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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의 인신권리 민주권리침해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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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1-03-19 15:18| 조회 :5,26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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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제도에서의
                  공민의 인신권리 민주권리침해죄(하)



                                        장회봉 /  법학박사  북경대학 교수



오늘 배울것은 우리 나라 형법중의공민의 인신권리와 민주권리침범죄인데요. 공민의 인신권리와민주권리는 면이 넓습니다. 쉽게 리해하자면 인신권리는 생명건강권입니다. 생명을 침범한 범죄는 살인죄이고 건강을 침범한 죄는 상해죄지요. 이밖에도 인신권리와 민주권리에 관한 많은 범죄가 있지요. 이를테면 녀성 아동권리에 관계되는 범죄입니다. 녀성의 정조권을 침범한 범죄는 강간죄입니다. 그밖에도 녀성아동유괴매매죄 등이 있지요.

오늘 강의할것은 이 몇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말할 죄명은 강간죄입니다. 현실생활에서 자주 보고 발생하는 죄명이죠. 

 강간죄녀성의 의지를 어기고 폭력 협박 또는 기타 수단으로 녀성과 성교를 강행하는 행위입니다 형법규정에 따르면 강간죄는 3년이상 10년이하 유기형에 처합니다

만약 보다 악렬한 기타 정상이 없다면 일반 법정형은 처형폭내에 듭니다. 강간죄 인정에서 몇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녀성의 의지를 어기고 폭력 협박 또는 기타 수단으로 녀성과 성행위를 강행하는것은 강간죄의 객관적요건에 속합니다. 다시말하면 폭력 협박 및 기타 방법은 실상 녀성의 의지를 어기는것을 구현한 객관적표현입니다. 녀성의지는 내적인것으로서 객관적행위를 통해서 추리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협박은 리해하기 쉽지요. 묶어놓고 구타한다든가는 폭력행위에 속하지요. 협박 이를테면 폭력에 위협을 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폭력으로 협박하여 녀성을 어쩌지 못하게 하죠. 이것이 폭력 협박입니다.

기타 방법은 어떻게 리해할가요. 기타 방법이란 폭력 협박수단 외 녀성이 반항할줄 모르거나 할수 없고 지어 감히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정형을 말합니다. 

강간죄의 기타수단--술에 취하게 하고 약물로 마취시키는 등 녀성을 반항할수 없게 하는 수단입니다.

녀성이 반항할수 없고 할줄 모르게 하는 이런 졍형에서의 간음행위 역시 강간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한것은 이런 정형에서 간음은 여전히 녀성의지를 어기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술에 취하게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데 보기엔 녀성이 반항하지 않았지만 녀성이 취하거나 마약에 마취당해서 반항능력을 잃었습니다. 이는 성격상 폭력 협박으로 간음한 행위와 같고 결과도 같습니다.

녀성이 깊이 잠들거나 중병에 걸린 틈을 노려서 강간합니다. 치료한다고 얼리거나 미신을 빌어 녀성을 강간하는 정형

이 역시 녀성의 의지에 위반됩니다. 강간죄의 본질에 대한 인정은 실상 녀성의 의지위배여하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보통 리해하는 폭력 협박뿐만아닌 비폭력 비협박 수단도 망라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통하여 이른바 성행위가 녀성의지에 위배된다고 추정되기만 한다면 강간죄로 인정할수 있지요. 그밖에 방금 말했듯이 강간죄의 본질은 녀성의 의지위배이지만  어떤 사람은 법률상 유효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위배란 뭘가요? 이것이 바로 강간죄의 몇개 특수한 문젭니다.
 
먼저 정신장애 저능 녀인에 대한 성침범을 어떻게  강간죄로 인정합니까? 저능적이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녀성은 성행위를 분별 통제할 능력과 의식이 없고 동의여하를  말하기 어렵기에 녀성의지에 위배된다고 말하기 어렵지요. 하기에 법률상 적극적인 보호대상인 저능 또는 정신장애 녀성이 성침범을 받지 않기 위해 이런 행위가 발생하기만 하면 의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의 의지가 존재하지 않기에폭력 협박여하를 불문합니다. 지력장애나 정신장애인이라면 폭력 협박을 할 필요가 없기에 아주 초급적인 유인만 해도 범죄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독립적인 판단력이 없기에 주관상에서 의지위배를 가리지 않고 객관상에서도 폭력 협박과 기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저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강간행위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 법률상 독립의지를구비했다 해도 유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전의 유녀간음죄입니다지금은 유녀간음죄가독립적인 죄명이 아니고요강간죄명에 넣었습니다. 만 14세가 안되는 유녀는 성인식이 아직 없기에 성행위를 분별 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미성년 유녀를 특수보호할 목적으로 법률은 무릇 유녀를 간음하면 강간죄로 정하고 중한 처벌을 주기로 규정했습니다. 법률규정은 만 14세가 안되는 유녀를 간음하면 강간죄로 중하게 처벌합니다. 이는 미성년인데 대한 특수한 보호입니다. 강간죄에서 또 주의할 다른 하나는 녀성의지를 어기고 강박적으로 녀성과 성행위를 발생하는것이죠. 법률의 이 해석에서 볼수 있는바 현실에서 이런 사건실례나 행위가 있을수 있습니까? 확실히 류사한 정형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2003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 9월 성도의 증선생은 남자상사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형법>은 “강간죄”는 녀성을 강간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상사는 “불량자소요사건”혐의로 법에 의해 10일 구류당했습니다.2003년 12월 귀주의 장선생은 동성 성희롱을 당하고도 기소할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장선생은 동성의 성희롱을 당하고도기소할수 없었지요 이는 죄행법정에 의해서죠. 법률이 규정한 강간죄는 녀성을 간강한 행위를 말할뿐 남성에 대한 성침범은 없으니깐요. 법률규정이 없는 이상 상술한 행위에 형벌 즉 남성에 대한 성침범행위를 규제할수 없습니다. 이 규정의 합리여하를 알자면 립법이 가일층 발전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규정이 없는 전제에서 우리는 죄행법정의 원칙을 엄수하여 상술한 행위에 대해 범죄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강간죄의 피해자는 녀성입니다. 다시말하면 강간죄의 가해자는 남성입니다. 즉 강간행위자는 만 14세의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남성이여야 강간죄가 구성됩니다.

그렇다고 녀성이 강간죄의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요. 녀성은 혼자서 강간죄를 질수 없지만 방조범이나 사촉범으로서는 강간죄의 공범이 될수 있지요. 현실의 사건실례를 봅시다. 우리로서는 참말로 혀가 굳어질 일입니다. 두모란 녀성은 딸 류모를 데리고 리모와 재혼했지요. 리모는 아들이 없는데 두모는 생육능력이 없었지요. 농촌에서 남녀불평등의 관념은 아직도 완고합니다. 아들이 없어 리모는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두모도 아들을 낳아주지 못해 켕기였지요. 그러다가 계부 리모는 두모의 딸 류모한테 딴심보를 품었지요. 그는 딸 류모와 성관계를 발생하여 아들을 보려 했습니다.  결과 두모는 그의 생각을 수긍하고 그를 도와 자기의 딸인 류모를 강간하게 했지요 후에 법원에서는 강간죄로 리모를 유기형 8년에 처하고 두모도 강간죄 공범으로 유기형 3년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친으로서의 우매와량지의 상실을 느끼게 합니다. 이 사건은 녀성도 강간죄의 공범으로 처리할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물론 이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계시는 이뿐이 아닙니다. 이는 우매가 낳은 비극이며 법률무지가 낳은 비극이기도 합니다.

강간죄와 간통행위의 계선--간통행위는 도덕적범주에 속하지 범죄는 아닙니다.구별점의 관건은 녀성의지의 위배여하에 있습니다.

간통은 녀성의지에 위배되지 않지만 강간은 녀성의지에 위배됩니다. 이는 인정하기 쉽지요. 강간죄와 간통행위의 계선녀자측이 간통관계를 단절하자고 명확히 표시했는데 남자측에서 폭력, 협박이나 기타 방법으로 녀성과 성관계를 강행했다면 역시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강간죄의 인정--남녀 쌍방이 종속관계 또는 교양관계가 있음에도 녀성의지를 어기고 성행위를 했다면 강간죄의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강간죄의 인정--남자측이 종속관계 또는 교양관계를 리용하여 녀자측을 협박하여 녀자측이 부득불 성관계를 발생했다면 강간죄로 인정해야 합니다.남녀 쌍방이 종속관계거나 교양관계가 있지만 상호리용의 목적에서 성관계를 발생했다면 강간죄로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이를테면 우에서 말한 그 사건을 보면 리익교환에 기초한 동기므로 녀성의 의지에 위배되지 않지요.

강간죄의 법정형을 말했는데 다음의 정형에서는 강간죄를 가중처벌합니다. 강간죄를 가중하는 몇가지 정형--녀성를 강간, 유녀를 간음하고 그 정상이 악렬한것, 여러 녀성을 강간하고 유녀를 간음한것, 공중장소 공중앞에서 녀성을 강간한것, 둘이상 륜간한것, 피해자를 중상, 사망케 하거나 기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것 등입니다.이는 모두 10년이상 유기형 무기형 지어 사형에 처형합니다. 방금 강간죄를 강의했지요.

이밖에 녀성아동리익과 관련된 범죄는 녀성아동유괴매매죄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녀성이나 아동을 유괴, 랍치, 수매, 판매, 접송,중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녀성아동유괴매매죄의 선택성 죄명입니다.<형법>규정에 따르면 녀성을 유괴매매하면 녀성유괴매매죄이고 아동을 유괴매매하면 아동유괴매매죄입니다. 녀성과 아동을  유괴매매했다면 녀성아동유괴매매죄입니다.

죄와 비죄간의 계선매매를 목적으로 했는가 아니했는가, 선의에서 출발하여 타인에게 혼인을 소개하거나 자녀수양을 소개하고 타인의 재물을 받았다면 본 죄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혼인소개 또는 자녀를 소개하여 수양하게 하면 중간에서 일정한 소개비나 재물을 받았다 해도 본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의 자원이 때문이죠 중간에서 연줄을 달았을뿐 녀성아동유괴매매죄와는 성격상 다릅니다. 녀성아동유괴매매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히 주의할 것은 아래의 몇가지 정형입니다. 바로 녀성유괴매매과정에 유괴매매당한 녀성에 대해 간음하거나 매음을 강박합니다. 이런 사실은 현실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고 다발생적인데 어떻게 인정할가요? 다시말하면 녀성유괴매매과정에 간음하거나 매음하도록 강박했다면 어떤 죄명으로 인정할가요? 죄를 하나 아니면 둘로 할가요?

<중화인민공화국형법>규정에 따르면녀성이나 아동을 유괴매매과정에 간음하거나 매음을 강박했다면 본 죄에 근거하여 중벌을 주는바 10년이상 유기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며 벌금을 내거나 재산을 몰수하며 정상이 엄중하면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형법규정에 따르면 이런 정형에서 여전히 본 죄에 근거하여 즉 녀성유괴매매죄로 인정하지 범죄경합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 범죄를 경하게 하지 않는가 묻는데 그렇지 않지요. 본 죄에 근거하여 중벌을 안깁니다.기본적인 법정형은 10년이하지만 녀성을 간음했거나 매음하도록 강박했다면 10년이상 유기형, 무기형으로 처벌합니다.정상이 특히 엄중하면 사형에 언도하고 재산을 몰수합니다.이것이 하나의 정형입니다.

다른 하나의 정형은 녀성이나 아동을 유괴매매하는 과정에 녀성이나 아동을 살해했다면 어떻게 인정합니까? 한가지 죄로 인정하지 않고 녀성 아동을 유괴매매한 죄에 고의살인죄나 고의상해죄로 범죄경합을 합니다. 다른 한 정형을 보면 판매를 목적으로 폭력 협박 또는  마취의 방법으로 녀성 아동을 랍치했다면 흔히 리해하는 수매나 접송이 아니지요. 랍치수단을 썼고 판매를 목적으로 했는데 이런 정형도 본 죄의 규정에 따르고중벌을 안깁니다.

다른 한 정형인데 판매를 목적으로 아기를 훔친겁니다. 아기는 반항력이 없으니 절도행위를 한겁니다. 마땅히 아동유괴매매죄로 인정해야지 절도죄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절도죄의 대상은 재산인데 아기는 사람이지 재산이 아니지요. 때문에 아기절도는 절도죄로 인정할수 없지요. 판매를 목적으로 했기에 아동유괴매매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법정의 몇개의 가중정상이 더 있습니다. 일반적인 녀성아동유괴매매죄는 법정형이 5년이상 10년아하 유기형이며 벌금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정상이면10년이상 유기형 또는 무기형에 처형합니다. 정상이 특히 엄중하면 사형에 처합니다.

녀성아동유괴매매죄의 가중결과정형--녀성아동유괴매매집단의 우두머리, 3명이상 녀성아동을 유괴매매한 자, 유괴매매 당한 녀성을 간음한 자, 유괴매매 당한 녀성을 유괴,강박해서 매음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팔아서 매음하도록 핍박하는 자, 판매를 목적으로 폭력, 협박하거나 마취하는 방법으로 녀성이나 아동을 랍치한 자, 판매를 목적으로 아기를 훔친자, 유괴매매당한 녀성이나 아동 또는 혈육을 중상입히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기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자녀성이나 아동을 경외에 팔아 넘긴 자.

이런것은 정상이 특히 엄중하거나 특히 악렬하기 때문에 법정형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녀성아동유괴매매죄였습니다.

녀성아동유괴매매죄와 대응되는 범죄는 유괴매매당한 녀성아동수매죄입니다. 백성들의 관념속의 인신매매업자는 녀성아동유괴매매자인데 범죄행위를 합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이것이 범죄행위임을 알았지요. 헌데 많은 백성들은 유괴매매 당한 녀성이나 아동을 수매하면 범죄행위라는것을 모릅니다. 특히 농촌에서 어떤 사람은 장가를 못들면 인신매매업자한테서 녀성을 사서 안해로 삼습니다. 제딴엔 돈 주고 다른 사람한테서 사서 안해로 삼았으니  당연한바 간섭할것이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실상 <형법>이 규정한 유괴매매당한 녀성수매죄를 졌다는것을 전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가령 자식이 없다면 특히 농촌에서 사내자식이 없다면 자주 생기는 일인데 인신매매업자한테서 남자애를 사서 아들로 삼습니다. 이러 정형에 대해 그도 사왔으니깐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형법>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수매죄에 걸린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는 실상 법률엔 깜깜부지여서 돈주고 죄를 산겁니다. 비록 돈은 썼지만 산것은 죄였습니다. 수매한 대상을 보면 유괴매매당한 녀성이나 아동이죠. 긍정코 녀성이나14살이하 아동입니다.

14살이상 남자를 수매했다면 어떻게 인정할가요? 범죄가 구성되지 않지요. 이 역시 현실의 사건실례입니다. 매체의 관심사로 된 산서 홍동의 흑벽돌공장사건인데 다들 알고있을겁니다. 흑벽돌공장주는 형정한인데 그는 유괴매매당한 녀성아동수매죄혐의가 있었댔죠. 하지만 후에 산서고급법원에서는 흑벽돌공장 형정한의 행위는 녀성아동유괴매매죄와 관련 없는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한것은 그가 수매한 대상은 죄다 만 14세이상 남성이기에 이 죄명을 인정할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흑벽돌공자사건은 다른 죄명과 관계되겠지만 오늘 강의할건 아니고 그저 실례에 불과합니다.

본 죄는 녀성과 14주세이하 아동에만 국한됩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할 것은 유괴당한 녀성을 산후 그와 성관계를 강행했다면 어떻게 인정하는가 입니다. 많은 정황에선 말했지만 사서 안해로 삼습니다. 주지하다싶이 혼인 자체는 이런 관계를 망라하는데 바로 성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은 법률규정을 모르고 유괴매매 당한녀성과 성관계를 강행합니다. 이러면 죄를 진다는것을 모르는거죠. 그는 유괴당한 녀성수매 죄명의 토대에서 다른 죄명인 강간죄를 범했습니다.

동시에 자주 발생하는 다른 범죄는 비법구류입니다. 보나마나 수매한 녀성은 긍정적으로 원하지 않을것이고 그의 의지에 어긋날겁니다. 하기에 흔히 도망칩니다. 도주를 막기 위해 많은 수매자는 인신감금을 합니다. 법률규정은 비법적으로 자유를 박탈 제한하면 유괘매매 당한 녀성수매죄가 구성되는 외 비법구류죄까지 져서 범죄경합이 됩니다. 때문에 이는 아주 엄중한 범죄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온 목적이 기실 결혼이 아니라 되넘겨 팔기 위해서라면 이러면 수매행위 자체가 판매행위가 됩니다. 히기에 수매죄로 인정하지 않고 유괴매매죄로 됩니다. 중계판매행위니깐요. 유괴매매죄는 수매죄보다 같은 정황에서 법정형이 더 높고 더 중합니다. 수매자가 유괴당한 녀성을 석방하도록 고무하기 위해 <형법>은 특히 관대한 처리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규정에 따르면 유괴매매 당한 녀성이나 아동을 수매한 후 매매당한 녀성의 념원대로 원 거주지로 돌아가는것을 저애하지 않거나 매매당한 아동에 대해 학대행위가 없고 구원을 저애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이는 군중들에게 법률이 범죄자한테 회개의 기회를 준것임을 일깨워줍니다. 비록 법률규정은 일단 수매하면 범죄라고 하지만 그의 념원을 꺾지 않고 원 거주지로 돌아가게 하고 즉 그를 석방하고 학대하지도 구류하지도 않으면 <형법>은 특히 관대한 처리를 하는데 이런 행위를 고무하는 견지에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범죄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깨닫지 못하고 녀성을 구류하거나 그의 의지를 어기고 성행위를 가진다면 유괴당한 녀성수매죄를 질뿐더러 강간죄에 비법구류죄까지 범하게 되여 아주 엄중해지므로 정말 주의할바입니다.

또 하나의 죄명은 아동과 관련된아동유괴죄입니다. 방금 말한것은 매매를 목적으로 했는데 매매가 목적이 아니고14주세가 안되는 아동을 유괴 즉 가정의 감독관리를 벗어나 아이를 잃어버리게 한다면 <형법>에선 범죄로 치는데 아동유괴죄라고 합니다. 아동유괴매매죄는 아닙니다. 이것이 아동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녀성아동유괴매매죄와 관련된 다른 하나의 죄명은 무리지어 수매당한 녀성아동구원저애죄인데이 죄명은 좀 까다롭습니다. 다시말하면 집법기관에서 녀성 아동을유괴매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구원하게 되는데 이때 수매자나 기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국가기관의 녀성아동구원사업을 저애한다면 범죄가 구성됩니다. 법률규정에 따르면5년이하 유기형 또는 구역에 처합니다.

현실에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장모는 유괴당한 녀자를 사서 안해로 삼았죠. 제딴엔 샀으니깐 당연하다고 여겼지요. 집법일군들이 마을에 가서 구원하려 할 때 촌당지부 서기 진모는 사람을 모아 저애했지요. 진모는 이는 촌민 장모가 돈주고 사온것인 즉 촌당지부 서기로서 응당 그를 두둔해야 한다고 여겼죠. 그래서 촌민들을 모아 집법일군들을 저애하면서 지어 폭력 구타까지 하였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는 촌당지부 서기 진모를 사람을 모아 유괴당한 녀성구원저애죄로유기형 3년에 처했고 참여한 기타 6명 촌민을 각기 3-6개월의 구역형에 처했습니다. 장모도 유괴당한 녀자를 산 죄로 상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들에게 돈주고 샀으면 당연한것이 아니며 사람을 상품으로 매매할수 없는바 녀성 아동의 권익은 전 사회가 관심해야함을 일깨워줍니다. 만약 녀성 아동유괴매매행위를 하거나 수매행위를 하고 나아가 그들의 인신권을 침해하였다면 범죄가 됩니다. 가령 유괴당한 녀성 아동을 사는 과정에 이런 녀성이나 아동을 적극 구원한다면 <형법>은 너그러운 기회를 주고 처벌을 면제하며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범죄로 치지 않습니다. 이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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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의 주요법제제도 및 적용소개-2 인기글 “혼인법”의 주요법제제도 및 적용소개-2 재산약정제도, 개인특유재산제도. 법정공동재산제도 두번째로 강의할것은 재산약정제도, 개인특유재산제도. 법정공동재산제도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하다싶이 혼인체결은 혼인의 형식요건과 실제요건에 부합되고 등록기관의 등록을 거쳐 서로 모르던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야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되면 필연적으로 부부관계가 생깁니다. 부부관계에는 두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인신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관계입니다. 인신관계란 성명권 같은것들입니다. …(2010-11-15 09:40:47)
“혼인법”의 주요법제제도 및 적용소개-1 인기글 “혼인법”의 주요법제제도 및 적용소개-1 책임강사 : 오 위 법관 오늘 저는 주로 혼인법의 주요법률제도 및 적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혼인법의 법률제도는 매우 많은데 오늘은 주로 다음의 몇개 방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효혼인제도와 가철소혼인제도이고 둘째는 부부재산관계, 법률제도 및 그중의 가사대리와 부부관계 존속기의 채무원칙, 리혼시 손해배상을 제기할수 있는…(2010-11-15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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