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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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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1-04-27 17:13| 조회 :4,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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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3



 아래에서 특수권리침해에 대해 설명합시다. 우리가 금방 말한 과오추정 혹은 무과오의 책임에 근거하여 책임을 담당하는 그런 권리침해행위를 우리는 리론상에서 특수권리침해행위라고 하지요. 아래에서 먼저 과오의 책임을 추정하는 권리침해행위가 어떤것들이 있는가 봅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제126조: 건축물 혹은 기타시설과 건축물우에 놓여 있거나 걸려있는 물건이 무너지거나 탈락하거나 떨어져서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관련된 소유의 사람과 관리자들은 응당 상응한 민사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과오가 없다고 증명할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것은 과오추정을 적용한것입니다. 우에서와 같이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 사람에게 손해주었을 경우 원칙상에서는 책임을 담당하여야지요.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자기가 과오가 없다고 증명할수 있으면 책임을 담당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과오가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신이 과오가 있다고 추정하고 당신은 책임을 담당하여야지요.

현실적인 사건에 대해 봅시다 하늘로 나는 고양이가 사람이에게 손해를 끼친 일입니다. 할리우드 동화편 Tom and Jerry 에서 한집이 바로 하늘로 나는 고양이라는 제목이 있지요.어느 하루 탕모라고 하는 한 녀사가 한 층집아래를 지나가다가 돌연히 층집에서 고양이가 날아내려 (사실은 떨어졌던거지요) 그녀자의 머리를 박아 그 자리에서 기절시켰던거지요.후에 병원의 진단과 치료를 거쳐 일어난 뒤 탕녀사는 고양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 전체 28층집의 약2백호 업주들을 법정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지요.

 이때 만약 소송문제가 언급되면 28층의 2백여호 업주들이 자기가 과오가 없다고 증명할수 없고 이 고양이가 자기집 고양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할수 없다면 상응한 책임을 담당하여야지요. 이는 하나의 과오추정이지요. 책임증거를 거꾸로 놓으면 탕녀사한테 이 고양이가 어느 집 고양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할수 없지요. 그것은 그가 이 고양이가 어느집의 고양이인지 알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정황에 근거하여 우리는 과오추정원칙을 적용하였지요.

또 하나의 과오추정에 관한 두번째 정황은 의사와 환자사이에 발생한 분쟁문제이지요. 《최고인민법원에서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일부규정》제4조: 의료행위로 일어난 권리침해소송에 대해서 의료기구에서는 의료행위와 손해결과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의료과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내놓을 책임이 있다.

만약 당신이 의료과정 중에 과오가 없다는것을 증명할수 없고 당신의 의료행위와 환자가 손해받았거나 심지어 죽게된 행위가 인과관계가 있다는것을 배제하지 못하면 당신은 책임을 담당하여야 하지요. 법률은 무엇 때문에 이런 설계를 하였을가요? 그것은 의료행위는 전문성적인 행위이며 아울러 하나의 내부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환자측이나 환자가족 측에서는 이런 증거를 내놓을 능력이 없는거지요.

 우리현실에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중앙미술학원을 금방 졸업한 졸업생 구모는 1996년에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던거지요. 그의 부모는 시체를 9년 동안 건사하고 모병원에 상응한 책임을 담당할것을 요구하였지요. 무엇 때문일가요? 그것은 그의 딸이 독약을 먹고 병원의 구급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서 병원측이 과오가 존재하여 그의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후에 이 사건은 몇년이라는 력사를 거쳐 후에 2005년도에 서성구역의 법원에서는 응급중심과 모병원에서 2만여원의 배상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지요. 판결한 리유는 무엇일가요? 바로 구급치료과정 중에서 의료측은 자기가 과오가 없다는것을 증명할수 없었고 의료행위와 그의 최후죽음사이에 이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것을 배제할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분의 책임을 담당하여야 했지요.

또 다른 하나의 특수권리침해행위에 대해 봅시다 바로 무과오 추정의 권리침해책임입니다. 이런 권리침해행위는 비교적 많은것입니다 아래의 몇가지 류형이 있습니다.

무과오의 귀책원칙의 권리침해행위

1.상품질의 불합격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과 인신에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상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자는 반드시 상응한 민사책임을 져야한다.

 이것은 주관상에서 과오가 있을것을 요구하지 않지요. 례를 들면 맥주병이 폭발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였을 경우 이런 정황에서는 판매상도 좋고 제조업체도 좋고 주관상에서 과오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지요. 이것은 첫번째 류형입니다

2.고공 고압 연소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고속운수공구 등 고도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측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조성한것을 제외하고 운영자는 모두 민사책임을 져야한다.

이것은 이른바 큰 위험이 있는 산업부문에서 사람에게 손해주었을 경우에 무과오책임을 져야한다는거지요. 우리 현실속에도 이런 사건이 있지요. 2004년에 북경에 와서 일하는 안휘의 로동자 오모가 남리사로지하철역에서 차타려 가다가 조심하지 않아 플래트홈에 떨어져 렬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왼다리와 오른발을 잃어버렸지요. 이 사건은 3년의 소송을 거쳐 일심, 이심에서 원고는 모두 소송에서 실패하였지요. 후에 그는 또 신소를 하여 재심을 시작하였지요. 우여곡절을 거친 후 마지막에 사건은 180도 대역전을 가져왔지요.

2008년 1월에 법원에서는 재천명한 후 지하철은 우리가 우에서 말한 고속운수공구로서 큰 위험의 산업부문에 속하며 피해자에 대한 이런 민사책임의 담당문제는 응당 무과오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지요.그래서 오모가 지하철에서 받은 손실에 대해 지하철측에서는 응당 일부분의 배상책임을 져야하지요. 후에 지하철측에서는 전체 의료비용의 80% 다시 말하면 50여만원의 배상을 담당해 야한다고 판결받았지요 뿐만아니라 법원판결에서는 이 사고로 불구자가 된 오모의 정신상에 아주 큰 해를 끼쳤기 때문에 오모가 제출한 30만원의 정신손해비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하철측에서는 손해배상 50만원에 30만원을 합쳐 모두 80만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지요. 그중 30만원의 정신손해비를 포함합니다

3.국가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규정을 위반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행위자는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4. 공동장소나 길옆 혹은 통로에서 구뎅이를 파거나 보수하거나 지하시설을 안장할 때 명확한 표식을 하지않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시공인원은 응당 민사 책임을 져야한다.

현실생활에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지요.한 사람이 모터찌클에 앉아 한 공지를 지날 때 시공측에서 큰 구뎅이를 파고 명확한 표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터찌클을 구뎅이에 박아 모터찌클에 앉은 서모는 중대한 손실을 입고 3급불구로 되였지요 사고발생 후 공안기관에서는 모터찌클을 운전한 사람이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응당 주요책임을 져야하며도로 소유측과 시공측에서는 시공과정에 명확한 표식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조성된데 대해 응당 무과오책임을 져야하며 하나의 차요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인정하였지요. 후에 모터찌클 주인, 도로소유측 시공측에서는 공동으로 서모의 손실18여만원을 배상하였지요.

5.사양하고 있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동물사양원 혹은 관리자는 응당 민사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우리현실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요 2006년에 한선생은 차를 몰고 외출하려다가 그의 주민구역내에서 소모의 4마리 사냥개가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물어 상하게 하였지요. 후에 한선생은 이 사냥개 주인을 찾아가 책임을 질것을 요구하였지요. 그런데 개주인은 이런 책임을 담당하지 않겠다고 하였지요.무엇 때문일가요? 그가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개가 물었지 내가 물지 않았습니다. 내가 개를 내놓아 물게한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러나 그의 변명은 법적근거가 없는거지.요 때문에 우리민법에는 이런 동물사양과정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었을 때는 주인이 과오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이런 현실이 존재하면 응당 무과오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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