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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제도와 물권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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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1-04-12 11:01| 조회 :4,8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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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도와 물권법(3)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부단히 제고되고 물질이 부단히 풍부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지배할수 있는 재산과 수입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요.  따라서 재산관계를 조절하는 법률제도도 날이 갈수록 중시받고 있습니다.  물권은 이런 배경에서 등장하지요.  오늘은 몇가지 중요한 제도만 학습합시다.

동산 소유권제도

먼저 동산 소유권제도에 대해 봅시다. 이른바 동산이란 이동할수 있으며 이동하여도 그 가치에 손해주지 않는 재산을 말하지요.동산의 종류는 아주 많지요. 례를 들면 앞에서 말한 노트북 컴퓨터는 하나의 동산이지요. 그는 이동할수 있으며 이동하여도 그 가치에 영향주지 않지요. 동산소유권은 권리자가 그 동산에 대해 점유와 사용 그리고 수익과 처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것을 말하지요. 이는 소유권의 몇가지 권력과 직능입니다.

분실물에 대한 규정

동산소유권에서 몇가지 일상생활과 련계가 비교적 밀접하고 비교적 쉽게 쟁론이 생기는 일부 문제들에 대해 설명합시다. 먼저 분실물에 대한 규정을 봅시다. 분실물은 결정적으로 동산을 가리키지요.하나의 부동산 다시 말하면 주택은 잃어버릴수 없는거지요. 분실물은 동산소유권에서 비교적 특별한 제도와 규정이지요 물권은 물건을 분실했거나 잃어버렸다하여 상실되는것이 아니지요. 때문에 물권법 제109조 규정에는 분실물을 주으면 응당 권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씌여져있지요. 우리가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노트북 컴퓨터를 잃어버렸다 하여 그들에 대한 물권을 상실한것이 아니지요. 때문에 이 분실물들을 주은 사람은 권리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주은 사람은 반드시 권리자에게 알려 찾아가게 하지 않으면 파출소 등 유관부문에 바쳐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유관부문에서는 반드시 권리자에게 알려 찾아가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자가 누군지 모르고 련계할 방법이 없을 때는 잃은 물건을 찾아가라고 공시를 내보내야 하지요. 공시를 발표해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국가소유로 하며 주은사람에게 줄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도입니다.

물론 물권법의 관련된 규정에 따라 주은 사람은 유관부문에 바치기전까지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하며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실수로 분실물이 손상받거나 손실되면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하지요.원래는 책임이 없던것이 분실물을 주으면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하지요. 만약 다른 사람의 시계를 주었는데 물이 들어가게 했거나 마사버렸다면 임자가 와서 찾을 때 물론 고의적이거나 큰 실수로 마슨거라면 책임을 져야지요. 만약 고의적이 아니거나 중대한 실수가 아니라면 례를 들어 홍수가 터져 밀려갔거나 마사졌다면 이는 다른 문제지요. 이상의 규정으로 부터 동산소유권자는 자기의 물건을 잃어버렸다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것이 아니고 주은사람은 주었다 하여 그 소유권을 얻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보아낼수 있지요.

물권법 107조 규정에는 소유권자 혹은 기타 권리자는 분실물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지요. 분실물을 주은사람은 바칠 의무가 있고 권리소유자는 분실물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고 금방 설명하였지요. 물론 여기에는 또 하나의 규정이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분실물을 찾아갈 때 반드시 주은사람 혹은 유관부문에 보관비용을 지출해야지요. 례를 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분실물을 한달 혹은 몇달 보관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했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의 비용은 지불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은 사람에게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지요.

일상생활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잃어버린 후 조급해서 돈을 걸고 물건을 찾는 공시를 발표하지요. 나의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주은사람이 있으면 돌려달라고 그러면 큰 보담을 하겠다고. 물론 이는 하나의 약속이지요.  물권법에는 돈을 걸고 물건을 찾는 행위에 대해 규정을 하였지요. 돈을 걸고 물건을 찾는 권리자는 분실물을 찾을 때 반드시 약속에 따라 의무를 리행해야 합니다.  비록 도덕상으로 놓고 말하면 돈을 주어도 감추지 말며 무상으로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사람들을 고무하지요. 그러나 잃어버린 사람 본인이 분실물을 돌려주면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하면 법률상에서는 허락하지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분실물을 찾는 하나의 현실적인 사실에 대해 봅시다. 오녀사에게는 패패라는 애완견이 있었지요. 그는 임신하였을 때 이 애완견을 친구의 집에 맡겨 기르게 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하루 친구가 조심하지 않아 개가 달아나 버렸지요. 그는 조급하여 신문에다 돈을 걸고 찾는 공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누가 이 애완견을 찾아주면 돈 1200원을 주겠다고 하였지요.

한달이 지나서 오녀사는 한 중년부녀의 전화를 받았지요. 그는 오녀사가 잃어버린 애완견이 자기 집에 있다고 하였지요.만약 찾아 가겠으면 그가 약속한 1200원 상금 외 애완견이 자기집에 있은 한달동안의 주식비 3백원까지 달라고 하였지요. 오녀사는 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200원을 주겠다는데 300원을 더 달라면 너무 과분하지 않는가고 말하였지요. 이렇게 되여 그는 흥정을 하게 되였지요. 후에  오녀사가 그 중년부녀에게 2백원의 주식비를 주었다고 보도되였지요. 여기에는 그 1200원이 포함되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는 최저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찾아 왔던거지요.

2003년 국경절 리녀사는 대련시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난 다음 땅에서 가죽가방을 주었습니다 그 가방안에는 15만원의 현금과 저금통장 그리고 장식품 등등이 있었고 일부 중요한 서류들도 있었지요. 며칠 후 리녀사의 친구가 신문에서 돈 1만5천원을 걸고 가방찾는 글을 보았다고 그에게 알려주었지요. 말하자면 누가 가방을 주어 주인에게 주면 1만5천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하였지요. 후에 리녀사는 가방주인과 련계를 하였지요. 그 주인은 성이 주가였습니다 그러나 가방을 돌려 줄 때 주녀사는 돈을 줄수 없다고 변덕을 부렸지요 가방을 주은 리녀사는 화가 나서 주녀사를 법원에 신고하였지요. 그 후 대련시 중급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심사처리하고 주녀사의 돈을 걸고 물건을 찾는 행위는 법률의 성질에 따라 계약체결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였지요. 리녀사가 가방을 돌려줄 때 돈을 걸고 물건을 찾는 광고는 하나의 계약으로 성립되지요. 때문에 주녀사는 응당 리녀사에게 1만 5천원의 돈을 지불해야한다고 하였지요.

또 하나의 분실물과 잃어버린 사람 사이의 관계문제가 있지요. 만약 분실물을 제3자가 호의적으로 얻었다면 어떻게 할가요? 례를 들어 물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제2자가 주었고 그는 또 합리한 시장가격에 제3자에게 팔아버렸지요.제2자는 이것이 자기 물건이라고 하며 제3자에게 팔았지요. 이때 3자는 호의취득에 속하지요. 이런 경우에 원 물건 임자는 제3자에게 돌려달라고 할수 있을가요? 이것은 제3자가 호의취득한 문제지요.

물권법 제107조에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내렸지요. 분실물이 양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점유하였을 때 권리자는 처리권이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지요. 말하자면 물건을 줏고 처리한 사람을 찾아가서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요. 동시에 양도받은 사람을 알아서 부터 2년 내에 양도받은 사람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수 있지요.당신은 분실물을 산 마지막사람을 찾아가 돌려달라고 요구할수 있지요. 그러나 례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 분실물을 얻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산거지요. 그러면 권리자는 물건을 돌려줄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양도받은 사람에게 물건값을 지불해야 하지요.

제107조규정. 양도받은 사람이 경매를 통하거나 혹은 경영자격이 있는 경영자에게서 구매하였다면 권리자가 물건을 돌려줄것을 요구할 때 반드시 양도받은 사람에게 그가 지불한 금액을 주어야 한다. 권리자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금액을 지불한 다음 처리권이 없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제3자가 다른사람에게서 산것을 당신이 돌려달라고 할 때 만약 제3자가 동의하면 그가 당시 지불한 돈을 주어야지요. 물론 이로하여 받은 손해는 처리권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요.

례를 들어 갑에게 좋은 그림 한폭이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 잃어버렸고 을이 이 그림을 줏게 되였지요. 을은 경매를 통해 그림을 병에게 팔아 버렸지요. 후에 갑은 병을 찾아가서 돌려줄것을 요구하였지요. 만약  병이 돌려줄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탱할수 있을가요? 있지요. 그것은 호의취득이지요. 그는 이미 그림의 물권을 얻었지요. 그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여도 무방하죠. 이는 호의취득제도에 속하지요. 이것도 분실물과 관련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재산공유제도

몫에 따른 공유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산권과 소유권은 권리주체가 단일하지요. 바로 한사람이 소유하지요. 권리소유자가 복수 혹은 둘 이상일 때는 하나의 공유관계가 산생하지요. 물권법 제93조에는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부동산 혹은 동산은 두개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공유할수 있다. 물론 권리는 하나이고 권리주체는 둘이상이 공유할수 있으며 그의 내부관계가 부동함에 따라 몫에 따른 공유와 공동공유가 있습니다.

먼저 몫에 따른 공유부터 봅시다. 무엇을 몫에 따른 공유라고 할가요? 몫에 따른 공유자가 각자의 몫에 따라 동산 혹은 부동산에 대해 점유하고 사용하며 수익과 처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요. 물론 이는 내부관계로 부터 볼 때지요. 외부면에서는 공유자가 하나의 통일된 권리집단으로서 대외에 통일된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물론 대외에 하나의 련대적 의무도 지니고 있지요. 그것은 대외관계이지요. 대내관계는 그들지간에 각자의 몫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거지.요 이것이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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