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吉林

신 "혼인법" 출범후 리혼시 주택의 소유자는 누구? > 법률상식

본문 바로가기
전체인기글

신 "혼인법" 출범후 리혼시 주택의 소유자는 누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2-02-14 14:40| 조회 :4,486| 댓글 :0

본문

 

     신 "혼인법" 출범후 리혼시 주택의 소유자는 누구?


문: 신 "혼인법" 출범후 세간에서 혼인당사자 쌍방이 리혼시 주택의소유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있는데 도대체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지?

  답: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이하 <혼인법해석3>)이 2011년 7월 4일에 공식 발표됐고 8월 13일에 정식으로 실행됐다.

<혼인법해석3>에는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여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있다. <혼인법해석3> 제7조에 따르면 결혼후 남자측 부모, 혹은 녀자측 부모의 돈으로 구매한 아파트는 자녀 일방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아파트는 출자자 자녀의 일방 소유가 되지만 량가부모가 공동출자하여 구매한 아파트는 그 소유권을 부부 쌍방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일방의 명의로 등기했어도 출자비률에 따라 쌍방자녀의 공동소유로 된다.

  전문가의 해석에 따르면 중국에서 결혼시 부부의 부모중 일방이 자녀를 위해 집을 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게 되면 아파트매입자측의 재산을 침해하는것이므로 앞으로 결혼후 부동산등기시에는 출자측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왕왕 주택구매자를 볼 때 신랑인 경우가 많은데 이 해석은 많은 남성네티즌들이 호응을 얻었다. 최근년에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리혼률의 상승으로 인해 목돈을 들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한 아파트구매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되여왔었고 리혼시에는 더욱 큰 골치거리였다. 그러나 <혼인법해석3>에서 부동산소유권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였기에 부동산소유문제로 일으키는 가정불화는 많이 사라질것이라고 본다.

  또 <혼인법해석3> 제10조에 따르면 결혼전에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아파트는 리혼후에는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고 대출상환에 참여한 배우자에게는 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전문가는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아파트의 소유문제는 리혼시 재산분할문제의 난점이였지만 이번에 제정된 혼인법에서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공하였으므로 분쟁이 어느정도 감소될것으로 예측했다.

  <혼인법해석3>의 이같은 규정은 현재 중국의 사회현실을 반영하고있을뿐만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의 애정관과 혼인관에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상식 목록

Total 10건 1 페이지
법률상식 목록


신 "혼인법" 출범후 리혼시 주택의 소유자는 누구? 인기글 신 "혼인법" 출범후 리혼시 주택의 소유자는 누구? 문: 신 "혼인법" 출범후 세간에서 혼인당사자 쌍방이 리혼시 주택의소유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있는데 도대체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지? 답: &lt;"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gt;(이하 &lt;혼인법해석3&gt;)이 2011년 7월 4일에 공식 발표됐고 8월 13일에 정식으로 실행됐다. &lt;혼인법해석3&gt;에는 부동산소유권에…(2012-02-14 14:40:31)
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4 인기글 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4 6.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보호자가 민사책임을 져야한다.이런 민사책임도 무과오의 민사책임이지요. 어린이가 조성한 손해는 어른이 가르친것이 아니고 또 어린이에게 지시한것도 아니니 어른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할수 없지요. 가장은 이런 변명을 할수 없지요. 우리는 민법실시 의견에서 특별히 학교에서 책임을 담당하는 정황에 대해 하나의 규정을 하였지요. 례를 들면 유치원…(2011-04-27 17:15:44)
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3 인기글 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3 아래에서 특수권리침해에 대해 설명합시다. 우리가 금방 말한 과오추정 혹은 무과오의 책임에 근거하여 책임을 담당하는 그런 권리침해행위를 우리는 리론상에서 특수권리침해행위라고 하지요. 아래에서 먼저 과오의 책임을 추정하는 권리침해행위가 어떤것들이 있는가 봅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제126조: 건축물 혹은 기타시설과 건축물우에 놓여 있거나 걸려있는 물건이 무너지거나 탈락하거나 떨어져서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관련된 소유의 사람과…(2011-04-27 17:13:40)
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2 인기글 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2 3. 위법행위와 손해사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는 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손해여야 하며 량자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비록 손해가 존재하여도 대방의 행위로 야기된것이 아니라면 대방에게 책임을 담당시킬수 없는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공평을 잃게 되지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원인과 후과의 관계는 비교적 쉽게 판단할수 있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애매할수도 있지요. 례를 들면…(2011-04-27 17:11:03)
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1 인기글 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1 장희봉/법학박사 북경대학 교원 민사법률제도는 평등한 민사주체지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절하는 법률규법의 총칭입니다. 이상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는 민사법률 규범의 조절을 받은 후 일종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관계로 상승합니다.이런 권리와 의무관계를 우리는 민사법률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합법적인 민사권리가 침범받았을 때 우리는 권리침해측에 대해 상응한 민사책임을 담당하라고 요구할…(2011-04-27 17:03:26)
법률입문-2 인기글 법 률 입 문《2》례컨대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의 조정은 민사법입니다.여기에는 민법통칙 즉 혼인법, 계승법, 합동법 등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민법의 범주에 속합니다. 범죄형벌을 제정하는 것을 형법이라고 합니다.소송의 약간의 순서를 규범한것을 순서법이라고 합니다.즉 민법, 형법, 기타의 행정법, 경제법 등,이러한 법률부문이 공동으로 현재의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우에서 말한 법의 개념, 특징, 본질, 근원, 체계 등 법의 기본 개념과 기본 상식입…(2011-03-16 21:52:31)
법률입문-1 인기글 법 률 입 문 《1》법률에 대한 일부 기본리론과 기본상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법률제도를 리해하고 구체적인 법률규범을 리해하며 구체적인 법률사건을 분석하고 우리의 사유방식과 행위를 지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례를 들면 우리들이 늘 말하는 법률학습에서 무엇이 법인가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 아주 정확하고 아주 완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 할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본개념과 기본리론으로부터 착수하여 법률에…(2011-03-16 21:39:26)
민사법률제도와 계약법(하) 인기글 민사법률제도와 계약법(하) 장회봉 / 법학박사 북경대학교원 계약을 체결하는것은 그것을 리행하기 해서이며 계약을 리행과정에일련의 유관된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오늘 우리 함께 계약의 리행 결속 해제그리고 계약분쟁 등등의 유관문제를 보기로 합시다.먼저 리행에 대해 봅시다.계약의 리행 중에서아래 몇 가지 방면의 원칙과특별한 규정에 주의를 가져야 합니다.계약의 리행원칙1、 계약의 실제 리행원칙우리…(2011-03-14 13:36:29)
민사법률제도와 계약법(상) 인기글 민사법률제도와 계약법(상) 장회봉 / 법학박사 북경대학교원 계약행위는 우리들이 평시 일상생활에서 늘 보는 한가지 민사법률 행위입니다.우리 매개 사람들은 매일과 같이모두 계약행위에 종사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례하면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뻐스에 올라 표를 사거나이러한 행위는 모두 한가지 계약행위인데다만 이런 계약은 우리가 리해하고 있는 다른 비교적 정식적…(2011-03-13 18:01:40)
형사법률제도의 재산침범죄 인기글 형사법률제도의 재산침범죄 장회봉/회봉교수님은 법학 박사,북경대학의 교수 재산침범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볼수있고 또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범죄중의 하나입니다.례하면 절도죄와 우리가 비교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가지 강탈사건 즉 강탈과 억지로 물건을 빼앗는 안건을 말합니다.이 사건들은 모두 우리 재산의 안전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습니다.재산 침범죄에 대하여 깊이 료해하는것은 범죄를 적…(2011-03-13 11:02:48)
게시물 검색

Copyright © 2005 인터넷길림신문 all rights reserved. 吉ICP备07004427号

本社: 長春市綠園區普陽街2366號 Tel: 0431-8761-9812 分社: 延吉市新華街2號 Tel: 0433-253-6131

記者站: 吉林 (0432) 2573353 , 通化 (0435) 2315618 , 梅河口 (0448) 4248098 , 長白 (0439) 8220209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