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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제도와 물권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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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1-04-11 17:58| 조회 :4,4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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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도와 물권법(1)


                                     장희봉 /  법학박사  북경대학 교원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부단히 제고되고 물질이 부단히 풍부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지배할수 있는 수입과 물권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요. 따라서 물권에 대한 보호와 물권의 법적 측면에 대한 관심도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요.  백성들이 관심하고 있는 물권권법은 2007년3월에 반포되였지요. 중화인민공화국 물권권법은 우리들의 물권소유권 및 물권권제도와 관련된 규정이지요.

물권권이란 무엇을 말할가요?   바로 우리가 물권에 대한 점유 지배와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지요. 여기에는 부동산도 포함하였지요.  례하면 한채의 주택에 대한 점유 소유 그리고 동산에 대해 말할 때 내가 노트북 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것 이 모두가 물권권에 속하지요. 이 모든것은 물권이 조절할수 있는 사회관계이지요.  오늘은 물권과 련관된 법률지식에 대해 학습합시다.

재산권의 특점

 재산권은 하나의 절대권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산권법》제2조 규정: 재산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된 재산에 대해 직접적지배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는 소유권 그리고 용익재산권과 담보재산권(用益物权和担保物权)을 포함한다.

물론 가장 주요하고 가장 완전한 물권은 소유권이지요 물권은 상대적으로 다른 권리와 비할 때 례를 들어 채권과 비할 때 무슨 특점이 있을까요 물권의 제일 큰 특점은 첫째는 절대권입니다.이른바 절대권이란 그의 권리주체가 특정된것이죠.

례를 들어 이 노트북의 소유자는 나 본인이고 나는 그의 소유권자이지요 그러나 그의 의무주체는 특정되지 않은 여러사람들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물권을 침범하지 못할 의무가 있지요.  때문에 이는  절대권이라 합니다. 그는 채권과는 같지 않지요.  채권은  상대권으로 다만 채무인에게만 리행할 권리가 있고 채무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리행할 권리가 없지요. 그러나 물권은 모든 사람과 이 컴퓨터는 내것이라고 주장할수 있지요.  때문에 이는  절대권이지요. 

둘째, 그의 내용은 물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는것입니다. 이는 물권의 한개 내용이며 그의 객자는 물권이지요. 여기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되여 있지요.그러나 정신적 재부는 포함하지 않지요. 이는 물권의 객자에 속하지 않는데 물권의 객자는 바로 물권이지요.

물권의 다른 하나의 특점은 물권이 추구력과 우선력을 가지고 있는거지요.물권에 추구력이 있다는것은 무엇을 말할가요?례를 들면 내가 이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 물권을 가지고 있다면 잠시 동안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역시 그에 대한 추구력이 있지요. 만약 당신이 주었다거나 다른 사람이 주었다 해도 나는 여전히 그것을 가져올 권리가 있는거지요. 이 물건이 어떻게 빙빙 에돌던 상관없이 내가 물권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추구력입니다.

물권은 또 하나의 우선력이 있지요. 무엇을 말할가요? 상대적으로 다른 권리에 비하면 물권은 우선적이지요. 례를 들면 채권을 놓고 말하면 한사람이 당신의 주택을 세 맡았다 할 때 그 사람은 채권과 임대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은 주택주인으로서 물권을 가지고 있지요.두사람이 모순이 생겼을 때 다시말하면 당신은 이 주택을 내놓으라 하고 그 사람은 계속 있겠다 하면 이때 어느것이 우선일가요? 역시 물권이 우선이지요. 만약 당신이 약속을 어겼다면 그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주어야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이 주택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거지요.

물권의 분류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
물권은 부동한 표준에 따라 부동하게 분할 할수 있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흔이 보는 한가지 분할은 그가 지배하고 있는 객자 바로 재산의 종류가 부동함에 따라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으로 분할합니다.  동산물권은 문자 그대로 이동할수 있는 물권을 권리의 목표물로 하는 물권으로서 이동할수 있고 그 가치는 상실되지 않는것이지요.례를 들면 이 노트북 컴퓨터는 움직일수 있지만 그의 가치에는 아무런 영양이 없지요.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떠할가요?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목표물로 한 물권이지요. 례를 들면 토지와 주택은 움직일수 없는거지요. 만약 움직인다면 가치가 변하거나 그의 가치를 상실할수 있지요.이 주택은 움직일수 있을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움직일수 있는거지요. 다만 이 주택을 허물어가면 그것은 주택이 아니라 철근과 콩크리트로 변해버리고 주택의 성격과 가치는 변하는거지요.  이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무엇 때문에 반드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해야 할가요 하나의 물권 소유자로 놓고 말하면 그것을 구분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가요?그 의미는 공개방식이 같지 않은데 있지요. 먼저 우리 나라 재산권법률의 제 6 조 규정을 봅시다 <부동산물권의 설립과 변경 그리고 양도와 소멸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응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품되여야 한다.>

무슨 뜻일가요? 부동산재산권의 양도와 변경관계를 구현하자면 그의 공개방식 혹은 그가 효력을 발생하는 한가지 방식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것이지요. 례를 들면 주택 한채를 매매할 때 당신은 반드시 관련된 부문에 가서 소유권을 넘기는 등록을 하여야 이 주택 물권이 넘어 갈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의 동산을 놓고 말하면 법적으로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면 소유권도 자연히 옮겨지지요. 만약 주택이라면 다른 사람을 거주시키면 그 사람에게 준것이 아니지요. 량자의 공개방식 혹은 요구하는 법률요소가 같지 않기 때문에 량자의 구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하겠습니다.

주요재산권과 차요물권

물권의 다른 하나의 분류는 비교적 흔히 보는 주요재산권과 차요물권을 포함하고 있지요. 주요재산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사용할수 있는 권리이지요. 소유권은 대표적인 주요물권을 말합니다. 그는 다른 권리에 의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아주 절대적인 권리이지요. 차요물권은 반드시 다른 권리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물권이지요. 례를 들면 저당권. 이는 주요채무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의 물권입니다. 만약 주요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저당권도 자연히 없어지지요. 이것이 차요물권입니다. 여기에 대해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물권의 분류입니다

물권의 변경과 원칙

아래에 물권의 변경과 원칙에 대해 봅시다. 금방 공개방식에 대해 말할 때 이미 부동산과 동산의 변경문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아래에 동산의 변경과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시다. 먼저 물권을 취득하는데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물권의 취득에는 두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원시취득이고 다른 하나는 계승취득입니다. 무엇을 원시취득라고 할가요. 다른 사람에게 기존하고 잊지 않는 권리를 전제로 재산권을 취득하는것을 말하지요.

간단한 례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집을 나서니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롱담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 당신이 이 떡을 주었다 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거지요. 이때 당신은 원시적으로 그의 물권을 얻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양도받은것이 아니지요. 물론 이는 형상적인 례에 불과하지요. 현실적인 례를 든다면 당신은 땅에서 자란 농작물에 대해 물권을 얻은거지요. 이것은 다른사람에게서 양도받은것이 아니라 자기절로 땅에서 자라난거지요.

계승물권취득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기초로 얻은 하나의 물권이지요. 례를 들면 당신이 부동산을 살 때 돈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넘겨받지요. 이것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계승취득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사람이 물권을 나에게 넘겨준거지요. 바로 하나의 물권 변경이며 이는 물권의 취득이지요.

물권은 소멸될수 있습니다. 재산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는 하나의 절대적 소멸이지요. 례를 들면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다 타버리고 재더미가 되면 재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물권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지요. 이는 하나의 절대적 소멸이지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리론상에서 물권이 존재한다고 하며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지요. 금방 주택을 파는 례에서 당신이 주택을 팔면 당신의 물권은 소멸되고 주택을 산 사람이 물권을 얻게 되지요. 이는 법률상에서 하나의 상대적 소멸입니다. 이것은 물권의 취득과 소멸이지요.

물권변경에서 응당 어떤 원칙을 지켜야하는가에 대해 봅시다. 금방 공개에 대해 말할 때 하나의 공개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였지요. 그러므로 물권의 변경은 먼저 하나의 공개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원칙을 지켜야 하고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와 납품원칙을 지켜야 하지요.부동산의 양도는 등록을 통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동산의 양도는 실제적으로 점유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을 때 효력을 발생하지요

물권의 제9조에는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부동산물권의 설립과 변경 그리고 양도와 소멸은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것은 제외한다.> 한 주택을 두사람에게 판 사실이지요. 지금 일부 불법상 혹은 주택중개인 혹은 일부 사람들은 불법적인 리익을 얻기 위하여 이런 불법적인 조작을 하고 있지요.

현실적인 사건에 대해 봅시다. 갑과 을 두사람은 6월1일에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지요. 계약에는 갑이 6월말에 주택양도수속을 하여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지요. 이것은 6월초에 체결한 계약이며 월말에 주택을 넘겨주기로 하고 당시 열쇠를 을에게 주었지요. 을은 6월 7일에 이 주택에 이사와 살았고 주택 값의 절반은 이미 지불했지요. 그런데 그 후 갑은 6월15일에 또 이 주택을 병에게 팔아버렸지요. 병은 그때 전부의 주택값을 지불하고 그날에 주택양도 등록도 끝마쳤지요. 후에 병은 6월 20일에 이 주택에 이사오려고 하였는데 주택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다는것을 발견하였지요.

이때 두 사람은 쟁론이 발생하였습니다. 을은 자기가 먼저 왔고 또 집값의 절반금액도 지불했으며 이미 주택에 이사까지 왔으니 이 집은 당연이 자기것이라고 하였지요. 병은 계약체결은 비록 을의 후에 했지만 이미 주택양도수속을 끝냈기 때문에 이 주택은 자기것이며 을에게 나가라고 하였지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가요? 이것은 물권의 규정에 따라 주택은 대표적인 부동산으로서 등록수속에 근거하여 효력을 발생하는거지요. 본 사건에서 병은 비록 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먼저 주택양도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이 주택의 소유권은 자연히 병에게 속하지요. 다시 말하면 병이 이 집 재산권을 얻었고 을은 법률에 따라 주택양도수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택의 물권을 가지지 못하지요. 이렇게 되면 을이 손해보지 않는가고 사람들은 말하지요 하지만 이때 을은 이 집에서 나올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는 갑에게서 약속을 어긴 것과 상응한 손실 및 책임에 대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지요.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병의 행위는 물권법의 규정에 부합되며 주택에 거주할수 있는 효력을 얻게 되였다는것을 알수 있지요. 이 사실은 여러사람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양도에 관한 등록문제에 대해 특별이 관심해야 한다는것을 일깨워 주었지요. 이것은 당신의 효과와 절실한 리익에 영향을 줄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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