는데 가령 유언상속과 유증밖에 없다면 유언상속인과 수유인이 비례에 따라 받은 유산으로 갚습니다. 당연히 접수한 유산범위내지요. 만약 다 물었다면 자기의 재산을 추가해서 갚을필요가 없지요. 이것 상환순서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젠데 가령  법정상속인도 유언상속도 없다면 이 재산은 임자없는 재산에 속합니다. 무인상속재산은 국가나 집체 소유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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