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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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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1-04-27 17:11| 조회 :3,9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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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2

3. 위법행위와 손해사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는 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손해여야 하며 량자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비록 손해가 존재하여도 대방의 행위로 야기된것이 아니라면 대방에게 책임을 담당시킬수 없는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공평을 잃게 되지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원인과 후과의 관계는 비교적 쉽게 판단할수 있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애매할수도 있지요. 례를 들면 하나의 우연한 인과관계에 대해 말하면 민법리론상에서 이런 인과관계를 승인할수 없으며 그를 하나의 책임을 담당하는 전제로 할수없는거지요.례하면 갑이 을 어린이를 데리고 수림속에 가서 버섯을 뜯었지요. 이때 비가 오고 우뢰가 울면서 결국 이 어린이는 불행하게 벼락맞아 인신손해를 조성하게 되였지요.

이런 정황에서 갑에게 권리침해의 민사책임을 담당시킬 수 있을가요? 어떤 사람들은 책임이 있다고 하지요. 무엇 때문일가요? 그것은 그가 어린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벼락맞았으며 만약 그가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벼락맞을 리유도 없다고 하였지요. 그러나 갑은 변명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데리고 가면 반드시 벼락맞는다는 도리는 없지요.때문에 이런 행위와 후과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갑이 어린이를 데리고 수림에 가서 버섯 뜯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손해결과만 보고 행위자에게 책임을 담당하라고 할수 없지요. 이렇게 되면 불공정합니다

4. 행위자는 주관상에서 과오가 있어야 한다. 이런 과오는 고의적이거나 혹은 실책으로 일어난것을 말하지요. 례를 들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태웠거나 혹은 조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태웠거나 이는 주관상에서 과오가 있기 때문에 모두 상응한 민사책임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주관상에서 과오가 없다면 례를 들어 자기집의 땔나무가 자연발화로 다른집의 땔나무를 태워버렸거나 혹은 비교적 귀중한 물건을 태웠다면 이때 우리는 일반권리침해의 리론에 따라 그에게 책임을 담당하라고 할수 없지요. 그것은 주관상에서 그에게 과오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려는 일반권리침해의 구성요소이지요.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을 인정하는 면에서 일부 특수한것도 있지요. 일반적으로 금방 말한 4가지방면의 요소를 통해 일반권리침해를 인정하며 주관상의 과오에 대한 요소의 증거는 반드시 원고로부터 증거를 내놓아야 하지요 례를 들면 손해보는 일방이 대방에 과오가 있다고 증거를 내놓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만약 증거를 내놓지 않고 주관상에서 과오가 있다고 말하면 피고는 책임을 담당하지 않을수도 있지요.

 이는 일반적인 정황에서 말하는것이지요 그러나 일부 특수한 정황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소송에 대한 인정을 적용하는 과정에 과오의 추정원칙이 적용되지요.원칙상에서 말하면 그것도 주관상의 과오에 대해 인정할것을 요구하지요. 말하자면 당신은 자기의 행위가 과오가 없다고 증명하여야 하며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법관은 당신이 과오가 있다고 추정하며 당신은 책임을 담당하여야지요. 때문에 이는 하나의 비교적 특수한 과오원칙의 권리침해책임이지요.

 어떤 사람은 권리침해와 우리가 앞에서 말한 범죄지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고 하지요 민사권리침해는 비교적 경한 권리침해행위이며 그와 형사권리침해사이에는 량적인 부동한 점과 정도의 부동한 점이 있지요. 만약 권리침해행위가 대방의 인신재산권리를 엄중히 위협했을 때 가능하게 형사범죄를 구성하지요. 그것은 량자지간에 하나의 량적인 부동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도의 계선이 있는것은 민사권리침해이지요


2. 무과오의 책임원칙

법률에는 일부특수 민사권리침해에 대해서는 무과오의 책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지요. 일단 객관상에서 위법행위를 실시하여 손해결과를 조성하고 량자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민사책임을 담당하여야 하며 4번째 요소에 대해 인정할것을 요구하지 않지요. 다시 말하면 주관상에서 과오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인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어떤 행위가 무과오원칙에 적용할가요? 우리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권리침해을 제외하고 계약책임에 대해 말하면 그는 사실상 하나의 무과오의 책임이지요 례를 들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우리는 원고가 대방의 과오로 위반하였다고 인정할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객관상에서 약정을 위반했고 계약을 리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대방에 대해 약속위반책임을 담당하고 실제적으로 리행하며 손해배상과 계약해제 등등을 요구할수 있지요. 주관상에서 어떤 과오가 있어야 책임을 담당한다는것은 아니지요. 만약 약속위반측 혹은 계약을 리행하지 않은 측이 불가항력을 근거로 하였다면 그는 책임을 면할것을 신청할수 있지요. 그것은 다른 하나의 문제지요.

3. 공평책임원칙

당사자가 조성된 손해에 모두 과오가 없다면 적당히 공평원칙에 근거하여 당사자사이에서 이 책임을 분담할수있지요.《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제132조당사자가 조성된 손해에 대해 과오가 없다면 실제정황에 따라 당사자들이 민사책임에 대해 분담할수 있다.

우리 현실생활 중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지요. 2006년에 두 미성년 중학생이 롱구장에서 롱구를 치면서 서로 뽈을 뺏다가 일방이 넘어져서 골절이 왔고 8급장애로 되였지요. 이때 배상문제로 법정에 신고되고 소송을 하였지요. 후에 법원에서는 심사처리하고 원고와 피고사이에서 이런 뽈을 뺏는 행위는 정상적인 경기활동으로서 가해자일방은 주관상에서 과오가 없고 그의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고 인정하였지요. 그러나 필경은 이런 엄중한 골절을 조성하였고 손해받은 일방은 불구로 되여 거액의 의료비와 간호비 등을 지불했지요.후에 법원에서는 공평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상하게 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상응한 비용의 50%를 지불할것을 요구하였지요.이것이 바로 하나의 공평원칙에 따라 인정한 하나의 사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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