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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제도와 물권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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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1-04-12 11:03| 조회 :4,3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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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도와 물권법(4)


 만약 분할 약속이 명확하지 못하고 공유재산에 대해 누가 얼마를 가진다는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가요? 법률에서는 분할에 대해 명확하지 않는것은 평등으로 향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둘이면 똑같게 나누고 셋이면 각기3분의 1씩 나누며 물론 내부에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이것이 명확하지 못하면 법률에서는 평등하게 향수할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몫에 따른 공유에는 법률상에서 또 하나의 제도가 있지요. 몫에 따라 나누는 공유자가 자기가 향수할수 있는 부분을 양도할수 있지요. 그러나 양도과정에 기타 공유자는 같은 조건하에서 우선 구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례를 들어 두 부동산의 소유자중 한사람이 물러나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양도할수 있는거지요. 그러나 양도할 때 공유자는 우선 구매할 권리가 있지요. 공유자 외에는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류씨네 집에 오랍누이가 있었는데 1998년도에 그들은 한채의 주택을 계승받았지요 약정에 따라 큰 아들은 3분의 2의 재산권을 물려받고 작은 딸은 3분의1의 재산권을 물려받았지요. 그들 둘은 모두 자기집이 있기 때문에 이 집에 들지 않고 림모에게 세를 주었지요.

그 후 아들은 직업변동으로 이 도시를 떠나게 되여 그는 자기의 재산권 즉 동생과 상의하여 3분의 2의 몫을 동생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지요. 동생도 동의하고 재산권을 넘기는 등록수속을 하여 그 부분의 재산권을 동생에게 팔았던거지요. 후에 이 일을 알게 된 세를 맡은 림모는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자가 임대받은 집을 우선 구매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지요. 만약 집을 매매하게 되면 세집주인은 응당 먼저 임대자에게 알려 같은 조건하에서는 임대자가 우선 구매할 권리가 있지요. 이렇게 되여 두개의 권리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대체 임대자 림모와 그의 동생 둘 중에서 누구에게 우선구매권이 있을가요? 여기에는 하나의 물권과 채권의 우선 문제가 언급되지요. 물권법에는 공유자가 우선구매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계약법에는 임대자가 우선구매권이 있다고 규정하였지요. 그러나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이지요. 때문에 본 사건에서는 아들이 집을 동생에게 판 행위는 물권법의 정신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지요. 이것이 바로 우선구매권입니다.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이지요. 이는 몫에 따른 공유입니다.

공동공유

공유에는 또 하나의 류형이 있는데 공동공유이지요. 그는 공동공유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혹은 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며 수익과 처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요. 내부에서 누가 얼마를 가져야 한다는 몫을 나누지 않고 단지 여러 사람이 공유의 관계를 기초로 통일적으로 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요. 공동공유는 무슨 특점이 있을가요? 먼저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바로 여러 권리자사이에 하나의 공동관계가 존재하는겁니다. 이 관계는 왕왕 부부관계가 아니면 가정관계이지요. 이는 하나의 공동공유입니다.
례를 들어 부부가 재산에 대해 공동공유하며 가정성원들이 가정재산에 대해 공동공유하지요. 여기에는 이런 공동관계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법률의 이런 공유관계로 자연히 이런 공유의 물권이 형성되지요.공동공유가 몫에 따라 나누는 공유와 구별되는 하나의 특점은 바로 공동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공동공유자는 공유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할수 없는겁니다. 몫에 따라 나누는 공유는 아무 때나 분할할것을 요구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양도할수도 있지요. 그러나 공동공유는 공동관계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례를 들어 혼인관계가 해제되지 않고 가정관계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재산을 분할하자고 할 권리가 없는거지요. 부부재산은 리혼할 때에야 분할할수 있지요.이는 하나의 공동공유의 문제이지요.

몫에 따른 공유와 공동공유의 구별점

물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존재하지요.몫에 따른 공유와 공동공유는 두가지 부동한 공유류형이지요. 만약 현실에서 여러 공유자가 몫에 따른 공유인가 아니면 공동공유인가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인정할가요?이 약정이 명확하지 못하면 새로운 특권법의 규정에 따라 가정관계를 제외하고 다른것은 일률로 몫에 따른 공유로 보아야 하며 만약 가정관계가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공동공유로 보아야합니다. 이것은 금방 말하였지요.

만약 이런 가정관계가 없고 공유관계에 대해서도 몫에 따른 공유인가 아니면 공동공유인가 약정이 명확하지 못하면 물권법에서는 몫에 따른 공유로 추정하지요. 몫에 따른 공유에서 누가 얼마를 가지는가에 대해 약정이 명확하지 못하면 물권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만약 이런 분할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혹은 명확하지 못하면 내놓은 자본에 따라 분할하며 이것도 명확하지 못하면 평등하게 나눕니다.평균 몇 사람이 있으면 몇으로 나누면 되지요 이는 공유의 한개관계이지요.

공유에 관하여 또 하나의 문제가 있지요. 공유자는 공유재산에 대해 응당 약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실행해야지요. 만약 약정이 없다면 응당 공동으로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요. 만약 공유재산을 처리하거나 공유재산에 대해 중대한 보수를 할 때 만약 몫에 따른 공유라면 3분의2이상의 사람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만약 공동공유이면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거쳐야 처리할수 있지요. 이것은 공유에 관한 하나의 제도이지요. 물권법은 이런 소유권 그리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조절하는것입니다.

용익물권

또 하나의 물권은 용익물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점유와 사용 그리고 수익하는 권리이지요. 일종 불완전한 물권 입니다. 그는 상대적소유권으로 말하면 하나의 완전한 물권이 아니지요. 그는 가능하게 처리권이 없으며 다만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와 리익이 있지요.

례를 들어 말하면 무엇을 용익물권이라고 할가요? 농촌토지계약경영권과 토지공사사용권 그리고 채광권과 집터사용권 등등은 모두 용익물권에 속하지요. 례를 들면 토지계약경영은 농촌에서 하나의 용익물권의 형식이지요. 권리자는 법에 따라 도거리경영하고 있는 경작지에 대해 점유하고 사용할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여기에는 경작지, 림지, 초원을 포함하며 또 재배 그리고 립업과 목축업에 종사할수도 있지요.

현재 비교적 관심하고 있는것은 새로운 물권법이 이런 도거리기한에 대해 일정한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거지요. 여기에는 기한이 있지요.부동한 류형에 따라 물권법 제126조 규정에는 경작지도거리 기한은 30년이고 초원도거리 기한은 30년 내지 50년이며 림지 도거리 기한은 30년 내지 70년이고 특수한 수림의 림지 도거리 기한은 국무원립업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지요. 이것은 법률에서 규정한 토지도거리의 사용기한에 대한 문제지요.

물론 농촌도거리경영권은 넘겨 맡을 수도 있고 호상 바꿀 수도 있으며 양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류통되고 이동되는데는 법률에서 하나의 금지성적인 규정이 있지요. 그것은 비준을 거치지 않은 도거리 땅은 비농업건설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당전에 비교적 관심이 많은 사회문제로 되고 있지요. 바로 소산권방문제지요.소산권방이란 농촌집체소유의 토지가운데서 일부분은 농업용이고 일부분은 비농업용이며 집체소유의 건설용지에 속하는 이런 토지에 집을 건설하여 도시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파는것이지요. 이것을 리론상에서 소산권방이라고 하지요.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존재할가요? 이는 법적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도거리땅을 비농업건설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류형에 속하지요. 때문에 법률상에서는 허락하지 않지요? 국무원에서는 만약 농업용지와 황무지를 건설지로 만들 때 반드시 법적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른바 소산권방은 법적비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물권법의 관련된 법적규정에 부합되지 않지요. 때문에 이런 집을 구매할 때는 법적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의해야지요.

다른 하나는 농촌에서의 용익물권은 비교적 늘 보는 집터사용권 문제지요. 권리자는 법에 따라 집체소유의 집터에 대해 점유와 사용 그리고 수익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집터는 원래 집체소유에 속하며 농민 개인에게 속하지 않지만 그는 점유하고 사용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물권법에서는 집터가 자연재해 등 원인으로 소실되면 집터사용권은 소멸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집터를 잃은 농민에게는 응당 다시 집터를 분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부여한 하나의 권리입니다. 집터는 사실상 농촌에서 농민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재산이지요. 비록 완전한 소유권은 가지지 못해도 아주 중요한것이지요. 집터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일도 있지요.

북경통주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지요. 촌민 왕모는 칼로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촌형을 찍어 죽였고 그의 16살 나는 딸도 상하게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가요? 그것은 두집 사이에서 집터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 후 이런 악성사건이 발생하였지요.

새로운 물권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집터를 상실한 사람은 집체조직에 향해 집터분배를 요구할수 있다. 이에 대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과 련관된 도시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땅은 건설용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용익물권의 종류이지요. 례를 들면 도시에서 집을 사면 그 집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는 건설용지에 속하지요. 이 소유권은 전민소유에 속하며 업주는 다만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현재 사람들이 비교적 관심하고 있는 문제는 자기집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용지이지요. 그의 사용기한은 얼마일가요?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이 건설용지에 대한 사용권이 상실되지 않겠는가고 하는것은 여러사람들이 비교적 관심하고 있는 하나의 문제이지요. 례를 들면 50년 혹은 70년이 지난 후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지 않겠는가고 생각하지요. 내가 계속 살자면 얼마의 돈을 보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사야 하는지 이는 여러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비교적 관심이 많은 하나의 문제지요.

물권법 제149조는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만기되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 주었지요. 사람들은 몇년 후이면 자기 집이 없어질가봐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되였지요. 이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비주택 건설용지사용권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가요? 건설용지는 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할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설하지 않을수도 있지요.

비주택건설용지에 대해 물권법에는 역시 규정이 있지요. 사용기한이 만기된 후 연장 할 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땅에 건설한 집이나 기타 부동산의 귀속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못하면 법률 혹은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어떤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할가요 이것은 계속 진일보로 추세의 변경과 사회의 발전에 근거하여 더 상세하고 사회발전에 더욱 적합한 하나의 규정을 만드는거지요. 때문에 이것도 일종 탄성조항입니다.

 오늘 동산소유권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중 중점적으로 분실물 취득의 하나의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지요. 동시에 용익물권 방면의 관련된 규정 그리고 공동공유 몫에 따른 공유 이런 공유의 소유권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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