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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뙈기 푸르름을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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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2-03-23 09:32| 조회 :3,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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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뙈기 푸르름을 남기자

(남)【사회자  안택옥】북경교구에 조가와촌이라는 촌이  있습니다. 이 촌의7호의 농민들이 경제합작사와 촌위원회를 법정에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사람은 안휘라고 부르는 녀법관이였습니다.  안휘 녀 34세 북경시 문두구인민법원 민사심판 2정 정장. 2006년도 북경시 10대 우수법관.

【안휘】저에게 인상이 제일 깊으면서도 가장 처리하기 힘든 감각을 주었던 한가지 일은 조가와촌의 7호 농민들이 경제합작사더러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이 사건입니다.  조가와촌은 문두구의 한 산구에 있습니다.1986년 좌우 호도거리를 실시하면서 토지를 각 호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전이였고 수원이 없었으며 수도물마저 없었습니다.때문에 생산량이 높지 못했습니다.시간이 오래 지나자 도급맡은 부분적 밭들을 묵이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1987년이 되였을 때 수도강철공장의 록화대에서 국가의 호소에 향응하여 식수조림을 하게 되였습니다.구역을 구분하기 쉽지 않았으므로 부분적인 소나무들을 백성들이 도급맡은 밭에 심게 되였습니다.2004년이 되여 확권을 하게 되였을 때 촌에서는 하는수없이 나무를 심은 도급지를 재차 농민들에게 확권시켰습니다.현재 농민들은 농사짓는 적극성이 아주 높습니다.그들은 촌위원회 더러 수림을 이 토지에서 옮겨가라고 견결히 요구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의 상상으로는 도급맡은 밭에 심은 나무가 듬성듬성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현장탐사를 진행해보니 수령이 20년 된 소나무는 이미 매우 무성하게 자라 수림을 형성했습니다.당시 북경은 몇차례 모래폭풍이 훑고 지나간지라 하늘이 모두 누런색이 되였습니다.문두구는  생태함양구이기에 될수록 꼭 이 수림을 보류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모든 희망은 가난한 촌위원회와 똑같이 가난한 농민들에게 기탁해야 했습니다.서로 사이에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그러나 쌍방의  모순은 이미 비상히 격화된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자  안택옥】법관 안휘는 난제에 부딪쳤습니다. 조가와촌 경제합작사와 촌위원회에서도 돈을 내여 나무를 옮겨갈수도 없었습니다.  충족한 돈이 있어 농민들의 보상요구를 만족시킬수도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밭에다 곡식을 심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하든지 아니면 촌에서 나무를 옯겨가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기자】그들은 나무를 옮겨가라고 견지했습니다.

【안휘】맞습니다. 나무를 옮기라고 했을 뿐만아니라 쌍방은 이미 너무 대립되였습니다.그들은 장래에 곡식을 심기 위해 나무를 옮겨갈 때 심지어 한쪼각의 흙도 묻혀가는걸 허용할수 없다고 제기했습니다.한 농호가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그에게 우리들의 일부 난처함을 표시했습니다.한 법관의 각도로 놓고 말하면 이 사건은 20무 땅의 소나무를 옮겨가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결문을 써내려가는가입니다.

만약 내가 법관이여서 이렇게 판결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손후대들이 이 판결을 어떻게 생각할지기타 문두구지구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판결을 고려할것인지 당신들이 이 나무를 옮겨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위치를 바꾸어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당신이 만약 법관이라면 당신도 이렇게 판결할수 있을가요?당시 그는 자신도 법관들을 리해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겨우 다음과 같은 조해를 이루었습니다.첫번째는 주요하게 농민들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그들이 한발 뒤로 물러설것을 희망했습니다.당시 촌민들이 제출한 보상요구는 매년 매무당 200원의  보상금이였습니다.경제합작사는 능히 감당할수 있는 표준이 60원이라고 제출했습니다.우리는 촌민들이 일정하게 한발 물러설것을 희망했습니다.

후에 저는 촌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어떠한 사람도 20년 자란 수림을 차마 이땅에서 옮겨가는것을 바라지는 않을것입니다.그리고 북경은 모래바람이 이렇게 큽니다.우리 백성들이 정부를 위해 생각할수 없을가요?우리 북경의 몇천만 백성들을 위해 생각하면 안될가요?이 수림을 여기에 보존하고 남겨두어 모래바람을 막게 할수는 없을가요?제1차 사업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리상적이지 못했습니다.백성들은 여전히 200원을 견지했습니다.200원의 보상표준을 아무리 어째도 견지하려 했습니다.    

【사회자  안택옥】제1차 조회에서 농민들의 태도를 개변시키지 못했습니다. 법관 안휘는 한번 또 한번 조가와촌에 왔습니다. 촌민들에 대해 반복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조해의 방식으로 능히 해결할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안휘】저는 촌민들에게 몇가지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만약 당신들이 일단 나무를 옮기려면 이 역시 원가를 지출해야 합니다.이런 비용은 반드시 촌위원회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나 촌위원회의 돈은 또 누구의 돈인가요? 만약 이 돈을 남겨두었다가 경제를 발전시키면 농민들이 그중에서 실제 혜택을 보는게 아닐가요?더욱 많은 혜택을 보게될것입니다.이것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촌민과 촌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요?호상 대립되는 관계일가요?아마 아닐것입니다. 당신들은 발전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촌위원회의 지지가 수요될것입니다.자금과 기술방면의 부추킴이 수요될것입니다. 만약 경제합작사가 이 돈을 보상하느라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아마 결과는 량측 다 손해를 보고 영원히 발전할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 백성들은 이 몇마디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인것 같았습니다.그것은 누구나 자신의 생활을 개변시키려고 생각하니깐요.때문에 그들도 장래의 발전은 아직도 집체에 의거해야 한다고 여긴것입니다. 하여 마지막에 그들은 100원까기 내리우는것을 고려한다는  방안을 표시했습니다.

쌍방은 원래 호상 대립하던 관계에서 초보적으로 협의를 달성했습니다.장래의 발전에서 호상 지지하고 공동히 부유해져 조가와촌을 잘 건설하자고 했습니다.쌍방은  매년마다 매 무에서 100원의 보상표준에 따른다고 합동하고 조해협의에 싸인할것을 모두 동의했습니다. 합의와 싸인이 끝난 다음 쌍방의 당사자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몸을 돌려 저한테 감사하고 말했습니다.합의정에 있던 기타의 인원들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은 저를 특별히 감동시켰습니다.이렇게 많은 나날들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는데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우리 정부를 위해 걱정과 곤난을 해결해주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 한뙈기의 푸르름을 남겨준 셈입니다.

【사회자  안택옥】이런 일들은 정말 처리하기 곤난합니다. 원래 농민들이 도급맡은 밭인데 우에 나무가 자랐으니 농민들이 곡식을 심을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법관이 조해의 방법으로 이 모순을 해결했습니다.

【뢰명광교수/중내민족대학 법학원】 조해는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에서 하나의 특색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비록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에 리혼사건만 규정했지만 법관은 반드시 먼저 조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해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순서입니다.기타의 민사사건은 조해할수도 있고 조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사법실천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각급 인민법원의 법관들은 모두 조해라는 이 환절을 특별히 중시합니다.

모든 민사사건과 경제사건을 모두 법관들이 먼저 조해를 진행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조해가 안되면 다시 판결합니다.본사건의 법관은 법관의 조해방식을 통해 촌민과 촌위원회지간의 모순을 화해했을 뿐만아니라 쌍방이 모두 접수할수 있는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동시에 보귀한 20무의 산림을 보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거량득입니다.

【리영부교수/ 중앙민족대학 법학원】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현재 농민들의 법률의식이 높아진것을 기쁘게 발견했습니다.그들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때 그들 사이에 쟁론이 있을 때 그들은 법원에 찾아가 소송을 벌리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주의해야 할것은 일이 크고 작든지를 물론하고 툭하면 법원의 소송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필경 법원에 소송을 하면 그의 시간원가와 경제원가가 매우 높습니다.그리고 본사건중에서 안법관이 말한것처럼 촌위원회와 촌민은 한집안 식구입니다.한집안 식구끼리면 응당 앉아서 랭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쌍방은 너무 높은 요구를 제기하지 말고 주동적으로 한발씩 양보해야 합니다.이렇게 해야 문제가 될수록 합리적인 해결을 얻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촌위원회에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도급줄 때 이 토지에 이미 나무를 심은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그 전에 그들은 농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이렇게 됐더라면 모순이 격화되여 촌민들이 촌위원회에 나무를 옮겨가라하고 한쪼각의 흙마저 가져가면 안된다는 지경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을것입니다.우리는 법원에 가서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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