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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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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1-04-27 17:03| 조회 :5,09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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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1


                                   장희봉/법학박사 북경대학 교원


민사법률제도는 평등한 민사주체지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절하는 법률규법의 총칭입니다. 이상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는 민사법률 규범의 조절을 받은 후 일종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관계로 상승합니다.이런 권리와 의무관계를 우리는 민사법률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합법적인 민사권리가 침범받았을 때 우리는 권리침해측에 대해 상응한 민사책임을 담당하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민법에서 규정한 민사책임제도와 관련된 권리침해법률제도입니다.먼저 민사책임에 대해 봅시다.

민사책임

민사주체가 민사법률규정 혹은 계약체결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민사권리를 침범하게 된 법적후과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법률상의 민사책임은 아래 몇가지 방면의 특점이 있다는것을 보아낼수 있지요.

민사책임의 특점

1. 민사책임은 민사법률규정 혹은 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한 법적책임을 말합니다.그는 민사의무를 전제로 하고 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하는데 이런 의무는 가능하게 법적규정의 의무를 기초로 할수있고 또 가능하게 당사자쌍방의 계약체결의 의무를 기초로 할수도 있지요. 총적으로 의무를 전제로 한거지요. 의무가 없으면 책임을 론할수 없는거지요. 이것이 하나의 전제조건입니다

2. 민사책임은 주요하게 재산책임을 말합니다.례를 들면 책임을 담당하는 방식으로는 재산을 돌려준다던가 원상태로 복구한다던가 아니면 손실을 배상한다던가 등등 이 모두는 일종 재산에 관한 책임이지요. 이런 책임은 행정책임과 형사책임과는 구분되지요.

형사책임에 대해 례를 들어봅시다. 여기에도 재산에 대한 책임이 포함되지요. 례하면 벌금 재산몰수 이는 재산에 관한 책임이지요. 그러나 이는 주요한것이 아니지요. 형사책임이 주요하게 담당하는 방식에는 유기도형, 무기도형 심지어 사형까지 있지요.형사책임은 주요하게 박탈과 인신자유를 제한하는것 뿐만아니라 심지어 생명으로까지 책임을 담당하는것이지요. 때문에 이는 오늘 우리가 말하려는 민사책임과 엄격한 구별이 있지요. 그들은 성격상에서 정도가 같지않지요.

3. 민사책임은 침해받은 민사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복구성은 처벌성에 비추어말한 것이지요. 우리가 금방 말한 형사책임은 처벌성에 대해 강조하였지요. 그것은 한사람이 살해된 후 범죄인는 원상태로 복구할수 없는 일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낼수도 없는거지요.범죄자에게 처벌받는 형식으로 책임을 담당하게 해야지 그를 보고 원상태로 복구하라면 현실적이 못되지요. 그러나 민사책임은 일정한 경제보상 혹은 일정한 재산책임을 통하여 원상태로 복구할수 있는거지요. 때문에 민사책임이 체현하는것은 하나의 복구성이지 처벌성이 아니지요.

물론 한사람이 민사책임을 담당하는데는 객관상에서 그가 법률규정 혹은 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하여 권리자측에 손해를 조성한외에 또 일반적으로 주관상에서 말하면 그가 과오가 있어야 하며 만약 과오가 없다면 그는 책임을 담당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무릇 위법행위를 실시하여 손해결과를 조성하였을 경우 주관상에서 과오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인정할 필요가 없이 그에게 상응한 권리침해책임을 담당하게 하는것도 있지요. 이는  법률규정의 례외에 속하는 것이며 동시에 법률이 규정한 세번째 정황입니다.

이런 침해에 대해 쌍방이 모두 과오가 없을 때 법관은 하나의 공평한 원칙에 근거하여 쌍방이 공동으로 일정한 손실에 대해 담당하게 할수있지요.우리가 우에서 말한것들은 과오가 있든 없든 모두 하나의 공평원칙에 근거하여 책임을 담당하는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래서 말할 민사책임의 규칙원칙에 대해 연구할 문제지요. 우리나라 민사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의 규칙원칙은 주요하게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책임의 귀책원칙(归责原则)
1. 과오의 책임원칙

먼저 우리는 과오의 책임원칙에 대해 봅시다 일반적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담당하게 하자면 반드시 주관상에서 다시 말하면 권리침해자가 주관상에서 과오가 있어야 하지요. 례를 들면 고의적이거나 혹은 과분하게 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의 권리에 손해를 주었을 때 반드시 상응한 민사책임을 담당해야지요. 만약 주관상에서 과오가 없을 경우 례를 들면 이외사항이나 불가항력으로 대방에 손실을 조성하였다면 여기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인 권리침해리론으로 그에게 책임을 담당시킬수 없지요. 과오원칙에 근거하여 인정한 이런 권리침해행위를 우리는 일반권리침해행위라고 합니다. 일반권리침해행위로 인정하고 민사책임을 담당시킬 때는 아래의 4가지 방면의 주요한 조건이 구비되여야지요.

과오의 책임원칙을 구성하는 요소

1. 행위가 위법성을 가져야 한다.고의적이거나 혹은 실책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 손상을 주는것은 모두 위법행위에 속하지요 만약 행위자체가 위법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례를 들어 정당방위 혹은 긴급적으로 위험을 피하는 도중에 타인의 인신손해 혹은 재산손상을 주었다면 이런 행위는 위법성을 띠지 않고 반대로 이는 하나의 정당적인 행위이므로 권리침해가 구성되지 않으며 이로하여 책임을 담당할 수 없는거지요. 행위의 위법성은 일반권리침해을 구성하는 제일 첫번째 전제이지요

2. 손해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민사책임은 손해와 회복에 근거하여 담당하는 일종 책임이지요. 만약 권리가 침범받지 않았고 객관현실의 손해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방면의 책임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거지요.례를 들면 다른 사람의 눈을 찔러 상하게 하였으면 이는 일종 현실적인 신체손해이며 책임을 담당하라고 요구할수 있는거지요. 물론 일부 손해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수도 없는 일종 정신손해일수 있지요. 례를 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모욕 등등 이는 모두 정신손해에 속하지요. 이런 정신손해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대방에 상응한 민사책임을 담당하라고 요구할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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