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받아낸 돈

왕금복 남 40세，호북성윤서현인민법원 점자법정의 재판장입니다.2004년도의 어는 하루 50여세되는 황춘생이라는 농민이 그를 찾아왔습니다.그는 계천평이라는 사람을 따라 벽돌공장에서3달동안 일을 하였는데 1100여원이라는 로임을 일년이 지나도 주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법관왕금복은 이 말을 듣고 황춘생이네 집으로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왕금복 (남)：그의 집으로 가보니 두칸짜리 집이였습니다.그러나 우리가 가 볼 때 그는 한칸에서만 살고있었지요.다른 한칸은 거이 무너져서 살수가 없었습니다.집밖에는 땔나무와 같은 헌 물건들이 쌓여있었습니다.비가 올때는 밖에서 큰 비가 내리면 집안에서는 작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앉을 걸상초차 없었습니다.집안에는 등받이도 없는 헌 의자가 있었지요.그리고 헌 침대 하나 있었는데 침대우에 있는 이불은 볼모양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장가도 가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가마를 열어보니  고구마 몇개밖게 없었습니다.이런 정황을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찡해났습니다.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돈을 벌려고 일을 하였는데 많지도 않은 로임을 주지않는다니 리해가 안되였지요.이런 정황을 보고나서 나는 그에게 말하였습니다.이 일은 우리법원에서 법적으로 해결하여 주겠으니 당신은 일전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거기에서 구두기록을 썼습니다.나는 그의 구두기록과 돈차용증을 가지고 피고인 계천평을 찾아갔지요.계천평이네 집에 가보니 그의 집에는 녀자벙어리 한분이 있었습니다.그에게 계천평이 이곳에서 사는가고 물었지요.그는 손시늉으로 옳다고 하였습니다.내가 그의 집바닥을 보니 울퉁불퉁하였습니다.그리고 주방을 가보니 엉망이였지요.이런 정황을 보고 나서 나는 이 가정도 정말로 곤난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계천평의 어머니는 벙어리이고할머니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지요.돈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할 정황이였지요.우리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도 집행하기가 힘들 정황이였지요.원고를 놓고 말하면 이 돈으로 밥을 먹고 생명을 유지해야 하였고 피고를 놓고 말하면 늙은 할머니의 병을 치료해야 하고 또 가정을 유지해 나가야 할 돈이 필요하였지요.
해설(남): 원고와 피고의 두집형편이 모두 곤난한 정황을 보고 법관 왕금복은 아주 난처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려고 하는 피고 계천평은 이때 무한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왕법관은 할수 없어 계천평의 아버지 계서덕을 찾아가서 계천평의 련락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지요.

왕금복: 나는 그가 전화가 있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그의 아버지는 전화로 련결할수 있다고 하였지요.그래서 공용전화방에 가서 전화를 하였지요.나는 먼저 그의 아버지가 아들하고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그들 둘은 말을 하다가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그는 아버지하고 자기일에 대해 상관하지 말라고 하였지요.법원에서 이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설마 총살까지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바꾸어 가지고 그와 말을 하였습니다.나는 계천평하고 너무 격동하지 말라고 하였지요.나는 그에게  황춘생과 같은 사람은 로실한 농촌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동무는 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는가요?밖에서 뛰여다니면서 세상풍파도 겪을수 있지 않는가요?다른 하나는 동무는 젊고 책도 읽었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나는 법원의 한 법관으로서 동무의 일부정황에 대해서도 리해할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동무가 우리사업을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면 법률상에서는 엄격한 조치와 방법이 있습니다.사람에 따라 취하는 방법은 같지 않습니다.동무가 만약 무슨 곤난이 있으면 돌아와서 우리와 만나 이야기 하면 우리는 함께 문제를 해결할수 있지않는가요?

해설(남):법관 왕금복의 반복적인 설득하에 계천평은 10일후에 법정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관왕금복을 만나자마자 황춘생은 돈을 재촉해도 시기를 보지않고 재촉한다고 말하였지요. 정월15일전에 빚을 받으러 오면 불길하다는것이 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월13일에 빚을 받으러 왔기때문에 주지않았다는 것이였습니다.

왕금복: 이 로임을 그에게 주지않는다는것은 감정상에서나 도리상에서 그 어떤 리유도 없는것입니다.감정상으로 보면 황춘생은 지금 가마를 열수 없을 정도로 곤난합니다.이 로임을 받아가지고 쌀을 사서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내가 동무네 집에 가보았는데 동무네집도 확실히 곤난한것은 사실이지요.나는 인정적으로 그리고 사리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그에게  설득을 하였습니다.마지막에 그는 법관들의 세심한 행동과자기에 대한 동정으로 부터 자기도 그 사람에게  동정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그는 오늘 돌아간 다음 3일내로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심지어 돈을 빌려서라고 빚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세번째날에 우리 법정에서는 두사람이 계천평이네 이웃에 가서 함께 앉아가지고 그들을 화해시켰습니다.이렇게 되여 촌간부의 설득과 우리들의 노력을 통하여 이 사건은 비교적 순리롭게 해결되였습니다.문제가 해결된 후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그날로 황춘생이네 집에 가져다 주었지요.황춘생은 돈을 받자마자 우리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금방 말한 이런 안건은 상대방 당사자가 모두 곤난하지요.이런 정황에 부딪치면 우리는 법관으로서 수선 법률의 집행자로서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여야 합니다.물론 상대방이 모두 곤난하지요.그러나 공평한 립장에서 말하면 원고는 피고보다 더욱 곤난합니다.원고는 로인이고 피고는 젊은 사람이지요.피고의 발전전도는 긍정적으로 원고보다 우월하지요.원고는 이 돈을 떠나서 생활을 할수 없지만 피고는 젊고 신체가 건장하기 때문에 빚을 갚은 다음에도 밖에 나가서 이 돈을 벌수 있지요.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부딪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원고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해주는것입니다.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피고의 권리에 손해준 것도 없지요.그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돈을 주게한것이지 주지말아야 할 돈을 주게한것은 아니지요.

엽림교수(남): 이런 정황에 긍정적으로 부딪칩니다. 우리 매개 법관들은 모두 생동한 생활환경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일부 세상물정이나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지요.그러나 일부 법률규정은 비교적 원칙적인것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사건을 해결 할때 난관에 부딪치게 됩니다.때문에 정의나 도리 그리고 법 이3자의 조화는 특별히 중요하지요.

례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이웃이나 마을 사람들끼리 돈을 빌릴 때 빌리는 사람이 대방에게 돈차용증을 주지않고 늘 신사협정을 맺고있지요.그러나 돈을 빌린 다음 분쟁이 생기면 법정에 가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억울하게 되지요. 돈은 확실히 빌려 주었는데 당시 령수증을 남기지 않았을 뿐입니다.그러나 만약 대방 당사자가 확실히 돈을 빌렸다는 것을 승인하고 갚으면 문제없는것이지요.그런데 이 문제에서 늘 어떤 사람들은 빌린 돈을 갚지않기 위하여 돈을 빌린것을 승인하지 않습니다.때문에 법관들은 이때에 곤난한 판단에 부딪치게 되지요.어떻게 하여야 할가요?

법관은 법률의 규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수 밖게 없지요.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요.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억울하게 되지요.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돈 1100원 때문에 분쟁이 생긴것입니다.그러나 1100원이라는 돈은 농촌을 놓고 말하면 적지않은 돈이지요.이런 분쟁앞에서 법관은 난처하더라도 법에 따라 해결할수 밖게 없지요.

한옥승교수: 왕금복법관의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법률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것을 어떻게 구현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사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한 사람이 금전이 있고 지위가 있다 하여 법률상의 책임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지요.물론 다른 한 방면 한 사람이 곤난하고 돈이 없다 하여 법률상의 책임을 담당하지 않아도 안되지요.어떻게 곤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또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이것은 다만 사회상에서의 위치가 부동할뿐이지요.이것은 법률적책임을 회피할 리유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