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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제도와 물권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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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1-04-11 18:04| 조회 :4,6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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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도와 물권법(2) 


 두번째 원칙은 신뢰의 원칙 바로 당사자가 법률상에서 인정하는 하나의 신뢰할만한 방식으로 교역을 진행하였을 때 결과와 현실이 부합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응당 이런 효과를 인정해야지요. 이것을 말하자면 비교적 추상적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구체법률은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보여드리지요. 물권법 제106조에는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동산을 양도받는 사람에게 넘겨주었을 때 소유권자는 되찾을 권리가 있다>이것은 먼저 재산에 대한 추구력입니다. 그러나 양도받는 사람이 이 부동산 혹은 동산의 소유권을 얻었을 때 원래 물권소유자는 되찾을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양도받는 사람이 이 부동산 혹은 동산을 호의적으로 양도받았을 때. 이른바 호의적이란 바로 제3자는 이 양도를 하는 사람이 처리권이 없다는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지요. 만약 그가 악의적이라면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지요. 두번째는 합리한 가격에 양도되였을 때.만약 그가 무상으로 얻었다 할 때 이것도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지요. 그는 합리한 시장가격에 처리권이 없는 사람에게서 샀지만 그는 그가 처리권이 없다는것을 몰랐지요.

세번째 양도한 동산 혹은 부동산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등록하였거나 이미 양도받는 사람에게 넘겨주었을 때. 양도받는 사람이 이 재산의 물권을 얻었다면 원래의 소유자는 되찾을수 없으며 돌려달라고도 할수 없지요. 이것은 민법상 재산권법상에서 규정한 호의취득제도이지요. 바로 제3자가 호의를 기초로 이 재산의 소유권을 얻은거지요.

현실적인 사건에 대해 례를 들어봅시다.이것은 하나의 동산을 호의적으로 얻은거지요. 갑은 을에게서 천원에 핸드폰 한대를 샀지요.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가격이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병은 이 핸드폰을 보고 갑에게 이 핸드폰은 내가 을에게 빌려준건데 어떻게 당신에게 있는가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하였지요. 갑은 을에게 물었습니다. 을은 이 핸드폰은 확실히 병의 것이 옳다고 하였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가요? 갑에게는 이 핸드폰을 원래 소유자인 병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을가요? 물론 그가 돌려주기를 원하고 돈을 돌려받는다면 문제없지요. 만약 그가 돌려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핸드폰을 보존할 권리가 있을까요? 이 핸드폰의 물권을 가질수 있을가요? 이것은 가능하지요. 이것은 호의취득규정에 부합되지요.

호의취득제도는 주요하게 호의적인 제3자의 교역안전을 보장하는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신뢰할 리유가 있고 이미 상응한 핸드폰 값도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권도 있지요. 그는 이미 핸드폰의 소유권을 가졌지요.  그렇다면 병은 어떻게 할가요. 그가 만약 자기가 손실을 보았다고 생각하면 을에게 그 손실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요. 이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지요. 

또 하나의 부동산 호의취득의 례를 봅시다. 전통적인 민법리론은 호의취득은 다만 동산령역에서만 적용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새로운 물권법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호의취득제도는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실적인 사건에 대해 봅시다. 한 로인이 자기의 부동산 한채를 팔았지요.이 주택은 그의 남편이 생전에 남긴거지요. 말하자면 그는 남편의 법적계승인으로서 그의 아들과 함께 이 주택의 물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는 아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기마음대로 이 주택을 팔았던 거지요. 그 후 그의 아들은 이 일을 알게 되고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돌려받을것을 요구하였지요. 그것은 그도 이 주택의 절반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되여 모자는 법원놀음을 하게 되였지요.

법원에서는 심사처리한 후 로인의 매매행위가 이미 물권양도의 일부 관련된 규정과 수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였지요. 주택을 산 사람도 호의적이고 상응한 금액을 지불하였기에 호의취득제도에 부합되는것이지요. 때문에 쌍방의 매매관계는 성립된다고 확인하지요. 그의 아들이 받은 손실에 대해서는 어머니로부터 보상해줄수 있지만 이는 하나의 다른 문제입니다.이것은 물권변경에 대한 일부 원칙과 제도입니다.

소유권의 4가지 권력과 직능점유

 재산권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독립적이며 가장 완전한 한가지 권리는 바로 소유권이지요. 아래에 소유권제도에 대해 설명합시다. 이른바 소유권이란 권리자가 자기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법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며 수익과 처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요.  이로부터 소유권은 4가지 권력과 직능이 있다는것을 보아낼수 있지요. 어느 4가지일가요. 례를 들면 이 노트북 컴퓨터는 내가 점유할수 있는거지요. 바로 지배와 실제적 통제이지요.  이는 나의 하나의 권리입니다. 나는 그를 사용할수 있으며 동시에 그를 리용하여 리득을 얻을수 있지요.

례하면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세주고 매달 천원씩 받을수 있지요. 이것은 내가 그것을 리용하여 리득을 얻는거지요. 물론 나는 마지막에 그것을 처리할수도 있지요. 만약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면 나는 그것을 팔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수도 있는거지요.

이로부터 여려분들은 소유권의 4가지 권력과 직능 바로 점유 사용 수익 처리 중에서 어느것이 가장 핵심이라는것을 알수있지요. 그것은 바로 처리권입니다. 점유권은 잠시 양도할수도 있지요. 례를 들면 내가 나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다른 사람이 잠시적으로 점유할수 있지요. 그러나 처리권은 양도할수 없는거지요.  만약 처리권을 양도한다면 결국 소유권을 상실하는것과 마찬가지지요. 이는 아주 관건적인 하나의 제도이지요.

소유권의 분류

다음 소유권의 종류입니다. 물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유권은 주체가 부동함에 따라 3가지로 나눌수 있지요. 하나는 국가소유권 다른 하나는 집체소유권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개인의 개인소유권입니다.국가소유권은 법적으로 규정된 지하자원 강, 해역, 도시토지 등등의 국가소유입니다. 국가소유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해하고 있는 전민소유제를 말하지요. 국가재산은 침범하지 못하며 개인이 가지지 못하고 싼값에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응한 제재를 받게 되지요.

집체소유권은 집체경제조직 다시 말하면 농촌집체경제조직 집체성원들이 경작지 생산자료에 대해 점유할수 있는 일부 권리를 말합니다. 집체의 권리는 집체소유권에 속하지요. 이것도 법률보호를 받습니다. 이밖에 개인적 공민이 법적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개인소유권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소유권의 종류입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히 료해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지간의 린접관계

아래 하나의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부동산지간의 린접관계입니다. 이는 이웃지간에 부동산을 사용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일종관계와 련관된 문제죠. 이는 늘 부딪치는 분쟁발생과 모순발생문제지요. 이른바 린접관계란 둘 이상의 서로 린접된 부동산 소유자와 용익재산권자 혹은 점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생산과 생활의 편리를 위해 발생하는 하나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권리와 의무관계는 가능하게 모 일방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것을 의미하고 또 가능하게 다른 일방의 소유권 행사를 확장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제한과 확장은 바로 생산과 생활의 편리를 위한것이지요.례를 들어  두집 마당이 서로 린접해 있었는데 갑은 길쪽에 있고 을은 안쪽에 위치해 있지요. 을은 밖에 나가자면 반드시 갑의 마당을 지나야 나갈수 있지요. 두 집마당은 서로 린접되였기 때문에 을은 반드시 갑의 마당을 사용하여야 하고 갑은 마당을 적당히 양도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갑은 이 마당은 나의 소유이니 당신은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 이는 바로 생산과 생활에 편리를 주지 못하지요.

 또 다른 하나의 례는 두집 땅이 서로 린접되였는데 한집은 물과 접근하고 다른 한집은 관개를 하자면 반드시 그 집 땅에다 도랑을 파야 관개할수 있지요. 이때 생산과 생활의 편리를 위해 반드시 일정한 권리에 대해 일정하게 제한을 하여야 하지요. 물론 여기에서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일종 권리의 확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린접관계이지요. 재산권법 제84조에는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린접된 부동산의 권리자들은 응당 생산에 유리하고 생활에 편리하며 호상단결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린접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현재 도시에서 비교적 민감하고 여러사람들이 비교적 관심하는 린접관계는 건축물사이에 통풍 해들이 일조방면의 린접관계이지요. 여기에 대처하여 물권법 제89조에는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건설은 공사건설과 관련된 국가표준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린접한 건축물의 통풍과 일조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물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경상적으로 인터넷 혹은 매체에서 업주가 태양권을 요구한다는 이런 사건들을 볼수 있지요.

례를 들면 2005년도에 주해의 매선생을 비롯한 10여명의 업주들은 105명의 업주들을 대표하여 주해시 모 개발상과 계획국을 법원에 신고하였지요. 기소한 리유는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구역과 멀지 않는 앞에 오륙십메터 높이의 층집을 건축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되여 그들을 법원에 신고하고 자기집들의 일조와 해들이 그리고 통풍권을 보류할것을 주장하였지요.이것이 바로 린접관계로 인한 사건이지요.

 또 하나의 재미 있는 사건이 있지요. 그것은 한 남자가 코고는 소리가 너무 높아 이웃이 법원에 신고하여 린접권을 요구하였지요.이는 사천남충에서 일어난 사실이지요. 허선생은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였지요. 그것은 코고는 소리가 너무 높아 이웃이 법원에 기소하였기 때문이지요. 이웃은 정상적으로 잠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변호사는 그의 집에 가서 조사하고 근거를 수집하였지요. 결국 허선생집과 원고의 집은 창문이 마주 향하였는데 그 거리는 두메터도 되지않았지요. 그의 코고는 소리는 고의적이 아니지만 확실히 이웃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 하였지요.때문에 법원에 기소된거고요. 최후 어떻게 처리되였는지 결과는 모릅니다. 이것도 하나의 린접관계에 대한 처리문제죠.

물론 지금 특별히 관심하는 하나의 문제는 도시 시민들이 부동산을 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관집들은 그 권리를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는거지요. 물권법에는 전문 업주들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구분문제를 하나의 장절로 설립하였지요. 우리가 층집의 어느 한 현관의 집을 샀다면 이 현관내에서 소유권을 가지지요. 이 소유권을 건축물의 구분소유권이라 하지요. 우리는 전체 층집을 사지 않았고 층집아래 공동면적도 사지 않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층집안의 한부분을 샀지요. 이것은 구분물권입니다.

법률은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업주는 건축물안의 주택경영권에 대해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지금 공용부분에 대해 쟁론이 많지요. 례를 들면 주민구역에서 건축계획내의 도로 잔디밭 공동장소, 공동시설들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하는거지요. 이는 물권법의 제73조 규정에 따라 <건축구획내의 도로는 업주들의 공동소유이다. 도시와 진의 도로는 제외한다. 건축구획내의 잔디받은 업주들의 공동소유이다. 도시와 진의 공동 잔디받 혹은 명확이 개인에게 속한다고 표시한것은 제외한다. 건축구획내의 기타 공동장소와 공동시설 그리고 부동산관리사무실은 업주들의 공동소유이다. >

또 하나의 더욱 민감한 문제는 주차장문제이지요. 지금 사람들의 물질생활수준이 제고되고 차있는 업주들이 많아지고 있지요.이 문제에 대처하여 물권법 제74조에는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건축구역 내에서 규정되여 있는 주차장과 차창고는 먼저 업주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이는 하나의 원칙성적이고 지도성적인 의견입니다. 건축구역내에서 규정된 주차장과 차고는 응당 당사자가 매매 혹은 무료거나 세맡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수 있지요. 집을 살 때 어떻게 계약하였는가를 보아야 하지요.

 만약 집을 살 때 이미 그 면적을 포함하고 주차장에 상응한 금액도 지불하였다면 이 주차장은 업주에게 속하지요.만약 집을 살 때 집면적과 기타 공용면적만 포함하고 주차장이나 차창고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주차장과 차창고의 소유권은 개발상에게 속하며 그는 팔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본 주민구역내의 업주부터 만족시켜야 하지요.

 아래 하나의 진실한 사건에 대해 봅시다. 이것은 2006년도에 태원에서 발생한 사실입니다 2006년 3월 태원시 빈하구역의 지하정차장에서는 150여개의 주차장가운데서 80여개의 주차장을 대외에다 공개 경매와 판매를 하였지요. 물론 시간의 부동함에 따라 부동한 가격을 정했지요. 이때 일부 업주들은 반대를 하였지요. 이 구역에는 2천여호의 업주들이 있었는데 만약 주차장이 다 경매되면 현재 차 없는 업주들은 앞으로 문제가 되지요. 물론 개발상도 자기의 해석을 하였지요.이것은 저렴한 주택으로서 정부에서 매우 큰 경제압력을 가지고 있어 경매를 통하여 일부 자금과 비용을 회수하기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석하였지요.

그들의 이런 행위는 재산권법 규정에 부합될가요? 이것은 구분정황에 따라 대처해야지요. 만약 주택을 팔 때 계약에 체결되였고 또 주택을 살 때 이미 차창고부분의 금액을 지불하였다면 개발상은 주차장을 매매할 권리가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업주의 리익을 침범하게 되지요. 만약 당신이 지불한 집값에 주차장에 상응한 금액이 포함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대외에 공개판매하지 못하지요. 그것은 물권법에서 응당 먼저 본 구역내 업주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였기 때문이지요. 이는 하나의 지도성적인 원칙이지요.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물권법의 정신을 위반하였고 물권법의 규정을 위반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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