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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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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변도서관| 작성일 :11-04-27 17:15| 조회 :4,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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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도 및 민사책임과 권리침해-4


6.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보호자가 민사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민사책임도 무과오의 민사책임이지요. 어린이가 조성한 손해는 어른이 가르친것이 아니고 또 어린이에게 지시한것도 아니니 어른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할수 없지요. 가장은 이런 변명을 할수 없지요. 우리는 민법실시 의견에서 특별히 학교에서 책임을 담당하는 정황에 대해 하나의 규정을 하였지요. 례를 들면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어린이 소학생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도 민사행위가 없는 사람이지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조성하였다면 만약 학교측에서나 병원측에서 과오가 있다면 응당 적당히 일부 책임을 분담하고 물론 주요책임은 보호자인 가장이 배상해야지요.

현실적인 사건에 대해 봅시다 .왕모와 륙모는 소학교6학년의 학생이지요. 어느 하루 왕모가 륙모의 책상앞을 지날 때 륙모가 기지개를 하다가 조심하지 않아 연필로 왕모의 눈을 찔러 눈각막을 상하게 하였지요.물론 그때 학교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교원도 발견하지 못했지요. 다음날 반주임이 상과하다가 왕모가 눈을 비비는것을 발견하고 진실을 알게되였지요. 그러나 아무런 처리를 하지않았지요. 그 다음날 저녁 왕모의 부친이 왕모의 눈이 상한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제일 좋은 치료기회를 놓쳐 버렸고 그의 눈각막손상으로 가능하게 실명할 후과까지 초래할수 있게되였지요.

 후에 왕모의 부친은 륙모와 학교를 공동피고로 법정에 신고하였고 그들이 책임을 담당할것을 요구하였지요.법정에서는 심사처리과정에 이 사건은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에 속한다고 인정하였지요. 먼저 그의 가장은 긍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학교측에서도 일정한 과오가 있지요. 례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관리에 대해 소홀하였고 다른 하나는 학생의 눈이 손상받은것을 발견하고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일정한 과오가 존재하지요. 그러므로 최후 륙모 다시 말하면 륙모의 보호자 가장이 90%책임을 지고 학교측에서 10%책임을 지게되였지요. 이것은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이지요.

7.국가기관 혹은 국가기관공작인원이 공무집행중에 공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침범하여 손해를 조성하였다면 그 행정기관 혹은 사법기관에서는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사무기관에는 과오가 없고 다만 그 공무원 본신이 과오가 있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면 안되지요. 이 항변사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 직무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상응한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하며 과오가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되지요.만약 공무원본신이 과오가 존재할 때 이 사업기관에서는 배상책임을 담당한 후 그 공무원의 상응한 책임을 추구할수 있지요. 그것은 성격이 다른 일이고  내부문제지요.

 이것은 우리가 금방 말한 7개류형의 무과오의 책임의 권리침해행위이지요. 또 하나의 특수권리침해행위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공동권리침해행위라고 하지요. 금방 말한것은 모두 한사람이 실시한 권리침해행위이지요.어떤 때에는 침해행위가 두 사람 혹은 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공동으로 가해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공동침해행위라고 하지요.례를 들면 사람을 추기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 공동으로 권리침해를 실시하고 공동으로 한사람에 대해 가해할 때지요.

또 한가지는 공동위험행위가 있습니다.그것은 많은 사람이 모두 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하였지만 실제손해를 조성한자에 대해 똑똑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공동위험이라고 하지요. 하나의 진실한 사건에 대해 봅시다. 세 어린이가 밖에서 돌을 던지며 놀았지요. 그들은 전선대에 참새 몇마리가 앉은것을 보고 누가 돌을 정확하게 던지는가 겨루었습니다. 결과 마당밖에서 지나가고 있던 소학생이 그들의 돌에 맞아 상하게 되였지요. 그런데 누구의 돌에 맞았는지는 똑똑하지 않았지요.후에 여기에는 분쟁이 생겼지요.

이런 행위는 공동위험행위에 속하지요.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돌에 맞았는지 증거를 내놓을수가 없기 때문에 세 어린이 법정보호자들은 모두 련대책임을 져야 하였지요. 이것은 공동권리침해에 속하지요. 우리는 금방 권리침해는 민사책임을 져야한다는데 대해 말하였지요. 민사책임을 지는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는가요? 아래 민사책임의 담당방식에 대해 설명합시다.

민사책임의 담당방식

1.침해를 멈춘다. 례를 들면 겨울에 많은 배추를 장만하였는데 다른집의 문어구를 막아 그들의 출입에 곤난을 가져왔으며 그들의 통과권을 침범하였지요. 만약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였다면 당신이 할수 있는 책임의 담당방식은 침해를 멈추는거지요. 바로 당신은 다른집 문어구에 배추를 쌓지 않는거지요.

2. 방해를 배제한다.  배추를 계속 쌓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있던 배추도 옯겨서 방해를 배제하지요.

3. 위험을 청산한다. 례를 들면 가연성과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다른 집 베란다아래에 두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다른 사람의 생활이 위험중에 있게 되지요. 당신은 이런 위험을 배제할 책임이 있고 이 위험을 청산해야지요.

4. 재산을 돌려준다. 만약 당신이 비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법에 따라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 의무를 위반했다면 우리는 법원에 향해 책벌명령을 내릴것을 요구하며 재산을 돌려줄 책임을 담당할 것을 요구할수 있지요. 례를 들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줏고 내놓으려하지 않고 돌려주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책벌명령을 내려 재산을 돌려주게 할수 있지요.

 5. 원상태로 복구한다. 만약 당신의 권리침해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손실을 조성하였고 다른 사람이 돈을 랑비하였다면 당신은 응당 손실을 배상해야지요.

6.손실을 배상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모욕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범했다면 당신은  책임을 담당해야지요. 이것은 영향을 제거하고 명예를 회복하는것입니다.

7.영향을 제거하고 명예를 회복한다.8、사죄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정신손해를 조성하였으면 응당 사죄할 책임을 담당해야지요. 이것도 일종 책임이지요. 물론 권리침해 혹은 약속위반행위가 조성한 손해정도의 부동함에 따라 책임도 부동하지요.

 이상에서 례를 든 8가지 행위는 독립적으로 적용할수도 있고 합병하여 적용할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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